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민간 임간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50-70년대 지어진 공공 임대 주택 단지의 상당수가 현재 빈민가로 전락,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지.관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진국의 임대 주택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자.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housing welfare outcomes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and market rental housing. Housing welfare is defined as living at adequate, affordable housing with stability and measured as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unstable housing. This study was based on 2016 Housing Fact Finding Survey, sampled the households which their incomes are below 120% average income of city workers. This study controlled the socio-economic characters of householder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housing welfare performance between public and market rental housing. The study showed the ratios of public rental housing of substandard housing and unaffordable housing are not low. But It is revealed that the achievements of housing welfar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are better than market rental housing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more consistent after controlling the socio-economic characters of householders. The problems of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and unstable housing in market rental housing are more than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provides the basis that the regulation for market tenant protection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policy of public housing should be expanded and improved for housing welfare.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1.31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거리의 투명성 등 정부 정책의 기존 발표 연장에서 임대 주택 재고 20% 확충을 위해 임대 주택 펀드를 위한 비축형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의 주택관련 통계 역시 수작업으로 인한 부정확성 및 관련 정보시스템들 간의 일관성 결여로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정확한 정보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에 관련된 정보 실태 및 사용자 요구도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추후 임대주택종합정보망이 구축될 때 제시된 방안이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ublic housing on depression of its residents by analyzing the 7th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reduce the selection bias which arise from the public housing is selected by personal choice, we used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In addition, we merged the result of PSM and OLS regression to control the other variables which can affect depression of the resident of public housing. Final result revealed tha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hich was observed when we compared the level of depression between the residents of public housing and general community by independent t-test was not observed when we used the merged result from PSM and reg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high level of depression in the residents of public housing might be related with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r earned income not with the public housing itself. This study can be the evidence supporting the policy of providing public housing because living in public housing did not give negative influence on its residents. Considering that this study also showed that there were no observable positive influences of public housing, we can suggest that public housing policy for majority of people not limited to people with low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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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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