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임상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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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와 개별납세간의 법인세부담액 차이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nges in Tax Payments under Consolidated Tax Return)

  • 정재연;신현걸
    • 한국산학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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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경영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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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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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연결납세시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납세시 지배 종속회사의 법인 세부담액 합계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결정하여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각 도입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선택권을 연결집단에 부여하는 경우와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경우로 구분한 후, 연결자회사의 지주비율(100% 또는 80% 이상), 연결자회사의 선택여부(강제포함 또는 결손금 발생 기업만 포함), 그리고 내부미실현손익 제거여부(제거 또는 미제거)에 따라 모두 8가지 분석유형을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8가지 분석유형별로 연결납세시 세부담 감소액을 추정하고 차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약 84%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현재 과세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2% 정도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더라도 연결집단별로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연결집단에 연결납세와 개별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범위, 결손금 발생 자회사의 선택 여부 및 내부미실현손익 제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결납세대상을 100% 지분소유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에 비해 80% 이상 지분소유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요소별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130.74%로 측정되었다. 민감도분석은 검출기의 해상도에 의한부분용적 효과와 통계적 노이즈는 방사능측정의 과소 평가가 된다는 것을 보였고 과소 평가 되는 양은 방사능 양이 몇 % 증가했는가 또는 Diamox 후 데이타에서 Diamox 전 데이타를 몇 % 감산 했는가에 의존된다는 것을 보였다. 임상에서 방사능 양의 변화가 약 30% 라 기대했을때 150%의 감산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Diamox 전후의 ECD SPECT 민감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한 기술로 생각된다.로 정확하였으며, OAR은 하나의 깊이에서 측정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사료된다.른 부위의 선량을 비교하였다. 두경부와 복부, 폐의 하반에서 선량의 차이는 $\pm$ 10% 이내였고, 폐의 상반과 어깨와 골반 부위에서 선량은 1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특히 어깨부위에는 3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이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코발트로 전신조사하는 경우에는 폐나 두경부에 대응하는 조직보상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어깨부위에 선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alpha$ 부분공간들의 합공간 역시 on-semistrbtifiable over $\alpha$ 하다. 6. 폐연속 net-cevering 함수에 의하여 cn-semistratifiable over $\alpha$ 성질이 보존된다. 보잘것이 없었고, 현재에도 각 시도별 또는 대학주관의 경시대회가 있으나 거국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다. 물론 국제 대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엄두도 내지 않았다.로 나타났다. 4. 코코넛과 소나무수피의 경우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흡착 능력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사료되며, 코코넛의 경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조달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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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폐암에 대한 Etoposide와 Carboplatin 병합요법과 Topotecan 화학요법의 효과 (Clinical Response to Etoposide Plus Carboplatin and Topotecan Chemotherapy in Small Cell Lung Cancer)

  • 박경화;조계중;주진영;손창영;위정욱;김규식;김유일;임성철;김영철;박경옥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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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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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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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연구배경 : 소세포폐암에 대한 항암화학치료에 etoposide와 cisplatin(EP) 또는 etoposide와 carboplatin(EC)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병합요법인데, 전반적인 관해율은 75-85%(제한기 65-90%), 완전관해율은 20-30%(제한기 45-75%)로 보고되고 있다. 치료후 재발되는 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하여 구제(salvage)화학요법제로 topotecan을 사용하였을 때 90일 이내에 재발되는 불응성 재발(refractory relapse, RR)인 경우 관해율이 6.4%인 반면에, 90일 이후에 재발되는 감수성 재발(sensitive relapse, SR)에서는 37.8%의 관해율이 보고되고 있다. 저자는 EC요법과 2차 구제화학요법으로 topotecan요법의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조사하여 기존의 성적들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6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전남대병원 내과에서 소세포 폐암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 중에서 EC요법과 재발되어 topotecan구제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경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일차치료로서 etoposide 100 $mg/m^2$ (day 1-3), carboplatin 300 $mg/m^2$(day 1)을 3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투여하여, 3주기 이상 화학요법을 받은 경우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차치료로 topotecan을 투여한 경우에는 1.5 $mg/m^2$을 제 1일에서 제 5일까지 3주 간격으로 2주기 이상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에 대한 반응의 평가는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 CR), 부분관해(partial remission, PR), 불변(stable disease, SD), 진행(progressive disease, PD)으로 구분하였고 생존기간은 치료시작일로부터 중앙생존기간(median survival time, MST)으로 표기하였다. 결 과 : 총 101예에서 1차 선택 약제로 EC요법 후 관해율은 57.4%(58예)로 CR은 15.8%(16예), PR은 41.6%(42예)이었다. 제한기(69명)에서의 관해율은 69.6%(48예)로 CR은 23.2%(16예), PR은 46.4%(32예)였으며, 확장기(32명)에서의 관해율은 31.3%(10예)로 모두 PR반응을 보였다. 수행 능력(performance status score, PS)과 동통, 호흡곤란, 기침 등 임상 증상의 변화를 평가하였는데 58예(57.4%)에서 전신상태와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전체 관해군의 관해 유지기간(중앙값)은 10.3개월(5.8개월~57.7개월)이었고 치료에 따른 호중구 감소증(G4)은 24예(23.8%), 혈소판감소증(Grade 4)은 2예(2%)에서 관찰되었다. 1차 화학치료에 불응하여 바로 다른 약제로 바꾸어 치료한 9예와 1차 치료 후 2차구제화학요법을 받지 않았던 71예를 제외한, 21예의 환자들은 EC요법으로 SD이상 반응을 보였으나 재발하여 topotecan을 투여 받은 군이었다. 총 21예 중 관해율은 SR군(8예)의 경우 PR 25%(2예), SD 25%(2예), PD 50%(4예)를 보였고, RR군(13예)에서는 PR 15.4%(2예), SD 15.4%(2예), PD 69.2%(9예)를 나타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생존 기간의 비교에서도 SR군은 MST 8개월로 RR군의 MST 7개월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에 따른 독성으로 호중구감소증(Grade 4)은 6예 (28.3%), 혈소판감소증(Grade 4)은 3예(14.3%)에서 관찰되었다. 결 론 : EC와 topotecan 치료 모두 기존의 보고들과 비슷한 관해율을 보였으며 수용 가능한 정도의 부작용이 관찰되었다.

수술 후 국소재발된 직장암의 방사선치료 결과 (Radiotherapy of Locally Recurrent Rectal Carcinoma)

  • 정현주;신영주;양광모;서현숙;전하정;이명자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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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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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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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서론 : 완치 목적의 절제술을 시행 후 국소재발된 직장암환자에 대한 방사선치료 결과 및 생존율에 미치는 예후인자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2년 7월부터 1996년 5월까지 인제대부속 백병원과 한양대부속병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국소재발된 직장암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총 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결과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남녀비는 14:14이었고, 연령분포는 31세에서 72세 사이로 나타났다(평균 연령:54.5세). 일차 수술 후 국소 재발까지의 기간은 4개월에서 46개월로 관찰되었다(중앙값:10개월). 방사선치료는 총 27Gy에서 64.8Gy(median; 51.2Gy)가 조사되었다. 50.OGy 이하로 조사된 환자는 모두 11례로 나타났으며, 17례에서 50.OGy 이상이 조사되었다. 결과 : 증상완화는 전체 환자 중 17례(60.7%)에서 관찰되었고, 출혈 및 통증을 호소한 환자의 경우 각기 100%와 40%%에서 증상완화가 관찰되었다. 증상완화정도의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방사선치료 시작 일부터 전체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16.7개월이고, 2년 및 5년 생존율은 20.1%, 4.1%로 나타났다. 생존율에 대한 예후 인자를 분석해 보았을 때, 단일변량분석에서 일차 수술 후 국소재발까지의 기간이 유일한 예후인자로 나타났다. 그 외 연령, 성별, 임상수행능력정도, 재발부위, 초기병기, 초기 수술방법, 원격전이여부, 방사선조사량 등은 유의한 인자로 관찰되지 않았다. 즉 일차 수술 후 국소재발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서 1년 이하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생존율이 관찰되었다(2년 및 5년 생존율:42.0%, 8.4% vs 0.0%)(P<0.05). 다변량분석에서도 생존율과 연관된 예후 인자로는 일차 수술후 국소재발까지의 기간만이 의미있게 관찰되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가 국소재발된 직장암환자에서 병변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일부의 환자에서는 장기간의 생존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년 및 5년 생존율이 저조하게 나타났고, 일차 수술 후 국소재발까지의 기간이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어, 향후 국소 재발된 직장암 환자에서 생존율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고, 더불어 초기 치료 후 국소재발방지를 위해 부가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우선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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