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최근 무선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최종점인 홈 네트워크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무선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이동통신 단말기가 인터넷의 또 다른 연결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가능하게 한다. 그뿐 아니라 기존 가전제품 및 장비에 대한 원격 조종을 가능하게 하는 블루투스 기술의 상용호가 멀지 않았으며 유선인터넷에서 이용되던 HTTP, XML, CGI, URL, SSL등의 기술이 무선 단말기의 저용량의 프로세서와 메모리, 작은 디스플레이, 베터리의 용량등을 감안한 새로운 프로토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전기기가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전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댁내의 초고속 정보망구축의 관점에서 무선인터넷의 3세대와 홈네트워크의 연동방안과 일괄 제어 및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고도의 중앙 집중식 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한국인터넷정보보호센터는 전문조사기관인 인터넷 메트릭스 사에 의뢰해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 3,452가구 1만 18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넷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자, 또 어떻게 이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와 이용자, 공급자와 사업자간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모범적인 인터넷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업계에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에 대한 홍보 밑 도입효과 분석을 수행한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위탁연구과제가업인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도입효과"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결과의 일부분임을 밝힌다.
저렴한 서비스 이용료라는 장점과 함께 통신망의 진화에 따라 인터넷 전화는 향후 차세대 네트워크의 기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전화는 낮은 서비스 품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터넷 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PSTN 수준의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 전화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통화 품질 측정 방법과 그 결과 및 사례를 소개한다.(중략)
최근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으로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마약, 자살정보, 악성댓글,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본고는 국내 통신심의 제도에 대한 입법적 분석, 사법적 분석, 행정적 분석을 시도한다. 통신심의 법률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지, 통신심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실제 통신심의의 운영과정과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접근을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해 국내 통신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개인의 정보통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음성 위주의 무선통신은 인터넷 지원이 가능한 데이터 중심의 무선통신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무선통신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데이터 서비스의 제공이 미래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 환경에서 데이터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문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비밀성, 무결성, 인중 메카니즘, 부인봉쇄 서비스 둥의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선인터넷 단말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안전한 M-Commerce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정보의 바다, 기회의 바다'라 칭할 수 있는 '인터넷'이 사회 전반에 보급 확대됨에 따라 '정보화 사회' 라는 표현만큼 우리에게 친숙해진 용어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전화나 우편 등 1차적인 통신 매체를 통한 정보 교류의 문화가 PC의 등장과 함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전자통신 문화로 연계되면서, 산업부문의 업무효율성 증가, 생산 비용 감소 등의 효과 창출을 통해 기업 Reengineering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의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286만에 이른 국내 정보통신 이용자와 35만에 이르는 인터넷이용자의 증가현상과 함께 금세기 말까지 전세계 1억대의 컴퓨터와 1백만개의 Network이 연결될, 인터넷을 활용할 정보통신산업의 미래를 예견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부터 5년동안 차세대 인터넷, 광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정부와 민간자금 4조 1,442 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해 현재보다 1천배 빠른 인터넷 기술을 개발, 국민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원활히 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98년 현재 3백억 달러인 정보통신 수출액을 2004년까지 1천억 달러로 증대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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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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