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3,4호기 FSAR 이후에 인허가 쟁점이 되고 있는 USNRC의 GDC17에 대한 재해석의 적용과 이에 관련된 소외전원상실, 소외전원상실과 원자로정지로 인한 터빈정지사이의 3초 지연시간에 대하여 그 영향이 15장 사고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보았다. 영광 3,4호기 예비안정성 분석보고서, 최종안정성분석보고서, CESSAR-F, 영광 1,2호기, CESSAR-DC의 개정판 H 및 N의 15장에서 소외전원상실이 적용된 방법을 살펴보고 소외전원상실과 밀접히 관련된 전기계통의 설계차 이점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접근방법의 차이점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로부터 바람직한 사고 해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존원전의 가동기간 증가 및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비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원전에 대해 연장운전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명관리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리 1호기를 시범발전소로 선정하여 주요기기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비수명과 잔여수명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연장운전의 경제성, 인허가 가능성을 고찰하여 최적 수명 종료시점까지의 운전에 필요한 수명관리 추진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70만kW급 가압 중수로형 원전(CANDU-PHWR)으로 건설되고 있는 월성 원자력 2호기가 오는 6월의 상업 운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월성 2호기가 준공되면, 우리 나라의 원전 설비 용량은 1천만kW를 돌파하게 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종합사업 관리하에 건설 추진되어 온 월성 2호기는 충분한 운전 경험을 통해 그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CANDU-600과 동일한 노형으로, 월성 1호기 건설 이후의 설비 개선과 최신 기술 기준 및 강화된 인허가 요건을 적용하여 발전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선행 호기의 건설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cdot$추진하여 왔다. 그간의 건설 경위 등을 특징별로 살펴 본다.
원자력 시설에 적용되는 안전 필수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발 과정은 중요한 인허가 이슈이다. 원자력 안전 필수 시스템에서의 소프트웨어 공학 활동은 산업표준을 준용하는 부분이 있으나, 일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논문은 원자력 요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원자력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는 기능 및 성능 요건과 더불어, 안전 요건과 보안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수립, 명세화, 확인 및 검증,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지부진한 인허가 과정, 부족한 업무대가와 그로 인한 저하되는 건축 퀄리티⋯⋯. 많은 건축사들이 현장과는 다른 건축 법제도와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부성 교수는 실제 현장과 학계를 오가며 건축 법제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올해 실시한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선거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39대 대한건축학회장에 당선된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20. 4. 24 학회장 취임)를 만나 현재 건축계가 당면한 법제도의 해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광물자원의 경우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이 발생되며, 이에 따른 상업적 환경의 변화로 폐광된 광산이 다시 재개발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2003년 이후 국제 광물자원 가격은 급격한 상승이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폐광된 광산의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일부 광산의 경우 재개발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본 고는 폐광산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광해관리를 위해 어떻게 규제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발생된 광물자원 가격 변화와 함께, 한국의 폐광산 재개발 가능성 및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광산개발과 광해방지 시 인허가 제도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광해복구가 이루어진 폐광산의 재개발을 위한 인허가 시 광해방지에 투입된 비용과 재개발 시 기대되는 편익을 비교 검토하는 비용 편익 경제성 평가서의 추가적 제출과 함께, 정부의 <광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시 광해복구사업이 필요한 폐광산 선정과 관련하여 재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개발사업 각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별 위험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사전적으로 도출한 다음, 부동산 개발사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위험요인들의 중요도를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분류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발 전 단계에서는 기획 위험, 개발준비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위험, 개발 단계에서는 현금흐름 위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부동산 개발사업의 소분류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발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 개발준비 단계에서는 계약 및 인허가 관련업무, 개발 단계에서는 시행사 및 건설사의 부도, 관리 및 운영 단계에서는 사고 및 재해의 발생에 의한 시설보상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이러한 위험요인의 중요도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별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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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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