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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주의의무의 이행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 선박보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Due Diligence and Its Effect - Focussing on the Marine Hull Insurance -)

  • 이상욱;남영은;박상갑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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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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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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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해상선박보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많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상당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상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해상사고를 보아도 대부분의 사고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해상손해에 중점을 두고 보험약간과 다른 제반 규칙들을 고찰함으로써 상당주의의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나아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상당주의의무의 이행과 그 효과에 대해서 고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