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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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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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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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cdot$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cdot$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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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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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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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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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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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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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cdot$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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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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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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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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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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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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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UR무역관련지적소유권 발효와 베른협약 가입을 앞두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로그램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는 입법예고된 컴퓨터프로그램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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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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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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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건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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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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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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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9일자로 LPG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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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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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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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그 내용을 게재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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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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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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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협회는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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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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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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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공포한 LPG법개정안 후속조치로 LPG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2월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