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7권3호
• /
• pp.65-90
• /
• 2011

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민간운영사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사가 BPA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는 BPA의 2010년도 연간 매출액 2,444억원의 약 66%에 달하는 1,609억원으로, BPA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러나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 임대료는 부두 신설에 따라 운영사 선정 입찰시 적용한 임대료 산정체계의 차이, 1999년 임대료 산정체계를 수입공유제에서 고정임대료제로 변경하면서 부두별로 적용한 임대료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의 상이, 북항과 신항간 임대료 산정시기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의 상이 등으로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제안한 후 신설부두와 기존부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부두 표준 임대료 산정체계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임대료 산정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할인 현금흐름법(DCF법)으로 산정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주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할인율, 물가상승률 및 임대료 인상률, 임대료 산정물량, TEU당 매출단가, 인건비 등의 제반 운영비용을 표준화해야 한다. 신설부두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부두에 대해서는 특히 임대료 산정물량, 투자비 및 재투자비, 장비 및 시설유지비 등을 신설부두와 달리 적용해야 한다.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 산정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은 물론 부두간 임대료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투자비회수 관점과 운영사의 운영수지보전 관점 임대료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함으로써 임대 차인 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초기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와 실무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운영비용 추정 및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위한 비용함수 및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방식의 도입, 임대료 산정물량의 적정화를 위한 과학적 기법 도입 등 보다 다양한 시각이나 방법론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2권4호
• /
• pp.127-147
• /
• 2016

본 연구는 1997년 부두운영회사(TOC)제 도입 이후 적용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온 현행(2003~2014) TOC제 부두의 임대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준화, 단순화, 형평성 도모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최종 개편대안은 재산가치와 정책요율인 무역항사용료가 반영된 임대료 산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현행 임대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정대안에 의해 재산정된 안벽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TOC제 부두별 개편안벽임대료가 기존 선석임대료와 동일하게 되는 개별 조정률을 도입하였다. 이는 임대인인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TOC)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목적이 우선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임대재산의 재산가치를 반영함은 물론 단순하면서도 표준화된 새로운 TOC제 부두 임대료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요율(무역항 시설사용료)이 적용되는 야적장 통로 창고(상옥) 임대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부두에 적용시킴으로써 일정 부문 형평성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조정률을 도입함에 따라 안벽임대료가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지 못해 형평성이 저해되는 한계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향후 부두 운영 여건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두별 개별 조정률을 동일한 목표 조정률인 0.5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48권1호
• /
• pp.229-244
• /
• 2018

본 연구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바닥권리금)를 개념화하고 실증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유동인구에 초점을 두어, 유동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바닥권리금'은 권리금 상승(거품)의 주요 요인임에도, (현(現))평가방법에서는 상가임대료의 입지가치와 다를 바 없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의 입지가치 평가와 동일한 고정적 입지가치와 달리 권리금은 해당 상가 주변 유동인구(수요층)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은 2013년 서초 강남구 일대 188개 상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류점, 일반판매, 오락스포츠미용업)의 컨설팅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권리금과 임대료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탄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 체계와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권리금과 임대료 모두 건물특성, 유동적 입지요인, 고정적 입지요인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동적 입지요인의 영향력은 임대료보다 권리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임대료에는 건물노후도, 버스정류장 등 고정적 입지가치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권리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 분석 시에도 시 공간적 개념인 평가시점의 유동적 입지가치가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료는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되나, 권리금은 유동인구 증가 등 새로운 입지가치 요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차에서 오는 유동적 입지가치의 변화를 임대인은 임대료에 반영시키려 하고, 임차인은 권리금으로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분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권리금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객관적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9권2호
• /
• pp.87-100
• /
• 1991

1960년 초부터 토지이용과 교통의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경제이론을 배경으로 하여 개발된 McKinnon-Type 모형과 Mills-Type 모형, 그리고 경제학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Lowry-Type 모형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이러한 연구는 각 가정의 주거입지선정과 직장선정에 있어서 취향의 다양성(taste 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있지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Alonso(1964) 모형을 더욱 발전시켜 토지이용-교통의 일반균형 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였다. 이 통계적 토지이용-교통모형은 완전 경쟁하의 일반균형상태에서 주택임대료, 노동력임금, 상품가격이 내생적으로 산출되어지며, 동시에 효율적인 교통체계하에서 일반균형상태의 생산량과 생산부지 그리고 주거수와 주거부지가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내생적으로 결정한다. 이논문에서 효율적인 교통체계라함은 해당 죤에서 도로에 사용된 토지의 임대료가 교통체증비용의 전통행량에 대한 합과 동일하도록 하는 최적교통체증정도(optimal congestion level)을 유지할 수 있는 도로체계를 뜻한다. 또한 비효율적 교통체계하에서는 토지 이용에 왜곡이 생겨서 전체적 비용의 상승으로 각 국민 혹은 각 주민이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가 떨어짐을 분석할 수도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8권2호
• /
• pp.59-67
• /
• 2007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6호
• /
• pp.236-248
• /
• 2019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도시 경계선을 설치하여 생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베이징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종합계획이 실시되는 기한 동안 두 그린벨트가 포함하는 지역의 녹색 공간은 변화에 따라 그 비율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도시 구조체계요소' 및 '정책과 계획요소'가 녹색 공간 규모의 변화와 갖는 상관성을 연구하여, 베이징시 녹색 공간의 계획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변량 선형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베이징의 두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삼아 도시체계요소 및 계획정책요소(독립 변수)와 그린벨트 내의 건설용 토지의 증가(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인구밀집과 건설용 토지가 확장될 수 있는 동력의 영향을 받아 산지, 물가, 단위 면적당 임대료, 대중교통의 접근성, 신설된 국가 소유의 건설용 토지 등 도시체계요소는 녹색 밸트 내의 건설용 토지의 규모 변화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1244-1247
• /
• 2015

본 논문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을 지원하는 점포 평가 분석 사례를 소개하여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본 사례에서는 카드사 거래 정보, 가맹점 정보, 부동산 가격 정보, 부동산 통계 정보, 감정평가 정보, 조사업무관련 정보 및 인허가 개폐업 정보를 활용해 36만개의 GIS 블록과 GEO 컨텐츠를 생산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상권 평가 지수, 업종 평가 지수, 입지 평가 지수, 임대료 추정, 매출 추정, 적정면적 추정 등의 상권, 업종, 입지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상가와 상권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과밀창업의 예방과 신중한 창업의 유도를 통해 창업실패로 유발 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의 감소 효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2권3호
• /
• pp.11-26
• /
• 2021

오늘날 오피스 임차수요 급증에 따른 임대료 가격의 분포와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변화 행태와 연관성을 띄는지에 대해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오피스 가격경사계수를 토대로 영향력을 추정하고, 도시공간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계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계열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9년말 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분기별 오피스 임대료 시세를 이용하고,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수정반복매매모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를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 오피스 가격경사계수 추정결과, 공통적으로 도심권은 영향력 변동이 거의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 반면, 강남과 여의도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사실은 전통적인 도심이 쇠퇴 또는 정체기 진입을, 강남과 여의도권은 꾸준한 성장세속에 부상하며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 종전 1도심 위주의 단핵에서 3대 핵심 고용 중심지의 다핵구조로 빠르게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공간적으로 분산 집중화가 점차 가속화됨을 의미하며, 임차인 간 네트워크 요소를 중시 여기는 경향과도 밀접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규모별로 소형과 중형은 영향력 증감이 미미한 편이나, 대형은 영향력 증가가 뚜렷하게 관찰되어 대조적인 양상이 전개되었다. 특히 중소형은 도심권과 강남, 여의도권의 가격경사계수 영향력이 반비례가 성립되어 서로 경쟁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경제적 속성인 오피스 임대료 지표로 살펴본 도시공간구조는 권역 외 규모별로도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이질적인 하위시장이 여실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규모별 도시공간구조 변화 차이는 권역 간 투자매력도나 산업 경쟁구도, 임차인의 신용도 및 선호 특성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의 개편된 3대 핵심권역의 서울시 중심지 체계 및 위상과 정확히 일치할 뿐더러, 다수 선행연구들이 경험적으로 주장한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주택 외 오피스로 조사대상을 넓히고 임대시세로 다양한 인자의 모의적용을 시도한 수정반복매매모형은 도시공간구조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파악하는데 효율적이고, 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시장참여자들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미래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를 탐색·예측하고 고용 중심지를 식별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도시성장전략을 유도하는 계획구상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 /
• 제44권6호
• /
• pp.191-199
• /
• 2010

농작업을 수탁 대행하는 경제주체에 있어서 사업운영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농작업수탁요금 즉, 농기계임작업요금의 설정이 문제이다. 그리고 농기계 수탁작업의 주체는 농협, 지방자치단체, 농업경영인 등으로 다양하며, 따라서 임작업료의 요금설정체계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회계의 측면에서 농업기계임작업의 요금설정방식으로서 원가계산모형을 활용하는 경우의 유용성과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원가계산 시스템과 원가정보를 이용한 요금설정방식의 이론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6권10호
• /
• pp.895-904
• /
• 2012

항만간 허브항 경쟁이 극심해 지고 있는 오늘날, 컨테이너 선사는 M&A 및 전략적 제휴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의 가격 협상력의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간에 선사 및 화물유치를 위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에서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 둔화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처리해야 할 물동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 항만터미널의 지속적인 건설은 항만간 또는 터미널간 물량 유치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 특히 부산항은 신항 개장이후 북항과 신항간 물동량 유치경쟁으로 인하여 항만하역시장의 교란을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컨테이너 항만하역시장의 구조적 특성분석과 설문조사 방법론을 통하여 향후 부산항 항만 하역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역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항만하역 요율결정체계 개선, 요금신고제도의 개선 및 공정경쟁규약의 제정 등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과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별 처리물량 상한제를 도입을 전제로한 항만풀링제도 및 물량연동 임대료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