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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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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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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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적 정보매체중 인터넷의 여러 기술적 방편인 Web, E-Mail, usenet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EDI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면서 개방적인 인터넷 EDI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의 체결은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만간 많은 이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준거법, 문서의 법적효력, 계약의 유효성, 청약의 유인, 계약성립시점 둥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약성립시점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이 대화자간인지, 격지자간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화자간 법리와 격지자간법리의 구분기준은 발신과 도달의 시간적 동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전달 중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E-Mail을 중심으로 기타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만일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문제시될 도달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은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 미법이나 한국,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도달 주의가 지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달시점은 E-Mail의 경우 수신측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서버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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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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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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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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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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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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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기체계 국제협상의 본질과 개념, 협상전략, 협상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그리고 협상사례를 제시하고 완성장비와 수리부속품 획득방법 및 계약방법을 소개한다. 또 최근 주요국가 대외군사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제계약개선 방안으로 미 국방부의 주요 판매업체와의 직접 계약체결 방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 활용실태,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의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머지않아 우리 군도 문서없는 계약,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국방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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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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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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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기체계 국제협상의 본질과 개념, 협상전략, 협상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그리고 협상사례를 제시하고 완성장비와 수리부속품 획득방법 및 계약방법을 소개한다. 또 최근 주요국가 대외군사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제계약개선 방안으로 미 국방부의 주요 판매업체와의 직접 계약체결 방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 활용실태,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의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머지않아 우리 군도 문서없는 계약,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국방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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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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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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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무기체계 국제협상의 본질과 개념, 협상전략, 협상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그리고 협상사례를 제시하고 완성장비와 수리부속품 획득방법 및 계약방법을 소개한다. 또 최근 주요국가 대외군사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제계약개선 방안으로 미 국방부의 주요 판매업체와의 직접 계약체결 방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 활용실태,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의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머지않아 우리 군도 문서없는 계약,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국방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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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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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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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s Internet voting can take place regardless of a voter's location,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voters would be increased and economic costs will be reduced. But the drawback of it is that all participants have to trust the election management server. If the server colludes with the specific candidate, the other candidates cannot prove rigged election. In addition, majority of researches on Internet voting are mainly focused on the voting restricted by the region and the country. Thus, it's not appropriate for the election in Internet community such as YouTube channels. As the Internet community is composed of memb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the new type of voting model is needed.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smart contract based Internet voting model applicable on the blockchain network. The proposed smart contract model consists of candidate registration, voter registration, voting and counting stages. In the proposed model, anonymity of the voter is assured in the voter registration and voting stages, and all candidates can confirm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in the counting stage.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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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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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9-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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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서비스 형태에 있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금전 결재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자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들은 이용자와의 사전 서비스 계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한 철저한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자와의 계약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른 사업자들의 품질보장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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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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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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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t is settled in the economic arena that electronic commerce which used the Internet is new recently by explosive increase of the rapid development and Internet us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problem that is legitimate at a point called the business of the form that the electronic transactions to set together if I drift are new of the times is the situation caused a lot. However, the use custom of construction and electronic transactions of the maintenance that is the legislation thief who can do rul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is the fact that it was not able to be still established It may not be just applied to the Internet electronic transactions that an exchange promise between our characters does against unspecified number of the general public person in the property even if I say that the conclusion of the purchase agreement is concluded in Internet electronic transactions by EDI method. That can have the approval of contract in the main legal problem of such an Internet electronic transactions contract. We civil law sorts it by a contract between the talks characters and a contract between the remote area people and all the adopted children are equal and must decide the formation of contract time in a principle of Empfangstheorie because it may be said that the rule of the civil law that it be heated and decides to be able to be available is irrational.

• Journal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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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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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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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isdom contents is made by an ordinary person and contains life tips helpful in general. As the existing copyright management systems are designed for the corporate or professional authors, it's not easy to use and requires high cost for the ordinary person to get the copyright. Blockchain based system can notarize the block of transactions without help of trustful third party such as existing copyright protection center. Thus, blockchain based copyright protection model is needed to protect the ordinary author's copyright.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smart contract based copyright protection model which run on the blockchain network. The proposed model consists of smart contract creation, contents purchase and profit sharing stages. The digital signature scheme is used to get the contract agreed by the seller and the author. The smart contract stores the author information, contents information and the percentage of the share as states. If the contents is sold, the sales tokens are redistributed to the author and the seller according to the share. The proposed model can be applied to the ordinary person's copyright registration and management for Wisdom contents distributed in cafe, blog, YouTube, etc.

• Journal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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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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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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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Recently, epidemic of covid-19 causes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untact video conferences. In existing server-client based video conference systems such as Zoom, Google Meet, etc., the server generates the conference key and controls the access rights of meeting members and their contents with it. In this case, the server can fabricate or repudiate the meeting. So, the privacy of the meeting members is not guaranteed. It's necessary to make the conference key distribution scheme where all participants can verify the trustfulness without help of the server. The smart contract is the program stored to the blockchain. Its contents cannot be altered due to the property of the blockchain, and everybody can verify the execution results of it.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smart contract based conference key distribution scheme. The proposed scheme is consisted of smart contract deployment, conference key generation and verification stages. The smart contract replaces the role of existing trustful server and the meeting members can generate the conference key according to the protocols implemented on it. The proposed scheme can be applied to the video conference systems and only the meeting members can access the conference 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