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임금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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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國際) 유가(油價) 변동(變動)과 한국(韓國) 수출(輸出) 산업(産業)

  • 김일중;김중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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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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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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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1980년대 수출산업에서의 유가변화의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1990년대 유가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으며, 1980년대 산업별 물가상승 요인을 계측하여 1970년대 물가상승요인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1980년대 상반기의 유가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 석유제품과 에너지 다소비 품종인 화학,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수도, 철강, 금속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산업은 유가인상율의 5% 내외의 인상효과를 나타내었다. 유가 인하기였던 1980년대 하반기에도 인하효과는 산업별로 상반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었으나, 기계, 전기, 전자통신,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의 가격인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물가 시대였던 1980년대의 주요 물가변화 요인으로는 임금 등 부가가치 및 원유가격의 변화로서 1970년대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간재 수입가격, 수입계수 및 수업률 변화의 물가변화 기여도는 아주 작아서 197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편 1990년대의 유가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인상 효과가 두드러지겠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비해서 유가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임금, 기타 원자재 가격 등 여타 물가인상 요인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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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비조합원 임금에 미치는 영향: 지역 수준 분석 (Union Effects on Nonunion Wages: A Regional Panel Data Analysis for Korea)

  • 황선웅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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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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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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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Analysis of Wage Compression Effect of the Minimum Wage within Establishment)

  • 강승복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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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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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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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를 다룬 것이다. 분석 결과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의 증가는 사업체 내 임금분포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사업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임금 그룹의 하락폭이 저임금 그룹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저임금 대비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도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임금분포를 압축시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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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영향 (The Impact of College Education in the Korean Economic Growth)

  • 김선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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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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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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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대학교육이 경제 사회적 수익성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1971~2017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대졸자 수와 비대졸자수 비율 즉 비대졸자수 1인당 대졸자 수가 비대졸자의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형향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계수는 0.433으로 95%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교육의 비대졸 출신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간접적으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비대졸자 1인당 자본량이 월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계수는 0.45646으로 약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1%의 비대졸자 1인당 자본량 증가는 비대졸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약 0.45646%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지난 40여 년간 한국에서의 대학교육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준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또 다른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대졸 1인당 특허등록수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으나 한 기간 외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해외취업 해기사의 평생 임금 외화가득액, 1978-92

  • 김성준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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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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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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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의 현대 해운업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해기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해외취업과 외화획득, 선원송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소유 등의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해운산업의 성장에 '내부 '파급효과'와 '외부경제 효과'를 미쳤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해외취업선원의 외화획득은 경제발전 초창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외화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의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196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취업 선원들은 82억 6178달러를 벌어들인 데 반해, 파독 근로자들은 1963년부터 1977년까지 1억 15만달러를 국내로 송금한 데 그쳤다. 이 연구에서는 1978년에서 1992년까지 미국선사인 Lasco에 취업했던 해기사의 월급여명세서를 분석해 해기사의 평생 임금수입액을 계산해 볼 것이다. 분석 결과, 11년 5개월간 승선기간 동안 24만 3230달러(1억 6606만 7839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선기간 월평균 120만 5282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월평균임금의 약 3.8배에 상당하는 것이고, 1963-1977년까지 파독근로자 1인의 평균외화송금액 5273달러에 비해 46배에 상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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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 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Real and Monetary Disturbances and Economic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Large Countries)

  • 손일태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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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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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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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의 목적은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 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양 대국 중 일국에서 실시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양 대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양 대국 경제모형을 구성하고 우선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과 미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일본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더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외의 경제정책이 일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국보다는 일본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 해외경제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를 통한 건설인력의 취업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ruitment Structure of Construction Workforce Through Surveying Wa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원경연;박태근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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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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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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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건설취업자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균형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건설 생산 방식과 인력 활용 방식이 과도기적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은 임금 상승을 가속화시켜왔으며, 생산성과 공기 조절을 비롯한 건설 생산활동 전반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며 건설 인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는 부문별로 상이한 취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각 연도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를 비교분석하여 건설인력수급현황을 분석하고 건설 수급 여건에 따른 건설 인력의 취업구조를 파악하여 취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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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Growth, Employment and Distribution)

  • 임양택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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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제26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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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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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의 분석목표는 순요소증가형 CES 생산함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을 규명하고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에 대한 기술진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한국 제조업부문의 기술변화의 유형은 Hicks형 비(非)중립적인 자본사용적(B(t)>0) 즉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 잠재적 고용수준은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Hicks형 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gamma}$)은 감소하였던 반면에, 비(非)중립적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요소간 대체탄력도(${\sigma}$)와 자본집약도(${\delta}$)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L)이 자본(K)으로 광범위하게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투입(K)이 노동투입(L)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 (K/K > L/L 즉 k/k > 0)되었다. 이 결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 (S/S< 0)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경제성장의 한계 봉착, 대량실업의 폭발, 계층간 갈등의 심화를 초래한 요인은,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산업 ${\cdot}$ 기술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또한 과감히 추진하지 않았던 결과, 노동사용적 중소기업의 몰락, 노동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미흡, 자본의 생산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본절약적 기술진보의 저조, 총요소 생산성 증가의 부진,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 임금수준의 하락 및 실물 자산가치의 상승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w}$ 총요소생산성과 기업경쟁력(자원 및 역량, 프로세스 경쟁력, 품질경쟁력, 시장경쟁력, 고객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의 제고 ${\rightarrow}$ 가격경쟁력(임금, 금리, 물류비용, 환율 등)과 비(非)가격경쟁력(디자인, 에프터서비스, 품질, 운송 등)의 제고 ${\rightarrow}$ 국가경쟁력의 제고 ${\rightarrow}$ 국제수지 흑자 ${\rightarrow}$ 성장 ${\rightarrow}$ 물가 및 고용 안정 ${\rightarrow}$ 분배 ${\rightarrow}$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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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를 통한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고용효과 고찰 (Consideration of the Employment Effect of Food Service in Korea through an Input-output Table)

  • 황성혁;최용훼;한규철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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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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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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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소득 수준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외식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고용친화적인 외식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 논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이 고용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외식업 분야의 10억 원의 생산증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피용자(임금근로자)는 11.3명이고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하면 24.6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생산 증가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외식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여겨진다. 즉, 외식업의 사업체 규모 확장, 시설 자동화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식산업이 다른 산업의 고용창출에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10억 원의 생산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외식업 분야의 직접적인 취업유발인원은 24.9명, 그리고 15.2명은 타산업에 간접 유발된 취업자로 나타났다. 직접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인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식업의 수요 증가가 타산업 취업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식산업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적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