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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The Jurisdictional Precedent Analysis of Medical Dispute in Dental Field)

  • 권병기;안형준;강진규;김종열;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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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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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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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불면증과 우울 증상의 관련성 (Relationship between Insomnia and Depression in Type 2 Diabetics)

  • 이진환;전진숙;최영식;김호찬;오병훈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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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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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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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2형 당뇨병을 지닌 환자의 다수에서 수면문제가 동반되며, 이들에서 불면증의 비율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불면증의 발생빈도, 불면증의 임상적 특징 및 이에 연관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방 법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18세에서 80세 이하의 99명(남자 65명, 여자 34명)을 대상으로 연구자 1인(제1저자)가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으로 수면 잠복기, 총 수면시간을 조사하였고, 한국판 불면증 심각도 지수(Korean Version of Insomnia Severity Index, ISI-K) 평가하고, 우울증상의 심각도는 한국판 Hamilton 우울증 평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Hamilton Depression Rating Scale, K-HDRS)로 평가하였다. ISI-K의 절취점 15.5점을 기준으로 불면증 있는 군(N=34명)과 불면증 없는 군(N=65)으로 양분하여 불면증군과 대조군의 여러 변인과의 연관성을 상관분석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토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결 과 2형 당뇨병 환자의 34.34%(N=34)에서 불면증이 있었다. 불면증이 있는 2형 당뇨병 환자군은 불면증이 없는 2형 당뇨병 환자군보다 유의하게 미혼(11.8%)이나 이혼(11.8%)이많았고(p<0.05), K-HDRS 총점($11.76{\pm}5.52$점)이 높았으며(p<0.001), 총수면시간($5.35{\pm}2.00$시간)이 짧았고(p<0.001), 수면잠복기($50.29{\pm}33.80$분)가 길었다(p<0.001). 불면증이 있는 2형 당뇨병 환자군은 불면증이 없는 2형 당뇨병 환자군보다 ISI-K 검사상 합계($18.38{\pm}2.69$점), A1 (입면)($2.97{\pm}0.76$점), A2 (수면유지)($3.06{\pm}0.69$점), A3 (일찍 깸)($2.76{\pm}0.61$점), B (수면만족도)($3.18{\pm}0.72$점), C (수면장애로 인한 기능방해)($2.09{\pm}0.97$점), D (남이 알아차림)($2.12{\pm}1.09$점), E (수면장애에 대한 걱정)($2.21{\pm}0.81$점) 등 모든 항목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각각 p<0.001). 2형 당뇨병 환자에서 불면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나이는 ISI-K A3 항목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beta}=-0.241$, p<0.05), K-HDRS 총점은 ISI-K 모든 항목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각각 p<0.05), 총 수면시간은 ISI-K 모든 항목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각각 p<0.05). 수면잠복기는 ISI-K 합계, A1, B, E 항목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각각 p<0.05). 결 론 2형 당뇨병 환자의 약 1/3에서 불면증이 존재하며, 불면증이 없는 2형 당뇨병 환자군과 수면의 양적 및 질적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울증상의 심각도는 2형 당뇨병 환자의 불면증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우울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요구된다.

전주 지역 청소년 대상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른 신체·정서적 자각증상 및 학습 효능감과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of nutrition of rice and positive evaluation of the rice-based meal on the physical and emotional self-diagnosis and learning efficiency of the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in the jeonju area)

  • 이현경;이영승;정수진;강민숙;황유진;유선미;차연수;조수묵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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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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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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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행태와 신체적 정서적 건강 자각증상 및 학습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영양공급 균형과 한식 위주의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의 중요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행태에서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른 그룹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낸 것은 운동시간과 1일 공부시간이었다.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점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주간 운동 횟수와 1일 공부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2) 아침식사 실태에서 아침식사를 한번이라도 안 한 이유에 대한 응답 중 유의적으로 나온 '습관이 되어서'의 경우 A그룹은 14.1%, B그룹은 21.3%로, '아침식사 준비가 안되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A그룹 (12.9%)과 B그룹 (7.9%) 간에 차이가 있었다.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점수가 낮은 B그룹은 습관적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 비율이 높았다. 아침식사를 1회 이상 한 이유에 대한 응답 중 그룹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낸 '습관이 되어서'는 A그룹이 45.4%, B그룹이 31.2%이었으며, '체중조절중이어서 먹는다'는 A그룹 2.3%, B그룹 0.0%이었다. '부모님 강요에 의해' 아침식사를 한다는 A그룹이 24.7%, B그룹은 34.8%로 나타났다. '건강하려고'를 아침식사 이유로 응답한 경우는 A그룹이 35.6%, B그룹이 26.9%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아침식사를 1회 이상 한 이유 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응답들은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즉 스스로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을수록 아침식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침식사 주메뉴 중 A그룹의 경우 아침식사를 한다는 응답자 중 79.9%가 한식 즉 밥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하고 있었다. 3)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점수가 높은 A그룹의 학생들은 신체적 건강 자각 증상에 있어서 긍정적 문항인 '그렇다'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부정적 문항인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 스스로 알고 있는 인식도와 긍정적 마인드가 실제 자기 효능감과 높은 관계성을 갖고 있었다. 4)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점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스스로 느끼는 정서적 건강 자각 증상에 있어 긍정적 생각 비율이 높고 부정적 생각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그룹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습효능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5) 학생들이 평가한 부모님의 아침식사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대한 이해도는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점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높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있어 부모님의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신체적 자각증상, 정서적 자각증상, 학습 효능감과 유의적인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식 위주의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가 청소년의 영양 균형, 건강, 학습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혈액 투석 환자에서 나타나는 rHuEPO 저항성 빈혈에 대한 Desferrioxamine의 장기 효과 (Long-term Effect of Desferrioxamine to rHuEPO Resistant Anemia in Hemodialysis Patients)

  • 임상우;정항재;배성화;도준영;윤경우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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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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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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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신 부전 환자에게 발생하는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rHuEPO를 투여할 시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고 빈혈을 교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약 10%의 환자들에서는 고용량의 rHuEPO에도 불구하고 rHuEPO 저항성 빈혈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 DFO는 이러한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기전은 아직 논란이 많다. 따라서 저자들은 DFO를 투여시 나타나는 여러 인자들을 고려해보고 기존의 보고보다 장기적인 관찰을 통하여 이러한 환자에게서 DFO가 빈혈을 교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아보고 DFO가 rHuEPO 저항성 빈혈을 극복하는 기전을 추측해보고자 하였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투석실에서 투석을 시행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 중 rHuEPO의 효과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7명의 환자가 실험군(DFO+EPO)으로 정해지고, 다른 7명이 대조군으로 선정되었다. 실험군은 주당 4000 U의 고용량의 rHuEPO에도 불구하고 혈색소치가 9 g/dL이하 이며 출혈이나 철결핍성 빈혈같은 뚜렷한 원인 없이 정구성 정색소성 빈혈을 나타낸 환자들이었으며 대조군은 나이, 평균 투석 기간에 있어서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rHuEPO에 비교적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었다. DFO는 8주간 rHuEPO와 함께 투여 되어 졌고 rHuEPO의 사용 용량은 지난 6개월의 평균 용량과 같게 투여 되었다(평균 사용 용량은 123.5 U/Kg/Wk). 8주간 DFO가 투여된 후 15 개월간 혈색소치와 rHuEPO 사용 용량을 추적하였다. 이 15개월간은 각 개인의 혈색소치와 경제 사정에 의해 rHuEPO의 용량이 결정지어 졌다. 대조군에서는 같은 기간 실험군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rHuEPO가 투여되어 졌으나 DFO는 사용되지 않았다. DFO가 투여된 15 개월의 추적기간은 Time I(DFO투여후 7개월간)과 Time II(Time I 이후 8개월간)으로 나누었다. 성적은 다음과 같다: DFO 투여 전, 실험군의 평균 혈색소치는 대조군과(평균 8.2 g/dL) 같은 정도의(p>0.05) 수준인 7.8 g/dL 이었다. 하지만 rHuEPO의 사용 용량은 평균 123.5 U/Kg/Wk으로서 대조군의 그것(평균 41.6 U/Kg/Wk)보다 의미있게 많은(p<0.05) 용량을 사용하여 rHuEPO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DFO사용후 실험군에서 혈색소치는 의미있게 상승되었고(p<0.05) 이것은 Time II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Time I; 평균 8.6 g/dL, Time II; 평균 8.6 g/dL). 즉, 혈색소치에 대한 DFO의 효과는 투여 후 15 개월간 Time I, Time II의 시기에 걸쳐 균등한 정도로 지속되었다. 또한 실험군에서 rHuEPO의 사용 용량은 DFO투여후 대조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개월간 지속되었다(Time I; 평균 48.1 U/Kg/Wk. Time II; 평균 51.8 R/Kg/Wk. 한편, 같은 기간 대조군에서의 혈색소치와 rHuEPO사용 용량의 변화는 없었다. 특히, 실험군에서 혈색소치의 증가와 rHuEPO의 사용 용량의 감소는 DFO투여 후 1개월동안에 극대점을 이루었다. 즉, DFO 사용 후 감소된 rHuEPO사용 용량으로도 조혈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DFO를 사용함으로써 rHuEPO의 저항상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보다 대규모의 실험과 잠재적으로 위험한 DFO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용량과 투여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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