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ITS 표준추진체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국가 ITS표준 추진체계의 운영효율화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표준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미국, 일본사례 비교분석결과, 국가ITS표준화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민협력적, 범부처적 국가ITS표준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가표준, 부처표준, 단체표준을 추진하되, 해당표준이 표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개발.제정되어야한다. 사업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Need)를 신속히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화육성을 통해 국가 표준화하고, 특히 교통안전과 공공성에 관련된 ITS기술은 정부부터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준제정 뿐만 아니라 데이터등록소(Data Registry) 및 웹기반의 표준화활동 등 표준화구축사업을 통해 표준화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제언하였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ncluding the Korea stock market and neighboring countries markets is seeing a look at the correlation and synchronization phenomenon. For this purpose, which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Korea's stock market, select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Japan, Germany on behalf of the European analyzed the data of the last 151 months. Any analysis, Korea market appeared to show a high correlation with the synchronization phenomenon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However Korea and Japan exhibited a low correlation. While the US market showed a very high correlation with Germany but showed a low correlation with China. China has been judged by the proprietary market due to a low correl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Japanese market has been more affected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than Asian markets. German market is analyzed to influence the US market under the influence of the Asian market.
Proceedings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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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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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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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완전화 박막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도록 제조된 박막을 의미하며 금속이나 화합물 박막을 제조하되 각종 구조 제어 Tool이나 증착 공정을 변화시켜 나노화와 다층화 또는 치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최근 고성능의 증착 및 제어 Tool이 개발되고 빗각증착(Oblique Angle Deposition)이나 스침각 증착(Glancing Angle Deposition) 방법 등의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용자 목적에 최적인 박막 소재를 제공하여 User-friendly한 응용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완전화 박막 제조에 대한 시도는 1990년대에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NEDO 프로그램을 통해 경질코팅을 이용한 Protective Layer를 제조하여 차단 방식에 의한 내식성 구현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럽에서는 제 7차 European Framework Program (7th FT)을 통해 2007년부터 CORRAL (Corrosion Protection with Perfect Atomic Layer) 프로젝트를 만들어 완전화 박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상기 프로젝트는 얇은 자연 산화막이 Bulk의 부식을 방지해주는 것에 착안하여 HIPIMS나 Filtered Arc 또는 ALD 공정을 이용하여 자연 산화막과 유사한 Defect-free 산화막을 제조하여 Barrier형 내식성 박막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화 박막 구현을 위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완전화 박막 제조를 위한 기술적 과제와 몇 가지의 시도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를 소개한다.
일본 총무청에서는 행정개혁프로그램에서 행정사무절차의 간소화, 통일화, 공통화, 전자화, 페이퍼리스화 등을 추진해 신청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것에 기반하여 신청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해 신청 신고절차의 전자화 페이퍼리스화를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의 최종년도인 1999년도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내년도말까지 가능한 것에서부터 신속히 실시하기로 하는 등 행정정보화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일본 총무청에서는 행정개혁프로그램에서 행정사무절차의 간소화, 통일화, 공통화, 전자화, 페이퍼리스화 등을 추진해 신청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것에 기반하여 신청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 신청 신고절차의 전자화 페이퍼리스화를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의 최종년도인 1999년도를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내년도말까지 가능한 것에서부터 신속히 실시하기로 하는 등 행정정보화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일본은 '86년부터 중기방위력 증강계획을 착실히 추진해가고 있다. 제4차년도인 1989년의 사업계획은 내빈화 및 질높은 방위력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8개 부문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정면에 대해 지휘통신.정보기능등 상당한 개선책을 강구할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ESCO사업의 도입이 늦은 편이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ESCO사업은 날로 그 보급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선진화된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금년 1월 발표된 것으로 ESCO사업자의 자금조달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한다
ASP는 비용절감에 대한 요구, 소비자 만족, 시장의 유동화, 기존의 조직 해체와 신업종의 탄생 등 격변하는 시대에 기업에게 경쟁력 강화는 필수 과제가 되었다. 2005년 일본의 ASP 시장을 3300억엔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주요 SI 기업이 제공하는 ASP 솔루션과 유저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나라도 소득 1만불시대를 맞았다. 벼락부자가 되었던 일본이 한때 '돈만 벌어가는 경제적 동물'이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은 70년대 들어 유엔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유엔대학을 설립하여 연구와 교육의 국제화를 이루었다. 우리도 세계화를 위한 교육에 투자할 때가 왔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환태평양공과대학'을 세워 이 지역의 유능한 인재육성을 우리가 담당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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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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