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대리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 약관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보험에서 담보하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쟁점 가운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 사항을 일부 언급하고 있어 동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약관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 및 유사 분쟁사례 등을 개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과 보호자 운전 차량의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와 장애인 차량 실차 이용 시 행동조사를 관찰하여 복지차 개발 시 인간공학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불편요소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가운전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불편 정도가 높은 반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운전 장애인들도 장애인 보호자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한 부분인 승 하차 시 보조기구 이동에 관해 공통적으로 불편하다고 하였다. 자가운전 장애인 및 보호자 모두 좌석 시트와 안전벨트 착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여 복지차량개발 시 장애인 보조기구 이동문제와 더불어 장애인 좌석의 보조공학적 설계, 안전벨트의 안전성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자가운전 장애인보다 보호자들이 장애인 차량에 대한 불편 정도가 높고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한 접근성만을 고려한 복지차량 개발의 관점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자가운전 차량이나 보호자 모두 차량 승 하차 시 탑승을 위한 보조기구 활용보다는 차량운전이나 차량의 다른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탑승이나 하차 시의 접근성보다는 안전과 편의성을 위한 설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복지차를 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용자의 편의성으로 이를 위해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고령운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가보고식 운전능력 및 상관성을 파악하고 시각, 청각, 인지, 운동, 심리요인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지역사회 고령운전자의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에 대한 경로모형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은 만 65세 이상 지역사회 거주 고령운전자의 122명이었다. 대상자들의 시각과 청력, 운동기능, 인지기능, 우울 및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가설모형의 검증을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연구결과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자가보고식 운전능력 점수가 높았으며 주간 운전일수 6~7일인 경우는 주 3일 이하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면허취득 기간과 운전경력은 자가보고식 운전능력과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경로모형의 적합성 결과 최종모형은 p값(.911)이 .05를 초과하며, TLI(1.202), NFI(.949), CFI(1.000)가 모두 .90이상이고 RMSEA(.000)는 0.1이하로 가설모형이 측정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째, 우울, 청력감퇴, 악력은 고령운전자의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나이는 우울, 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우울과 악력을 매개하여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셋째, 우울은 인지처리지연과 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고령운전자의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직 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자가보고식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다차원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노인 운전자는 기능저하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스스로 변화를 점검하는 자가-조절 능력 또한 발달한다. 이에 실제 노인 운전자가 운전 능력과 위험성 변화에 대응하는 특성에 대한 정보는 노인의 운전 능력 평가 현장과 연구에 의미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특성을 운전 중 행동과 운전관련 기능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노인 운전자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평가를 실시하고 노인 운전자의 운전 위험성 자각 징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노인 운전자가 시각 및 청각이 저하되거나 운전 여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운전 위험성을 자각하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약물 복용이나 간질, 발작, 의식손실 등 의학적 건강 상태 변화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의 노인 운전자 안전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자동차 운전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노인들의 안전한 자동차 운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P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노인들의 자가운전 현황을 파악하고, 자가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41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기능평가(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orean Version; MoCA-K)와 신경행동학적 인지상태 검사(neurobehavioral cognitive status examination; NCSE)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 노인의 32%가 자동차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매일 운전을 하는 경우(56.1%)가 가장 많고, 운전시간은 하루 1-2시간 정도(56.1%) 운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차량사용목적으로는 여가활동(46.3%)에 많이 이용을 하였으며, 사고경험이 있는 노인은 31.7%였다. 인지기능검사 결과 개인에 따라서 특정항목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한 자동차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는 노인의 감소된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운전재교육시스템의 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운전면허관리제도 및 갱신과 같은 노인의 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노인의 자가 운전은 노인의 활동범위를 확대시키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년기에 의미있는 활동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운전은 신체적, 인지적, 감각적 기능의 통합을 요구하며 인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매우 복잡한 활동이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수행능력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중단이나 사고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헌 검색을 위해 사용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MEDLINE, Excerpta Medica database(EMBASE), Cochrane Library, KoreaMed, Pubmed 였으며, 사용된 MeSH용어는 'aged', 'aging', 'automobile driving', 'age factors'였다. 200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발표된 문헌을 검색하여 1,458건의 결과를 얻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18편의 연구를 추출하였다. 결과에서는 운전중단 요소 및 사용된 측정도구와 운전중단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운전중단 영역 중 신체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측정도구가 11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운전중단과 관련된 요소에서는 정보처리속도, 수행기능, 운전능력, 운전습관이 각 4개씩으로 운전중단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운전중단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가 운전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운전중단 예측요소들을 파악하고 노인의 안전한 운전수행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노인의 다양한 운전중단 예측요소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초보운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보운전자에 대한 심리적 특성 및 운전행동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초보운전자의 심리적 부분은 위험인식정도 및 교통상황 이해도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 내용은 위험예측 및 예측불허행동에 관한 특성별 범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차량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초보 및 일반운전자와의 운전행동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통계결과를 토대로 초보운전자의 실제 운전행동에 있어서의 안전진단과 교통안전교육 기초연구의 방향성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 운전자의 위험예측, 과속, 위반, 정보제공생략, 갑작스러운 변화, 사고건수 모든 부분에서 초보운전자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높은 평균값이 나타났다. 또한 초보운전자가 일반운전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수준을 보여주었는데 확인된 대상은 위험예측능력, 위반, 갑작스러운 변화, 교통사고건수이었고 그 이외의 과속 수준과 정보제공생략 수준은 초보운전자와 일반운전자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차량시뮬레이터 실험 결과는 초보운전자가 일반운전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운전 수행능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돌횟수에서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초보운전자들이 일반운전자들에 비해 복잡한 도로교통 상황에서 운전경험과 학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초보운전자들은 일반운전자들에 비해 속도조절 능력, 위험예측 능력, 도로교통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능력 등 전반적인 운전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주행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보운전자들이 일반운전자에 비해 안전운전교육 학습기회의 결여와 운전경험 미숙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운전 상황에 대한 위험예측능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제 운전상황에서 초보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험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운전자의 운전행동은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의 저하로 돌발 상황이나 시내주행에서 안전운전에 취약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운전행동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정상적인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전에 관한 신체적 기능변화를 제언하기 위함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로 자가운전을 하는 75명(20세-39세 21명, 40-64세 40명, 65세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자기-기입 설문지를 통하여 성별, 우세 손, 약물복용 여부, 운동 여부, 연령 및 운전 기간을 응답하였다. 또한 조용한 운전능력 실험실에서 운전운동평가 기기를 통하여 조향, 가속 및 제어 등의 운전운동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파워검사는 연령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타이머검사 및 응급제어검사의 총 시간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으며, 20세~39세에서 가장 빠르고,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가장 느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노화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행동양상과 연관된 지각-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자가운전을 위한 휠체어 자동탑재기능을 가지는 캐리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구학적 동특성을 분석하고 기구부의 안전성을 고려한 강도 해석을 하였다. 휠체어 자동탑재장치의 실차량 장착 및 크기를 고려한 자가운전용 차량으로는 9인승 승합차량을 선정하였다. 먼저 기구학적 동특성과 구동 방식을 결정하고, 운동 궤적 및 동작 프로세스를 참조하여 캐리어를 적용하고자 하는 승합 차량에 대한 간섭여부를 확인하여 기구학적 개념 설계를 확정하고 기구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도해석을 통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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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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