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10월 개통된 일본의 토오카이도 신칸센은 세계최초의 고소철도로 당시만해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고속철도의 개발은 2차대전을 일으킬수 있는 바탕이 된 기술자들의 패전후 업무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착공이전과 착공이후에 논의된 이상의 토의가 필요한 것이 운영 문제라고 볼 수있다. 그래서 본 고는 일본의 최초의 고속철도인 토오카이도 신칸센의 개통에서 최근까지를 정리하여 향후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그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략)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동아시아 한국, 일본, 만주는 여러 가지 성장과 발전과정을 겪었는데, 그 중 철도는 매우 중요한 발전수단이었고 국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일본의 대륙진출이 두드러진 시대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각국의 철도는 국가정책과 철도정책 그리고 다양한 조직과 영향력 하에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3개국의 철도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국, 일본, 만주철도의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첫째 일본은 철도를 통한 근대화와 대륙진출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은 대륙철도연결을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만주의 경영은 철도를 통해 직접 지배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본철도의 모델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연장선상에서 철도가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주 철도의 경우 유럽각국의 아시아 지배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슷한 양상과 일본이 초기 사설철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를 통한 지배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개통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 1964년10월 고속철도를 가장 먼저 개통한 일본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고속철도가 철도교통의 중심은 물론 각국의 교통수송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에 일본이 경우 1일 773,951명을 수송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28,714명을 수송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고속철도는 2000년 현재 유럽이 15,350km, 아시아는 2,152,9km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2010년에는 유럽은 41,350km, 아시아는 4,755.7km로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는 2005년 10월 개통예정인 대만의 타이페이와 카오슝의 345km를 비롯하여, 중국은 상해~북경의 1,330km를 2008년 ㅂ구경올림픽에 맞추어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도의 운영국가들은 고속철도수송의 수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기준으로 1996년에 비해 2001년에 49.3%, 독인은 1996년에 비해 2001년에 70.1%의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철도수송에서의 고속철도의 비중도 높아 인${\cdot}$km기준으로 일본은 29%, 프랑스는 48.3%, 독일은 1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가 발전한 요인은 항공기와도 경쟁이 될 정도의 빠른 속도와 안전, 높은 사회경제적 효과에 기인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는 개통 이래 현재까지 약 62억명을 수송하고 있는데 사망사고는 한건도 없었다. 또한 1개 열차의 정시도착 오차는 24초에 불과하고, 항공기와도 경쟁력이 될 정도의 속도와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500~700km구간에서 항공기와 고속철도이 경쟁이 치열한데 고속철도의 분담율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 발전으로 철도수송의 증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자동차수송보다 철도수송이 최근 4년간 약 10%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속철도의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 고속철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높은 유발수요효과로 일본의 신간선개통전후를 비교해 보면 예상치보다 약 6%~23%의 높은 수요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각궁의 고속철도는 매우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은 개통 후 3년째 흑자를 기록하였고, 중국도 개통 후 7년에 단년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발전에 기초해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 등에서 고속철도의 건설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고속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장차 건설계획수립, 해외수출, 고속철도의 상호운영 등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철도의 발전과 함께 철도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인식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문화유산 지정제도 및 철도문화재현황을 검토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철도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체계가 잘 되어 있는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철도유산을 어떻게 보존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과거 철도가 국가 소유였을 때와 민영화 이후에는 많은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철도를 직접 운영하고 건설하는 기관에서의 철도 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철도문화유산제도를 비교해 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 철도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리 가슴 속에 철도는 추억과 설렘이 있다. 엄마 손을 잡고 기차 안에서 삶은 계란과 사이다를 먹던 추억과 은하철도999를 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게 했던 것 역시 기차이다. 이처럼 기차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과거의 향수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열차 운행의 수익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도를 이용한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추진하였던 길회선 부설과 조선철도12년계획에 의해 부설된 북선철도가 만철에 위탁되는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의 대륙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인 길회선과"조선철도12년계획"을 연계하여 당시의 관련된 정책을 설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본의 만철에 대한 정책과 조선철도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국유철도, 만철, 조선철도의 연결성을 본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며, 선만일체론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일본국내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조선철도정책의 실상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와 내지인 일본과 조선 만주의 철도제도를 비교해 보면서 이의 연관성을 함께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길회선 부설과 북선철도 만철 위탁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회선과 북선철도에 대한 만철의 일체적 경영에서 군사적, 경제적, 동아시아의 주도권 등을 잡으려는 일본의 정책 흐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철도는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철도개방이 검토되는 등 철도수송에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지방철도의 적자노선 분리는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교통의 전면적인 쇠퇴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 적자선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국철지방철도정책이 어떠한 정책이념과 과정에 의해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국철의 지방철도정책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노선분리의 정책이였으며, 아울러 존폐책임과 재원조치는 철도사업자와 지자체에 전가하는 정책이었음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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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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