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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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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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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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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베트남 2017: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Vietnam in 2017: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Economics,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채수홍;이한우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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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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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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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A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Immigrant Youth Discontinuing Formal Education)

  • 양영은;배임호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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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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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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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과 사회적 지지의 경험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제시하고, 사회복지 및 거시적 차원에서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범주화' 하였고,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초기적응과정 네트워크' 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적응을 제일 힘겨워하였고, 경제적 적응은 학업적응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거주기간 1.5년 미만의 초기적응과정에 있는 20대 초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었다. 따라서 탈북과정에서 초래된 학업격차와 연령차로 인하여 정규교육체계에 편입하지 못하였고, 취업시 학력조건이 미달되어 단순노동직의 저임금과 과잉근무에 시달리며 잦은 이직과 무직의 경험을 반복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인간관계를 적응과정의 제일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하였고,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특히 남한사람들과의 교류는 정보적·평가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정보적·평가적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의 언어 적응을 돕고 문화적 이질감을 완화하였으며,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해 주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는 '배울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멀리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신체건강 및 심리적 적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병은 치료받지 못하여 악화되었고, 여성의 자각증상은 매우 높았다. 새로운 환경에서 밀려오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감부족, 대인기피, 소외감을 경험하였고,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경우 좌절감과 패배감을, 심각한 경우에는 분노와 우울증상을 경험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남한에 거주하였으므로 '가족을 고향에 버리고 왔다' 는 죄책감이나 '혼자' 라는 외로움이 낮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감과 안전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 제안, 학업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