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치매노인의 증가도 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치매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치매관리 대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5년 발표된 일본의 인지증시책추진종합전략(신오렌지 플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치매정책 발전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반영한 지원내용의 포함, 초로기 치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초기집중지원팀과 같은 조기진단 및 조기대응을 위한 체계의 정비, 치매환자 및 고령자에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의 전개 등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의 문화에 맞는 부양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일 대학생들의 치매정책 인식에 있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에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치매인식이 치매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나 대학생들의 치매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치매인식은 여러 가지 치매관련 서비스 또는 치매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치매인식이 낮으면, 치매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치매정책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예방, 치료 등의 서비스와 정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에 대한 치매인식 개선과 이해를 돕기위한 정부와 사회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의식향상을 통한 인식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알마아타선언이 발표된 1978년과 때를 같이 하여 같은 해부터 국민건강 만들기 대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3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두 차례의 정책수정 과정을 거쳐, 2000년부터는 제3차 건강만들기의 활동으로 "건강일본 21"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일본 21의 기본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사회를 실현하며, 조기사망을 예방하고 치매와 같은 병상상태의 생활에서 벗어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조기사망이나 장애와 관련된 암, 뇌졸중, 심장질환, 자살 등과 같은 질환군을 파악하고, 이러한 질환군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등에 관한 위험군을 찾아내어,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흡연, 음주, 식사,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일본 21에서 사업영역으로 정한 (1) 영양 및 식생활, (2) 신체활동 및 운동, (3) 휴양 및 마음의 건강 만들기, (4) 흡연, (5) 음주, (6) 치아건강, (7) 당뇨병, (8) 순환기질환, (9) 암 등에 관한 각 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현황을 알아보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파악하며 앞으로의 현실가능성을 전망해 보았다.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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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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