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휘발유산출량할당제(P.Q제)가 오는 4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일본석유업계는 본격적인 자유경쟁시대에 들어선다. 그동안의 업계보호정책으로 인해 체질개선이 늦어진 석유업계인 만큼, 이제 적자생존의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면 정제 및 원매사는 물론 특약점이나 일선 주유소까지도 치열한 판매경쟁에 휩쓸리게 될 전망이다. 더우기 PQ폐지로 말미암아 업계재편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우리는 타산지석의 감으로, 일본석유업계의 규제완화흐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현지언론의 예측을 중심으로 현상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일본 통산성 ㆍ자원에너지청은 금년초 1985년도 석유유통합리화조사 등의 일환으로서 「석유가스개발가능성조사보고서 」를 작성하였다. 유입LPG의 공급원다양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동조사는 1982년의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1983년 중남미, 1984년 북미, 카나다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85년에는 대일본수출이 기대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통산성으로부터 조사위탁을 받은 일본LPG협회가 「석유가스개발가능성조사단 」을 결성,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료는 일본 「석유정책 」지(86.8.5 및 15)에 실린 동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한 .일 군사 협력 추진 움직임이 보이는 요즈음 일본은 최근 주변사태법을 통과시킴으로씨 전후방위전략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과거의 전력으로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주변국에 심각한우려를 자아내는데 실제 일본 군사력의 실체나 전략에 대한 이해없이 속단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에 국방연구원의 송 박사의 기고를 통해 일본 군사력이 걸어온 변신과정 및 현 전력과 잠재역량, 향후 발전방향을 수개월에 걸쳐 특별 연재로 꾸며보고자 한다
일본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기존의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마찌쭈쿠리(마을 조성) 3법을 제정하여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중심 시가지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컴팩트한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지원 방식이 무차별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지자체의 계획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유통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 방식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 국내 캔자판기 운영사업을 펼치는 음료업체 경기도 좋지 못하다고 한다. 음료업체 입장에서는 장비를 우수 로케이션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렌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버금가는 수익이 나와 줘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물론 현행 캔자판기의 마케팅 구조상 해당음료사의 음료 홍보나 브랜드를 제고하는 효과를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이다. 과거만 해도 이런 점 때문에 음료업체들이 캔자판기 운영사업에서 적자가 난다고해도 공격적인 투자를 불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캔자판기 운영사업의 효율과 수익성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캔자판기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캔자판기 운영사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있어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존 업체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개인사업 위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 음료업체나 운영업체에서 자사 퇴직자를 활용해 개인사업 위탁화하는 방법인데 나름대로 장점이 커보인다. 국내는 음료업체가 직영하는 비중보다는 기계를 임대한 운영업체의 운영비중이 높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서는 중소 운영업체가 이 제도의 활용가치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음료업체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이런 위탁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캔자판기 사업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판기 운영효율 향상의 새로운 국면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 시도되었던 캔음료자판기의 개인 사업 위탁화의 한 사례를 국내 현실에 맞게 응용한다면 캔자판기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남산은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여타의 다른 산과 달리 도심의 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산이 공원으로 인식되는 시점인 대한제국기와 식민지기를 주요 배경으로 변화와 변용의 과정 및 내용을 살폈다. 남산이 공원이 되고 공원이 다시 종교시설로 변용되는 일련의 과정이, 실은 일본의 도시 식민지화 과정과 식민지적 공간 통치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일본이 왜성대공원(矮城臺公園)을 시작으로 경성공원(京城公園), 한양공원(漢陽公園)에 이르기까지 도성 안 남산을 모두 공원화한 것은 한성부에 대한 일본의 세력 확장과 관련한 것으로, 여기서 공원은 일본이 한성부를 점거하는 전략적 도구가 되었다. 그러므로 남산의 공원화는 단순히 위락과 여가시설의 확보가 아니라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한 타자의 공간 점유로 보아야 한다. 이 시기 남산의 공원 가운데 왜성대공원과 한양공원은 각각 경성신사(京城神社)와 조선신궁(朝鮮神宮)으로 변용되는데, 주체와 목적에 따라 그 양상은 점진적이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였다. 공원에 일본의 문화가 이식되고 공원이 지배자의 공간으로 치환되는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공원을 이용해 남산을 물리적으로 점거한 것과는 또 다른 공간 지배 양상을 의미한다. 즉 남산의 공원화가 한성부 내 일본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후의 변용은 식민지 지배를 공간의 양태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남산은 공원이라 불렸지만 실제로 공원으로 이용된 시간은 매우 짧았다. 그나마 남산이 공원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경성공원 일대의 산림자원 덕분인데, 그 배경에는 신사와 신궁을 위한 신원의 보존과 관리가 있다. 이 또한 식민 공간 통치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일본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지난 5월 288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60회 통상총회를 열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획총무부문의 설비공사의 직접발주(분리발주)에 대한 주장이다.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민간발주자 등에 대하여 설비업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민간발주자에게 "설비는, 전문가인 설비공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주십시오!"라는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직접발주(분리발주)"라는 용어의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에게 원 하도급 간에 계열화가 정착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공공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정착되었으나 민간발주 부문에서는 아직도 분리발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 공조위생공사업협회는 민간공사에서도 절대적으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100% 분리발주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공조위생공사협회가 총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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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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