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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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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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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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article is aiming intensively to analyze the polarizing tendency of labour market and social integration.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is being regarded as one of the hottest issues not less important than those problems of economic growth, employment, income distribution and national security etc. in the national policy. In this article, we will first follow up the important phenomena of labour market polarization and the background as well as its consequence. Especially, it asks if the present labour policy in the new government which is now being concentrated 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rate(from the present 63% to the 70% in the future) could deserve to diminish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in korea. At one side, this article makes the special attention on the diversifying tendency of labour market and the various phenomena of fragmentation and segmentation in the labour market according to the forms and types of employment and according to the employee's status as much as the company's size. At the other side, it emphasizes that to overcome the polarization of labour market should require the wide reform from the legal measure to the improvement of the wage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social investment as well as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rthermore, this article stresses the importance of integrative approach between the active market policy and the social policy instead of choosing each policy option, seperatively.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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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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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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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계산업 집적지인 창원 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그것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다. 분석은 생산의 해외전개가 지역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그 기제와 문제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창원의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투자 주체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제조업체들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하고 사회적 분업체제를 개편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지역내 투자는 부진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과 고용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수준에서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임활용을 겨냥한 생산의 해외전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업종별 공동화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산의 해외전개는 원하청기업간 관계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하여 단가 인하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업의 개편을 가져온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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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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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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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수직적(垂直的) 구조(構造)는 선진공업국에 비하여 소(小) 영세기업(零細企業)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피라미드형의 형태를 보이며 80년대말 이후 소기업군의 확대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價格競爭力)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비용이 높게 드는 자체생산(自體生産)을 가능한 한 줄이고 임금(賃金)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공정을 이양해 왔기 때문이다. 소기업 비중이 높은 분업구조는 가격경쟁력이 중시되어 생산을 분업화해야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높은 효율성(效率性)을 발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90년대에 이르러 중소기업이 저가(低價)의 생산요소(生産要素)를 조달받기 어려운 경제여건이 조성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불안이 높아지는 등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분업체제(生産分業體制)는 한계(限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도 기술(技術) 중심의 분업관계(分業關係)로 전환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소기업(小企業)에 의존하는 분업구조(分業構造)로는 기술분업(技術分業)이 정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고용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업활동에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비용(固定費用)이 들어서 기술개발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려면 기업의 생산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기업 중심의 분업구조가 중견기업(中堅企業)중심의 구조로 개편(改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견기업이 육성되려면 첫째, 대기업과 직거래하는 중소업체(中小業體)의 수(數)가 축소되어야 한다. 거래업체수의 과다는 기업규모를 영세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업체의 정리과정에서 기존업체들이 중소기업 보호여론을 등에 업고 반발할 수 있고, 대기업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리기준의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 자본참여(資本參與)가 허용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자본참여는 중소기업 지배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되어 현재는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경제하에서는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유지시키는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은행 등 금융자본(金融資本)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投資) 활성화(活性化)가 필요하다.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강조되는 상태에서 금융자본이 거래업체의 주주(株主)로서 참여하면 경영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우량업체의 신속한 육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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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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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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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recent sharp increase in wages has driven many Korean manufacturing firms to move into technology-intensive fields. The task of industrial restructuring is, however, rather difficul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ereafter, "SMEs") which suffer from limited R&D resources. If the R&D activities of SMEs are left unattended,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ss may be retarded. Hence, the government-sponsored programs can be justified when used to promote the technological level of SMEs. Because of the limited internal R&D resources of SMEs, in particular human resources, the government-sponsored programs that depend on financial subsidies to stimulate the R&D activities of SMEs may not be recommended. Rather, a more desirable policy is programs to subsidize outside sourcing of SMEs. Basic principles of the program are; (i) tha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R&D laboratories which are specialized in joint researches with SMEs in each industry; (ii) research projects of the laboratories should be funded by SMEs; the government's support covers only fixed costs such as construction costs in order to avoid moral hazard problem. (iii) technology adviser program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improved; geographical distribution is to be expanded and the activities are to be monitored by local governments. Also foreign networks need be strength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