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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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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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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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식약청장 "건의사항 합리적 방향 조화롭게 추진"/한방의료기관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한약방' 의료비 연말정산자료 인터넷 제출 가능/서울지부, 긴급이사회.임시총회 개최/한약재 '주사' & '웅황' 사용 이렇게/한의학시장 개방시 중의학 잠식 우려/한의학연 최신 침구기술 공개/한약도매업무관리자 추가방안 철회 촉구/'한방 복합엑스산제' 보험급여 추진 논란/심천사혈요법 운영자 실형선고/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비증 이야기/신체의 일부 성형수술하면 전체 조화 깨져/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지부탐방-제주지부장에게 듣는다/우리 약초를 찾아서-칡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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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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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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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협회 회관의 노후로 인한 업무환경의 개선과 미래지향적이고 건축사들의 위상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회관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협회재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건축사들의 회관을 건립하고자 2003년도 제1회 임시총회(03.6.20)에서 현 부지에 회관을 신축키로 의결하였다. 이에 지난 2003년 10월 21일 현 건축사협회 부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300%이내, 연면적 11,000㎡[허용범위±15%] 조건으로 회관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공모 공고를 냈다. 총 76개사에서 응모신청을 받아 최종 20개사 작품이 응모된 결과 최종심사를 거쳐 당선작 없이 우수작 1점, 가작 1점, 입선작 5점 등 총 7개 작품이 선정됐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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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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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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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규허가 2. 제조(수입)업체 대표자 변경 3.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4. 96년 유당 업체별배정 5. 유당 200mesh 오파 알선 6. 국가검정기준 추가안내 7. 생물학적제제 밀봉용 알루미늄 비표캡 변경 8. 국가검정 불합격품 폐기방법 변경 9. 가축질병 예찰 협의회 개최 10.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11.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천가 사용기준 잠정 조치 12. 동물용의료용구 적정수입을 위한 협조요청 13. 96상반기 알찬거래선 14. 유방염연고제 색소첨가 15. 협회 임시이사회 개최 16. 조합총회 개최결과 안내 17. 국가검정 항생물질제제 유효기간 적용 18. 국가검정품중 산제 검정비 변경안내 19. 제 4 차 정기총회 개최 20. 대한수의사회 공로패 수상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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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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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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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SO/TC 307(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위원회에도 금융 이슈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이 TC 307에서의 활동은 조직적이고 열정적이다. 그 이면에는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 금융 대국 영국이 신기술 분야에서 핀테크를 어우르는 블록체인 기반 산업에서 선두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이 된다. COVID-19 팬데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G3 (Digital currencies)와 AHG3 (pNFT) 임시 그룹의 신설은 TC307 위원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2022년 6월 온라인 총회를 중심으로 ISO/TC 307 기술위원회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본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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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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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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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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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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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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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SO/IEC JTC 1/SC 29(멀티미디어부호화) WG 11(MPEG)에서는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다루고 있으며 해당 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기관들과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작업반(WG)이란 한계와 현행 ISO/IEC 규정에 의해 다양한 표준화 단체들과의 교류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에, 2019년 7월 관련 임시 작업반(AhG)이 설립되어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2020년 7월에 열린 37차 JTC 1/SC 29 총회에서 기존 WG 11을 폐지하고 새로운 작업반을 신설했다. 이에 본 논문은 JTC 1/SC 29/WG 10(MPEG) 구조조정 결과 및 신설 작업반의 구조와 표준화 동향을 알아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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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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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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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