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구성한 범죄 위험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통한 범죄두려움까지의 경로관계를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섯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험해석모델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은 노인으로 하여금 범죄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며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설문과 인터뷰를 이용한 방법은 과거 사건에 대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할 수 있을 뿐 현재 인지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뇌파를 사용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다. 영상을 시청하는 연구대상자의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연구대상자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지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간의 차이를 확인한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지 정도가 높은 그룹의 피험자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영상을 시청할 때 약 2배 더 많은 베타파가 나타나고, 다른 그룹의 피험자들은 약 1.5배 더 많은 베타파가 나타난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 영상은 모두 베타파가 증가하였지만, 경찰출동 영상은 적은 증가를 보였다. 이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영상이라도 안전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베타파가 적게 증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위험해석모형을 적용하여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미시적 개인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개인요소, 지역사회요소, 범죄 위험의 인지, 범죄두려움 등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형사정책연구원(2012)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변인들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단계의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범죄 위험의 인지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지역사회가 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을 보다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위험해석모형에서 제시된 인과적 경로관계는 학력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지능화, 다양화되고 범죄와 폭력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절도, 사기, 장물, 횡령 등과 같은 초범의 재산 범죄가 44.8%(2015)에서 45.1%(검찰청, 2020), 언어 및 신체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45.2%(2015)에서 54.1%(교육부, 2021)로 나타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한 실정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범죄와 폭력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행과 목표 달성의 도구적 행위이며 고위험군의 외현화 문제행동이다(Cornish & Clarke, 2002). 외현화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초기부적응심리도식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적 정서조절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9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ver. 25.0과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부적응심리도식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1.871, p<.001). 둘째, 초기부적응심리도식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F=111.594, p<.001).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 및 감소, 초기 부적응심리도식의 완화를 위해 인지적 정서조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민생 위협 범죄는 '15년 약 14만여 건, '16년 약 15만여 건 등 사이버범죄 지속 증가 추이이며 전통적인 수사기법을 통한 온라인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현행 수기 온라인 검색 및 인지 수사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민생 위협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없으며, 소셜 미디어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되는 콘텐츠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는 온라인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웹 수집 방식 중 사이트 중심의 수집과 Open API를 통한 방식을 제시한다. 또한 불법콘텐츠의 특성상 신속히 게시되고 삭제되며 신조어, 변조어 등이 다양하고 빠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수작업 등록을 통한 사전 기반 형태소 분석으로는 빠른 인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 하고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민생 침해 범죄를 게시하는 불법 콘텐츠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인 WPM(Word Piece Model)을 통하여 기존의 사전 기반의 형태소 분석에서 토크나이징 방식을 제시한다. 데이터의 분석은 불법 콘텐츠의 수사를 위한 지도학습 기반의 분류 알고리즘 모델을 활용, 투표 기반(Voting) 앙상블 메소드를 통하여 최적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하여 불법 다단계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류 알고리즘 모델을 활용하고, 소셜 데이터의 수집과 콘텐츠 수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딥웹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된 정보는 사이버 수사기관에 범죄 분석을 위한 보조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중성 및 범법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크롤링, 파싱, 시각화 3가지 과정을 기반으로 딥웹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솔루션 환경을 구현하였다. 분석된 정보는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활동 가운데 가장 일어나기 쉬운 범죄 유형과 주의 깊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범죄들을 정리하며, 수사의 방향성을 캐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인간은 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요인, 미디어에 의한 영향 등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요인에 의해 삶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범죄 발생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발생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주변의 풍문 혹은 미디어에 의한 간접적인 범죄피해 사실 인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 목격 등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에 비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비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 경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한달 동안 서울과 대구의 '담장허물기' 운동을 실시하여 자연적 감시를 확보한 단독주택 100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단독주택 거주자를 설문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직접적이 범죄피해경험,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무질서 중에서 직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범죄두려움은 민간경비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준법의식의 약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심리학적 이론들 비교분석하고, 특히 준법의식 약화에서 인지부조화 기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요약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고전이론, 유전학과 생물학적 이론과 정신분석학, 성격이론, 지능/도덕성 발달, 의사결정이론 과 같은 심리학적 이론들의 특성과 준법과 위법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런 이론들이 현재의 범죄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학습이론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직간접의 경험을 통한 준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과거의 위법행동이 준법의식과 인지부조화와 부정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 각성을 없애기 위한 준법의식의 변화시킨다는 인지부조화적 관점은 사소한 법규위반이 낮아지는 준법의식의 부분적 원인이라는 것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 되었다. 이런 인지부조화의 이론적 틀이 법률입안과 정책제안에 제안하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준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 강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노인빈곤과 관련된 생계형 범죄의 증가이다. 이는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이다. 셋째,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증가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경찰의 사전적 적극적인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안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 노령인구의 범죄피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노령인구가 범죄의 가해자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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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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