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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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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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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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이론을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의 효과분석모형을 정립하였 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버스전용차로 효과분석모형에 있어 수요모형으로는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 고, 서비스모형, 즉 공급모형으로는 지체함 수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교통수단간 전환수요를 내생화 하였다. 경부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 의 결과, 버스전용차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혼잡수준이 존재한다는 것과, 버스전용차를 설 치할 경우 교통수단간의 수요전이효과에 따라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승용 차의 통행여건도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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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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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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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경제정책(經濟政策) 변화(變化)의 효과(效果)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할 때, 거시경제(巨視經濟) 변동(變動)에 관심이 있는 경우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을 활용하고, 상대가격구조(相對價格構造) 변동(變動)에 대한 소비자(消費者) 및 생산자(生産者)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사용한다. 그런데 대체로 정책변수(政策變數)는 경제구조(經濟構造)(미시적(微視的) 효과(效果))와 경기순환(景氣循環)(거시적(巨視的) 효과(效果))에 동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의 두 모형(模型)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미시행태와 거시현상을 연계 분석하거 어렵다.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변수(政策變數)의 변화(變化)가 경제주체(經濟主體)의 개별적 최적화(最適化) 행태(行態)와 집합적(集合的) 행태(行態)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이 두 모형(模型)을 결합한 미시(微視)-거시통합모형(巨視統合模型)을 개발하였다. 통합모형(統合模型)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에 편입(編入)된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과 동태화(動態化)된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결합하여 단기(短期) 경기순환(景氣循環) 및 중장기(中長期)에 걸친 구조조정(構造調整) 문제(問題)를 동시에 분석 가능한 실증분석(實證分析) 도구(道具)를 개발할 수 있었다. 설제로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대안효과(政策代案效果)의 정량적(定量的) 평가(評價)를 위하여 통합모형(統合模型)을 가상적인 석탄가격(石炭價格) 자율화(自律化)와 보조금(補助金) 지원제도(支援制度) 변화(變化)의 효과분석에 활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모의실험(模擬實驗)은 다른 정책효과분석(政策效果分析)에도 활용(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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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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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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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와 같은 일차화석연료(一次化石燃料)와 그 제품(製品)들의 사용에 따르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2000년도 한국경제의 수출입(輸出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에 의하여 예측된 2000년도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과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의 이론적(理論的) 구조(構造)를 이용하여 2000년도 한국경제의 미시구조(微視購造)를 결정한 후 이로부터 계산된 이산화탄소배출량을 5%와 10% 줄이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부과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였다.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탄소세와 에너지세는 수출입구조에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나 산업별로 약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산화탄소감축율이 증가함에 띠라 국내총생산변화와 동등변동(同等變動)으로 측정된 경제적 비용이 점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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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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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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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수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이면서 지역의 분산전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소수력발전 사업이 전력의 smart grid 구축 효과로 인해 가장 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500Mw의 부존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한 가동률 부족,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이고 잠재성이 큰 신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수력에너지는 민간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 및 효율성 확대 정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확대의 경제 환경적 효과를 평가해보기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수력발전부문과 수도사업을 구분하고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였으며, 전력부문에서 수력발전을 포함한 다단계 생산구조를 가정하였다. 둘째, 일반균형모형 방정식 체계를 작성하고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 등 보정(Calibration)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저감 시나리오를 적용한 전망을 수행하고 소수력 확대(투자지원)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부과하였다. 끝으로, 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 발전 잠재 성장을 반영한 수력에너지 비중은 약 2020년에 약 4.5%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기여분은 약 3%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또한 수도사업과 비에너지 제조업의 산업비중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력 발전 확대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하고 지역개발과 물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소수력 기술 개발은 에너지 대체 촉진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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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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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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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e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nalysis the economic impact of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by sector and the efficiency of the Convention to study whether Climate Change Convention satisfy the efficiency. We divided the world as 4 groups : USA, OECD members w/o USA (OEC), Former Soviet Union (FSU) and Developing countries (DEV). Compared to no trading, global trading would accomplish the same environmental effect with less cost as much as 97.8 billion$, which is the surplus of trading. However, half of it is taken by USA and 20% by OEC. FSU and DEV have only 18% and 10%. This result suggest the two things. First, the emission trading is effective as far as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are guaranteed. If they do not take part in the coalition and emit the leakage, it may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trading coalition. Second, we found the logical ground of the side pay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permit buying countries take more share of the surplus under the emission trading, while the energy sector of developing countries shrinks to sell permits, which may adversely affect to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ies. Therefore, the Annex-I countries need to provide side payment to lead the participatio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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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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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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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원화(貨)의 평가절상(平價切上)이 산업별(産業別) 생산(生産), 가격(價格), 고용(雇傭), 무역(貿易)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가절상(平價切上)의 효과(效果)는 산업(産業)의 수요(需要), 공결탄성치(供結彈性値), 수출비율(輸出比率), 수입품과의 대체성(代替性), 부가가치비율(附加價値比率) 등 산업(産業)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매우 상이(相異)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혁제품, 고무제품, 섬유 직물, 조선, 의복 등의 산업에서 생산감소효과(生産減少效果)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석유제품, 철1차제품, 비철금속1차제품,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서 가격하락효과(價格下落效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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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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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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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constructs a bayesian neoclassical DSGE model that applies oil usage. The model includes technology shocks, oil price shocks, and shocks to energy policies as exogenous driving forces. Firs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s of these exogenous shocks in the Korean business cycle. Secon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long-term changes in the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including the reduction in oil use as a share of energy consumption and improvement in oil efficiency. In the case of oil price shocks, results show that these shocks exert recessionary pressure on the economy in line with those obtain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shocks to energy policies, which reduce oil consumption per capital, result in opposite consequences to oil price shocks, decreasing oil consumption. Also, counterfactual exercises show that long-term changes in the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would mitigate the contractionary effects of oil price shock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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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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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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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ioplastic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substitute for conventional petroleum-based plastics because they are carbon neutral and can be biodegradable. This study estimated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regulating the petroleum-based plastics industry and fostering the bioplastics industry using a Recursive Dynamic CGE Model of the Korean Economy. Results show that the regulation of the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exhibits a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plastic waste and a negative economic impact with a decrease in GDP. Meanwhile, fostering the bioplastics industry with regulation on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has similar levels of greenhouse gas and waste reduction effects when there is only regulation on the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It is also shown that expanding the production of bioplastics industry offsets existing economic losses as a form of increased GDP. If petroleum-based plastics are replaced through the expansion of bioplastics production, it can contribute to the decoupl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lastic waste from economic growth.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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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s.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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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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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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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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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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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은 상당한 정책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본 연구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정책변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국경제를 가정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통해 분석된 천연가스산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5%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실질GDP가 0.031% 감소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51% 상승하였다. 가계수요가 10% 증가한 경우와 투자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 GDP가 각각 0.002%씩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08%와 0.0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천연가스산업이 비교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