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stitutionalization of Korean metropolitan councils on legislation productivity. Based on the theory of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ure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stability, complexity and adaptability)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a metropolitan council and nine sub-analysis indicator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council on legislation productivit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number of reported bills were the ratio of first-term lawmakers,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number of special committees, number of legislative experts,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Seco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ate of reported bills were the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the number of special committees, the number of legislative experts, the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the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Thir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number of reported bills per lawmaker is the average number of elected of the chairmen, the actual ag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the number of voters per lawmaker. The above result points out that legislation productivity differences of past metropolitan councils can be understood as differences arising from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levels and several policy considerations can be made to enhance legislation productivity of metropolitan councils.
이글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입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국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 변수들이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글의 경험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생산성은 이들의 학력, 법조경력, 관직경력, 의정경력 같은 개인적 배경과 서로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개인배경보다는 원내 정당간의 역학관계와 소속정당의 여당지위, 그리고 의회요인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의 개인배경에 의존하는 국회충원 방식이 대리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xercise their authority to propose, enact, and revise bills on behalf of the people, and the legislation of such lawmakers has a great impact on individuals and society. There exist criticisms that the quality of legislator-sponsored bills has not improved while the number of them has been expanding recently. This study examines the typ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legislation in the 17~19th National Assembly, and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n how the lawmaker's legislations respond to elec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voter turnout and election competition. The results show that legislator-sponsored bills are mainly produced in the area of governance, finance, macroeconomic policy, social welfare, and health. The number of legislator's proposals increases, while the passing rate decreases, and the processing period extends. Constituents' participation in voting has been shown to enhance legislative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the paper emphasizes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political knowledge, and the revitalization of election fun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60년대에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된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 ICSI)은 1976년에는 Uehara 등에 의한 hamster의 연구에서 최초로 전핵의 형성에까지 성공하였다. 이후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여러 동물종에서 이 방법에 의한 난자의 수정 및 배발달에 성공하여, 1988년에 토끼, 1991년에 소, 1995년에는 생쥐에서 산자의 생산에 성공하였다. 한편, 사람에 있어서는 1988년 Lanzendorf 등에 의해 최초로 사람난자가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에 의해 수정에 성공한 것이 보고되었으며, 1992년에는 Palermo 등에 의해 이 방법에 의해 수정된 수정란 이식을 통한 임신 및 성공적인 분만이 보고되었다.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에 있어서는 정자의 운동성 및 첨체반응 등의 유무가 수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성숙한 정자가 아닌 정소상체(미부-두부)정자 혹은 정소내의 미성숙정자를 사용하여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을 시행하여도 수정 및 임신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자세포(spematid)나 원형정자세포(round spermatid)를 수정과 배발달이 관찰되었으며 사람에 있어서는 분만까지 성공하였다. 현재까지 이 난세포질내 정자직접주입법은 학술적으로는 난자-정자가 결합하는 기전을 밝히는 연구에 이용되어 왔으며, 임상적으로는 시험관아기시술에 있어서 정자의 기능, 수 등이 문제가 되어 수정이 어려운 남성불임환자에게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향후 이 기술은 유전자진단이나 남성불임환자의 처치에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rticle 1 of the Korea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Hence,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is the final goal of the Copyright Act and should be the essential standard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However, most of Korean copyright scholars do not explain the meaning of it and they even assume that protection of the copyright and promotion of fair use themselves are deemed as it. The meaning of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should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re is a principle of the nation of culture as one of the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the nation of culture,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means maximization of the right of enjoyment from culture by the building of the ecology for the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works. This should be not only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but also the goal of culture polic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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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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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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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n Korea, it has recently occurred that problems of productivity and construction dur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f five days per week system come into effect, they'll become more urgent. The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competitive construction duration in Korea are too low. If post sale system becomes effective, construction companies will strive to improve productivit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raw up Architectural PC as the alternative for productivity improving and analyze possibility of productivity improving by comparing with established method of constru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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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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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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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지난 수년간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증가해 왔다. 유기식품은 식품산업에서 아직도 적은 비율이지만, 점차 성장하는 부문으로 그 정체성이 법에 의해 정의되고 보호되고 있다. 이제는 유기식품의 존재가 소비자 선택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소비자 확신과 생산물 신뢰, 유기식품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기식품 입법과 인증이 필요하다. 유기농업 법의 조화는 유기생산물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회(IFOAM) 인증프로그램은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NOP(미국), EC 2092/91(유럽연합) 등 몇몇 국가의 기준들이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회 기준에 맞게 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 유기농업은 빠른 글로벌화 과정에 따라 국제무역이라는 주요한 쟁점에 직면하고 있어 미래의 발전과 모든 국가에서 유기생산물의 인증화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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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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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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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various estrus synchronization and seasonal breeding in Hanwoo. Delivery interval and number of service per conception were 412.9 and 1.76 in the annual breeding and 376.59 and 1.48 in the seasonal breeding, respectively. The percentage of cows exhibiting estrus in PG $F_{2{\alpha}}$, PRID, CIDR and CnRH-PG $F_{2{\alpha}}$-GnRH were 68.1%(141/207), 71.42%(15/20), 56.8%(33/38) and 93.1%(216/232), respectively. A greater percentage of GnRH-PG $F_{ 2{\alpha}}$-GnRH treatment became pregnant(91.1%) than across all treatments(75.0%, 81.0%, 89.6%). The results show that GnRH-PG $F_{2{\alpha}}$-GnRH treatment f3r pregnant in Hanwoo seems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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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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