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민간인증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1달간)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76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60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형태는 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유한회사가 55%, 대학법인이 23.2%, 사단법인이 13.3%이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23.3%, 서울·인천·경기 18.3%, 대구·경북이 15.0% 등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인증기관의 평균 인증건수는 277건이며 평균 인증농가는 1,195호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평균 조수입이 2억 6,209만원, 비용이 2억 5,504만원, 이익은 1,68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민간인증기관 가운데 흑자인 경영체가 62.5%로 조사되었으며 적자 경영체가 29.2%, 수익이 제로인 경영체가 8.3%를 차지하고 있지만 모기업이나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하면 적자경영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부실인증의 발생이 우려되는 단계는 인증신청단계가 50.0%, 인증심사단계 26.7%, 사후관리단계 23.3%로 조사되었으며 다섯째,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응답이 33.3%, 인증심사원 자격강화가 21.7%, 인증비용 현실화가 15.0%, 인증기관지정 및 재지정기준 강화가 11.7% 등으로 조사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자체적인 품질관리 부서나 제3자 기관의 소프트웨어 품질감리와 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품질향상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및 인증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공인함으로써 개발기관에서도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매자로 하여금 품질이 인증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소프트웨어 품질 문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및 인증에 관한 국가적인 체계가 구축되고 실질적인 인증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나 인증의 관점에서 확립되어 있는 표준화된 절차가 미흡하여 품질인증을 위한 표준적인 절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체계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품질인증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각 단계별 세부 절차 및 각 절차별 활동을 구축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와 이 제도에 대한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의 인식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를 일찍부터 활발히 운용해 온 독일과 영국 등의 유럽 제도 및 국내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자 131명과 직업훈련기관 37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의 기준이나 인증평가 절차의 변화는 현재 시점에서 크게 요구되지는 않으나 직업훈련기관의 자체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모두 인증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수한 직업훈련기관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강화, 근로자 대상의 단기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간소한 인증평가 제도의 도입, 인증기간 중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의 강화, 직업훈련 성과 중심의 인증평가 제도 운용 등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인증제도와 미국과 호주의 의료기관인증제도 및 국제의료질향상학회의 국제인증프로그램에 대해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관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관점 강화,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인증제도를 통한 환자안전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기관인증제도와 임상질지표 및 환자경험평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조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의료 질 평가 결과 공개의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는 인증제도의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달라는 요구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로 통합되었다. 인증제도 통합으로 제도 운영자는 ISMS-P 인증제도 관리의 용이성을, 인증 대상기관은 인증취득 및 유지의 간편함이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모든 유형의 인증 대상기관에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하면서 생기는 인증 대상기관별 인증기준 적용기준의 모호성과 인증 대상기관에게 과도한 관리체계 운영을 요구하는 인증기준 통제항목의 모호성, 인증 대상기관에 적용해야 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인증 대상기관의 유형 구분, 인증 대상기관의 유형에 따라 인증심사 시 적용하는 통제항목의 변경, ISMS 인증만 취득하려는 기관에 대해서는 ISMS-P에서 적용하는 통제항목을 제외하는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ISMS-P의 인증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지,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안전관리인지 변화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전 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6월1일부터 7월17일까지 실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의료기관인증 인지, 이직의도, 안전관리인지도의 인증평가 전 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인증평가 후 평균점수는 높게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는 인증평가 전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825, p=<.005). 즉, 인증평가 전이 인증평가 후 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업무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비접촉 · 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괄 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행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 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여러종류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 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 괄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 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생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거래등에 이용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