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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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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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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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structure of info-communications industry has been changing from vertical integration to horizontal layered disintegration as the Internet technology has been rapidly developed. Considering with this background, EU has decided to introduce new regulatory framework called 2003 framework and asked member states to shift to new framework by July 2003. The key words of the new framework is to be denoted by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Introduction of cross-media regulatory framework Alleviation of entry regulation by general authorization, Transition from ex ante regulation to ex post regulation.
케이블망 개방(open access)은 케이블망사업자가 자사의 ISP 뿐만 아니라 경쟁 ISP도케이블모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케이블망과 DSL 망모두에 대해 망개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케이블망 개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BT와 Kingston의 DSL 망에 대해서는 개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비규제 접근 배경측면에서 미국은 광대역서비스 시장의 설비기반정책에 중점을 두고 케이블사업자의 망투자 유인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영국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케이블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점에서 규제개입보다는 ISP와 케이블망 사업자간 접속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규제완화 접근이 경쟁사업자에게 망 접속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영국에 비해 기술방식간의 설비기반 경쟁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어떤 정책이 광대역서비스의 보급을 더욱촉진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망 개방 관련기술방식과 케이블망 개방 관련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과 미국의 케이블망 개방에 대한 규제접근을 검토하였다.
Discussion on OTT regulation has become fiercer, as OTT services' impacts on the global and domestic media market have been exponentially growing. In South Korea, it is argued that, on the basis of the similarity between television program and OTT's video content, OTT needs to be regulated in order to protect fair competition and to control sociocultural effects. In many of the discussions, developed countries' cases have been used for supporting OTT regulation. In this paper, we first analyzed the global OTT market trends based on our own categorization of OTT services. then we assessed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foreign cases in the current OTT regulation debates in Korea. We proposed six OTT types (aggregation, mediation, mediation-aggregation, multi-screen, outlet, and outlet-linear) simultaneously considering service operator' origin, business model, content format, and content delivery. These services have been consistently evolving, and the OTT market has been increasingly competitive especially around content differentiation. Regulators must be wary of hastily introducing competition regulation to the dynamically innovating OTT market. The foreign cases, including the US, EU, the UK, and Japan, hardly seem to be appropriate bases for strengthening OTT regulation. Rather, they were focused more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domestic media market and enriching the content ecosystem.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revision of the outdated media regulation frameworks instead of fitting OTT under them, and to recognize the priority of securing practical jurisdiction on global service providers before capturing local players into the conventional regulation system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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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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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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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실제 선박 운항 중 많은 위험요소들로 선박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교통에 있어 안전규제는 해사안전 증진 및 해양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율운항선박 시대 준비를 위한 안전규제의 재정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규제 개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안전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실제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위험 이슈 분석 사례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운용에 따른 안전위험 이슈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을 위한 규제 개발 논의 시점에서 향후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및 안전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levant directions of media industry regulation and policy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and performance in global pay TV markets. The market concentration has long been regulated in the media industry under the belief that it harms market efficiency and cultural diversity. As the global media market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ce accelerated by the advance of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is long myth. The data are collected from global 17 pay TV markets and analyzed to see whether the highly concentrated markets by a single player result in higher price and slower service penetrat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rice is not escalated and the penetration is not limited even in the markets where a dominant player takes high market share. It implies that more diverse factors other than the market concentration affect the market performance and that maintaining strict regulation of the market concentration i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 on technology innovation.
지금까지 인터넷 망의 공개성과 중립성이 콘텐츠와 응용 서비스의 활력과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차별화의 행위 중에는 유익한 면과 시장에 해가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망중립성 규제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대응방향을 모의상황을 통해 추정해보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의상황 설정에서 초점을 둔 것은 규제정책의 범위에 따른 상호 거래관계, 혁신기회, 거래비용, 도입비용 등의 동태이다. 결론은 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완벽한 망중립성을 주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한편, 차별화(discrimination)와 차등화(differentiation)의 경제적 의미는 다르지만, 망중립성 규제의 옹호론자들은 두 가지 모두 차별화의 범주에 넣어 규제하려 한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논쟁을 핵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망사업자의 차별화를 제한함에 있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차별화의 행위가 갖는 유용한 면과 위해한 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The recent Internet environment demands a new approach to Internet content regulation. The need for regulation on the Internet has been recognized due to the rise of digital sex crimes, illegal information such as drugs and suicide, fake news, hate speech, false consumer reviews, and harmful content for young people.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of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Korea. It cover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content regulation law, the judicial judgment on KCSC's communications deliberation and regulation, an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KCSC's communications deliberation. Problems in Korea's communications deliberation system were addressed through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pproache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Internet content regulation in Korea.
미 조지아공과대학의 제9회 WWW유저 조사에 의하면, 미국 WWW 유저 중 여성비율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의 불가결한 테크놀로지인 Java나 Java Script에 대한 평가가 크게 높아진 반면, 대대적인 홍보 속에서 등장한 푸시기술은 별 인기를 얻지못했으며, 인터넷상의 정보규제에 관해서는 찬성, 반대가 절반씩인 현실도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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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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