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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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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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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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대 도시 사회복지기금 규모 및 성격 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현주소를 구체화하고,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과 학술적 연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기존의 기금관련 연구는 연금과 같은 거대기금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한 연구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금규모(기금조성액 및 집행액 추이, 기금계정별 규모와 일반회계 규모 비교), 기금사업 성격(기금계정별 기금사업규모 비교, 기금계정별 사업내용, 기금계정별 예산성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금운용의 유지, 축소, 확대 3유형에 따라 기금규모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금과 일반회계 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기금은 일반회계의 0.02~1% 규모로 미비하였다. 셋째, 기금사업은 자활중심의 빈곤감소 성격이 강하였다. 넷째,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기금이 혼재되어 사회복지기금의 정체성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다섯째,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사업과 달리 민간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규모 증대, 저소득층 빈곤감소를 위한 자활사업의 다각화, 사회복지기금 정체성 확립,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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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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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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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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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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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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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우리회와 LPG수입양사는 공동으로 올해 판매부과금 부과액만큼 부탄 특소세와 교육세를 인하해줄 것을 기회예산처.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판매부과금의 폐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은 에특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재경부는 우리회와 수입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소세와 교육세를 203원/kg으로 인하.조정하는 내용의 특소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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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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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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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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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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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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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한 현황과 현재 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운용관련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회계와 재무적 현황을 살펴보며,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설문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방정부의 기금활용에 대한 합리적 모형의 구축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제도는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제도 내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금관리 운용의 개혁은 기금제도의 폐해가 고착화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인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기금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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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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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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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들이 일반 기업들과 비교하여 임원들의 보상수준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임원들의 1인당 보상수준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 회계성과 및 주식성과에 대한 상대적 보상민감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제조기업 중 벤처기업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임원들의 1인당 평균보상이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증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사이에 임원 1인당 평균 보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기업에 비해 벤처기업 임원들의 1인당 보상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회계성과-보상 민감도 보다 주식성과-보상 민감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벤처기업의 경우 현금보상 보다는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보상을 이용하여 임원들에게 보상을 많이 지급함으로써 총 보상 수준이 일반기업에 비해 높고, 단기적인 회계이익과 같은 성과보다는 주식성과와 같은 장기적인 시장성과에 보다 비중을 두어 임원들의 보상과 연계시킴으로써, 벤처기업가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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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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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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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총회(정기)를 개최하고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1월 1일부터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기계설비공사업종만 4년 유예됨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설비건설 발전을 위해 협회 역량을 집중하고, △새정부의 공공공사 예산 절감방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계약제도와 원가제도 보완을 추진하며, △정부위탁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회원사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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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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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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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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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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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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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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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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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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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