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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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허가 전자처리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방안

  • 김태익;정종현;김진욱;유인채;권오룡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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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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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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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건설교통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CALS 추진전략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건설인허가ㆍ민원 전자처리체계 구축사업은 업무처리절차, 법ㆍ제도, 유통문서 및 정보기술측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며, 국민편익 증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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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공 -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 업무처리 절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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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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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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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도시가스 시공은 특수분야로서 경험이 없으면 시공하기 힘들다. 또한 가스 시공은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시공 과정에서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인허가 및 안전점검이 특히 요구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해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공동주택 등)의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와 함께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를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이를 시정조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본지는 도시가스 사용자 공급관 업무처리 절차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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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삽입용 표면처리 임플란트의 인허가 절차

  • Kim, Yeong-Hyeon;Kim, Jun-Gyu;Nam, Hyeon-Sik;Kim, Dong-Rim;Park, So-Jin;Park, Eun-Y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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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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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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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위해서는 기술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문서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해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되는 문서를 말하며, '의료기기 허가 신청서'와 '첨부자료(임상시험자료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 시 제출되는 기술문서를 통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인체 삽입되는 표면처리 임플란트를 포함한 인체 접촉 의료기기의 안전성의 경우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에 따라 평가 후 제조 수입품목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성능의 경우는 해당 규격 또는 자사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성능에 관한 자료, 물리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기허가 인증된 제품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적용부위 및 적용방법이 달라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인체 삽입용 표면처리 임플란트의 전반적인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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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ing of Risk Management Technique for Avionics Safety Oversight System Improvement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한 항공안전감독 업무체계 개선방안)

  • Lee, Bo-Geun;Sim, Yeong-Min;Kim, Seung-Gak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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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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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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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행 국내 항공안전감독 업무 및 시스템의 인허가 AOC(Air Operator Certificate) 관련 정보 확인 기능 부재, 연 월간 감독계획 간의 연계성 취약, 점검 데이터 활용 통계 및 분석 기반 취약, 점검 및 인허가 대상별 인허가 점검 관련 데이터 관리 기반 미흡, 제한적 시스템 기능 구현에 따른 상당 업무기능의 수작업 문서처리 등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법을 활용한 항공안전감독 업무절차 및 현행 운영 시스템의 개선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운영체계의 구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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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f Regulatory Systems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 해체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각국의 제도 고찰)

  • Ahn, Sang-Kyu;Jeon, In-Young;Cheong, Jae-Hak;Choi, Kyung-Woo;Jeong, Chan-Woo;Lee, Youn-Keun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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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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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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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egulatory systems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Japan,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and Republic of Korea, are surveyed. In the survey, regulatory policies, legislations, licensing process, inspection and public involvements for decommissioning are identified and compared. Afterwards, the survey results will be utilized as a reference to establish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domestic 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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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판결의 당위성과 리스크

  • 말콤리차드윌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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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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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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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원자력발전이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과 묘안은 무엇일까\ulcorner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절차에 대한 법정과 반핵운동양상을 논하면서 이정표상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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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Open BIM-based Building Permission Process Using EPI(Energy Performance Index) (에너지성능지표(EPI)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BIM기반 건축인허가 개선방향 제시)

  • Kim, Inhan;Kim, Minchan;Choi, Jungsik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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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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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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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As many countries have been rais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greater efforts for eco-friendly construction have been made in both governmental and private sectors. However, assessment circumstances for building energy performance and green building standard of legislation are still based on two dimension and handwork. This takes time, cost and labor, and makes assessment inaccurate and ine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methods to improve eco-friendly construction permission process and to automatize open BIM-based assessment of Energy Performance Index (EPI) among several eco-friendly construction certification standards. First, it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assessment criteria and IFC data, and provides solutions to problems and limitations. Second, it applies the solutions to assessment program in order to automatize open BIM-based assessment for EPI. The eco-friendly construction permission process with these solutions applied will reduce time, cost, and labor by simplifying and automatizing the tasks. Also, the simplified process of design revision will improve not only productivity and efficiency but also accuracy and re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