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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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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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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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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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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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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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은 우리나라의 부실채권(NPL) 시장을 급격히 팽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할 경우 신인도가 낮아져 고객이 이탈하고, 은행퇴출 위험까지 직면하게 되므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향상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NPL 매각수단으로서의 일반담보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NPL채권 거래시장과 NPL을 회수하기 위한 일반담보부 부동산 경매시장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한 투자시장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일반투자자들도 NPL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NPL 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부동산 경매시장으로 이어지는 담보처분 방식의 NPL정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투명한 NPL 거래로 담보부동산 경매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담보부동산 경매에서 NPL 매수인의 상계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NPL 유통시장의 공개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NPL 담보부동산 경매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확대 및 공정한 입찰기회 제공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매참여자보호는 물론 부동산 경매시장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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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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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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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난 3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그 학교 법인이 은행에 예입해 놓고 있는 등록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글은 본 대법원결정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와 그 소송에서의 논점들을 살펴 보고, 채권의 강제적 만족과 압류 기타 강제집행 일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사립학교법상 등록금에 대하여 어떠한 규율이 행하여 지고 있는지를 본다. 또한 그 전에 같은 내용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이번의 사건이나 판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다룬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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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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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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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제약공정에서 생성되는 폐기은행잎이 유기물자원으로서 활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일반 폐기은행잎과 물추출폐기은행잎을 토양과 혼합처리한 후 삼풍벼를 재배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벼의 생육은 폐기은행잎의 시용으로 억제되었으며, 억제효과는 폐기은행잎의 시용량이 많을수록 뚜렸하였다. 2. 벼의 종실중은 폐기은행잎의 시용으로 감소하였으며, 폐기은행잎의 처리방법은 일반폐기은행잎 보다 물추출폐기은행잎에서 감수정도가 적은 경향이었다. 3. 수확기 식물체중 전질소, $K_2O$, CaO, $SiO_2$ 함량 그리고 수확후 토양중 pH, 유기물, 전질소, 인산, CEC, 치환성 Ca 함량은 폐기은행잎의 시용으로 증대되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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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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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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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거래은행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나 업력, 레버리지도, 신용도, 수익성, 연성예산제약, 혁신과 관련된 기밀유지 효과 등이 거래은행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특성들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거시 경제변수도 거래은행 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출거래은행 수에 대한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즉 앞서 언급한 개별 기업들의 특성들의 영향과 더불어 경기변동의 영향도 살펴보았다. 개별기업 특성변수들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 기존의 해외논문의 결과와 대비하여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간접금융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자금조달 행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기변동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기변동이 기업의 거래은행 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기업들은 거래은행 수 선택에 있어서 경기역행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경기확장기에는 적은 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경기수축기에는 보다 많은 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거래은행 수가 경기역행적인 행태를 보였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거래은행 수가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이었다. 또한 대안적인 자금조달 수단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상장기업, 비재벌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서도 경기역행적인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장의 경쟁도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시장에서만 경기역행적인 특징을 보였고, 비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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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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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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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은행나무와 젓나무재(材)에 있어서의 방사유세포(放射柔細胞)에서 결정(結晶)이 확인(確認)되었는데 은행나무의 집정(集晶)만이 관찰(觀察)된 반면 젓나무에서는 다면체형(多面體形), 주정(柱晶)의 3종류가 관찰(觀察)되었다. 이러한 결정(結晶)은 일반적으로 자주 관찰(觀察)되었기에 수종식별(數種識別)의 한 인자(因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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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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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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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해 말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자 수가 6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시대와 맞물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매체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거래가 창구거래보다 높은 상황이며, 전자금융거래 이용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전자금융의 보안 허점을 노린 해킹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5년 5월 인터넷 뱅킹 사고를 시작으로, 2007년 1월 대형 은행 고객정보 대량 유출 피싱 사건, 2007년 2월 공인인증서 유출로 인한 은행 불법 인출 사건 등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금융보안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기존 보안카드보다 보안성이 높은 OTP 기기를 개인고객에게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전자금융 서비스 고객에게도 확대되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OTP 기기의 기술 현황 및 국내 금융권 OTP 도입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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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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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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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CC 은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UCP600의 개정과 함께 ISBP도 이와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ISBP 681을 마련하였다. 그 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각국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ISBP745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인 ISBP 745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A~Q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 745가 이번 개정에서도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하여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SBP는 UCP 600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decisions) 내용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당사자 모두 UCP 600에 준거한 신용장거래는 UCP 600 뿐만 아니라 ISBP 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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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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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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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내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23개체를 대상으로 8개의 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하여 DNA 지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 대립유전자수는 6.875개, 평균 이형접합도 관찰치와 기대치는 각각 0.711과 0.710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동일한 마커로 일본 및 중국 은행나무에서 분석된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분석된 8개 마커의 다형성 정보량(PIC) 값 및 개체식별력(PD)은 각각 0.677과 0.9999로 높은 개체식별 효율을 나타내었다. 실제 유전형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모든 천연기념물 은행나무와 추가로 분석된 일반 은행나무 13개체가 모두 식별되었다. 천연기념물 은행나무에서 계산된 PIC 값을 기준으로 상위 3개의 마커(Ging06, Gb60, Gb61)에서 계산된 개체인식력과 개체식별력이 각각 $8.045{\times}10^{-5}$ 및 99.99%로 계산되므로, 이들 3개의 마커가 은행나무 개체식별을 위한 DNA 지문 분석에 우선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DNA 지문 분석 결과는 천연기념물 은행나무의 관리와 후계목 육성 및 은행나무 선발 개체의 유전적 동일성 검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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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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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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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평균 9% 성장이라는 외적인 성과와 달리 소득 격차, 빈부 격차 및 지역 격차 등의 사회적인 문제는 중국이 지금까지 이어온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CSR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1.5규획이 시작되고 3차 개정 "회사법"이 시행된 2006년은 중국의 CSR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11.5규획에서 CSR을 처음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개정 회사법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률 조항에 삽입시켰다. 그리고 12.5규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CSR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은 은행고유의 산업적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기업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을 반영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중요 거시정책 중 하나인 CSR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은행법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상업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입법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