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상의 일탈행위들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윤리와 기술적 발전의 불균형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이버 공간상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정보화의 역기능이나 네티켓 규칙과 같은 지식의 전수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필수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이용자로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공간상의 자아 정체성 확립을 통한 정보통신윤리의식 함양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험운영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학생들은 이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과 맥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익명상황을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원인이며,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e-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상황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윤리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정보보안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자가 사이버범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컴퓨터 및 보안전문가들의 직업윤리의식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안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안윤리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인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보안윤리 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정보화 사회 기반이 확대될수록 직업윤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보안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보안윤리에 대한 인식과 교육, 그리고 정보보안 전문가의 일탈행위에 대한 인식 등 윤리성과 직업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정보보안 전공 대학생들의 보안윤리를 제고하는 교육 방안을 통해 소명의식을 갖춘 보안전문가의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에서 제안한 보안윤리 교육체계에 따라 교육을 받은 그룹에서 보안윤리 의식이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탈북자 자신 및 남한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전혀 없는 탈북자(혹은 무경험자) 66명과 평균 2.7년의 생활경험이 있는 탈북자(혹은 유경험자)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가치관, 성격특성, 부정적 성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 차원에서 남한사람과 자기 자신을 평가하였으며, 남한사회에 대한 현실인식 및 정치적 통제감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남한사회 유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 남한사람 및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특성을 더 부정적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성적 일탈행위에 대하여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도 덜 강했다. 또한, 유경험자들은 무경험자에 비해 현실인식차원에서 남한사회를 더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남한사회의 정치적 통제감도 더 낮게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를 문화 및 생활경험의 변동에 대한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리종사자의 감정노동이 감정부조화와 이직의도 및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감정노동과 감정부조화가 이직 의도와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여 외식업 및 호텔에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리종사자의 감정노동이 높아질수록 감정대한 지각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은 감정노동의 하위차원 즉 표현행위, 심층행위, 감정일탈이 높아질수록 감정부조화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발적 행위가 높아질수록 감정부조화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부조화에 대한 소진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조리 종사자들은 감정부조화를 높게 지각할수록 소진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리종사자들의 감정부조화에 대한 이직의도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감정부조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직에 대한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호텔기업의 고객접점 부서인 영업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호텔상품을 제공하면서 갖게 되는 개인적 성향에 따른 감정노동에 의한 감정부조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감정부조화에 의한 종사원의 소진 및 이직의도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살펴보고, 서비스 마케팅차원 및 호텔관리자에게 이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지역 특급호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00매를 배부하여 351매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에서 표면행위(surface acting), 심층행위(deep acting), 감정일탈(emotional deviance)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정부조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발적 행위(expression of naturally felt emotions)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정부조화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정부조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진(burnout)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정부조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축제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문화적 행위로서의 축제가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환경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변화된 시선은 축제에서 다뤄지고 있는 동물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동물을 이용한 축제를 살펴보고, 그 중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4개의 주요 동물축제 실태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동물축제에 대해 상호 대립된 관점을 지닌 문화관광과 동물권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 평가, 대안, 반론 등을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진행했다. 주요 논제는 '동심을 이용한 상품 판매'는 이미 상품화된 문화적 가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잘못된 전통은 지킬 가치가 없다'는 말은 문화적 가치 생성이 없는 전통의 관습적 기억으로부터의 탈피이다. 문화적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서의 축제는 인간과 동물의 행위가 긴밀하게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특별한 장소이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동물폭력의 역사를 이어 온 지난한 세월의 악습을 끊어내는 일이야 말로 '문화적 가치'를 생성하는 것이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전쟁은 장기화하면서 중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쟁의 피해도 증가하지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UNRWA의 일탈행위로 지원 중단에 봉착하였다. 강대국은 지원을 중단하였고, UN은 가자지구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피해는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약자의 몫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피구역과 대피로를 선정하고, 국경지역에 인도주의 지원 통로를 마련했다. 하지만 하마스의 민간인 밀집지역과 병원, 학교 등 민간시설을 방패로 지하터널에서 항전은 더욱 민간인 피해를 증폭시켰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사회가 인간안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UN의 기능과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 인도주의 물자가 현장에 전달되고 인도주의 개입군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UN 역할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물품 반입을 촉구하며, 생필품, 약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향후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투입할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적 중추국가'로서 소임을 다하는 모범국가로 발돋움하며, 향후 한반도 위기 시 국제적 지원에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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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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