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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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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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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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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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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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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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Nagoya Protocol will enter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during the period of UNCBD COP12 which will be held in Pyeongchang, Korea. In this circumstance, it is essential to analyze other countries' legislations and find various related issues. Based on that analysis, Korea can set its course for related policies and also improve its own legislations. EU and China were selected as comparison countries since EU i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trying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system and China is regarded as a model country representing LMMC (Like-Minded Mega-diverse Countries) in the world. Based on this study,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Korea to assert the ne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private and government parties and also trilateral co-management of trans-boundary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addition, Korea also needs to improve its legislation towards integrating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genetic resource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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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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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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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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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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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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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관련 산업의 진흥과 권리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권리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산업진흥에 어려움을 겪을수있고, 반대로 산업진흥에 중점을 두다보면 콘텐츠 제작의지 감소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온디콘법의 성패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형을 잡고 적용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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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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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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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maritime accident 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comparison with cases and laws in UK and US. In Anglo-American law, a corporation can be convicted of and sentenced for a criminal offence. However, some theoretical difficulties lie in fixing a corporation with the appropriate mens rea.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n England is to solve those difficulties and punish a corporation like a natural person. Comparing to Anglo-American law, a corporation is difficult to be punished in Korean law because it is a well recognized theory that only natural person is capable of committing a crime. However, safety in society and workplace is earning great concern in Korea, and emphasis is put on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ed for legislation on corporate manslaughter act in Korea with regard to the sinking of the MV Sewol.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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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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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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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건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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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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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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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urrently, infertility and artificial insemination have increased. However, there is no detailed legislation about this. In this study, I'll consider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overseas legislation, we may get the reference of the future legislation. If we consider the increasing of infertility, artificial insemination should be allowed. And due to the well-being of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e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should be regarded the legal child of the infertile couples. When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subject's basic rights has occurred, we need to consider the welfare of the child preferentially. Because the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has no selection of opportunity in birth, unlike adults who select the artificial insemination in their own free will.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should be for the treatment of human. But creation and improvement of human must be prohibited. In addition, the social investigation of recognition about A.R.T. and general public administrative legal regulation should be made. There is a need for balanced discipline through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This study may be providing a legal interpretation criteria of other biotechnology researches.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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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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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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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또는 물건의 낙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1952년 및 1978년의 개정로마조약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는 2001년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법적조치와 대응을 위하여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초안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조약초안의 현대화를 위한 ICAO의 활동과 이 조약 초안에 대한 주된 내용과 필자의 논평(견해)을 밝히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계된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작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항공운송법 시안에 관한 국내입법의 추진방향과 항공운송약관의 효력문제, 동법시안을 제정하여야만 되는 이유, 입법경위, 입법방안, "항공운송법 시안"의 주요항목 등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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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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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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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이사의 책임은 엄격하다. 따라서 이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사 취임을 꺼리게 된다. 그로 인하여 회사는 유능한 경영인 영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이사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독일의 입법례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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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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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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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기존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오늘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을 통하여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의 특징을 갖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공간의 대표적 반작용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개념 및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