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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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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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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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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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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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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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취업여성의 후속자녀 출산의도'가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어떠한 경로로 결정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특히 '가치관적 요인'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자녀가치관'을 특성에 따라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과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관'으로 구분하고 이외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측정모형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하나 있는 취업여성의 후속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성의 '자녀가치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장 강하게 예측될 수 있었다. 셋째, 경제적 자원과 공·사적 서비스 자원은 다른 요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개인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자원은 공·사적 서비스 자원 경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섯째,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과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관은 일-가정의 양립과 관련된 여성의 환경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변화될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출산율 고양을 위해서는 이들의 일-가정 양립을 둘러싼 환경 조건의 변화를 통해 긍정적 자녀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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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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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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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analyzed qualitative data to examine the attitude toward the conditions of and the barriers to the work- family balance among unmarried workers. The data was drawn from 5 focus groups consisting of 4 workers each. The 20 participants, aged 21 through 38, were interviewed in mini groups composed of 2 male workers and 2 female workers each. The research depicts four main themes about their work-family balance: the image of a dual-earner family, women's market labor, housework, and the ideal conditions of a dual-earner family. This research concluded that unmarried workers desperately want to be part of a dual earning family for economic survival. However, they also know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make ends meet and to live as dual-earner families because of the lack of a proper social support system. However, most of them believe that they must solve these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y do not expect to receive help from systematic public policies. They think that they should find solutions by rearranging the role divisions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or by asking for help from their parents or other relatives. The only assistance they expect from the government are reliable child care facilities and governmental incentives to promote stimulate the family-friendly workplace.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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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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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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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 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 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 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 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 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 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 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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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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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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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최근 가족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의도적으로 자녀를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장기혼여성 중 특히 무자녀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향후이들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출산율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의 1-5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재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가임 가능기(27-49세) 기혼 무자녀 여성(1,020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출산장려제도가 첫 자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결과 근로 및 제도적 요인 변수 중 정규직 여부, 산전후휴가 제공여부, 육아휴직 제공여부, 출산장려금 제공여부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직장 여성들의 인식 정도가 첫 자녀 출산의사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주도형 출산장려정책들이 아직까지는 여성의 출산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자녀기혼 직장여성들의 출산장려제도에 대한 높은 인지가 반드시 출산의사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보편적확산,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근로시간의 단축, 출산 후 여성의 직장안정성 보장등을 본 연구의 함의로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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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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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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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근무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료는 무작위 할당표출법을 이용하여 전국의 532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5년 2월 10일부터 24일 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간선택제 근무 중 단축시간제에 대한 필요성($M=3.89{\pm}0.87$)과 지원 의향(46.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전담제, 휴일전담제, 2교대제 순이었다. 지원 선택의 이유로는 교대근무의 힘든 업무와 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근무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자기계발 활동이나 여가활동의 증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육아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점이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우려와 급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시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시간선택제 근무 유형에 따른 보상과 근무조건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추후에 시간선택제 간호사의 균등한 근무조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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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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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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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 있다. 정부의 탄소배출 억제 정책과 기업의 효율적인 비용절감, 생산성 극대화 그리고 개인의 일과 가정의 양립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스마트워크의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법률검토 및 제도장치 마련 등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되다보니 많은 혼란과 도입하는 기업이 저조하다. 정부, 기업,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개인과 조직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WIN-WIN 방안을 연구하고, 스마트워크 환경의 새로운 기업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마트워크는 단순한 '원격근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워크는 일을 하기위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일과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일 중심의 문화에서 사람중심의 문화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인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역할을 정리하였으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부차원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위원회(가칭)'를 두어 행정안전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조율하여 스마트워크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 기업 부문의 스마트워크 기업문화 창출 및 확산을 지원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