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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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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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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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 이후 최근 개정까지 총16차례의 개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개정취지와 변경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업무개선이 5차례, 품질제고가 2차례였고 나머지 9차례는 용어변경 등 단순변경에 해당하였다. 이중 품질제고 취지의 2차례 개정은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기에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규칙 개정 방향은 업무개선 또는 업무효율화였다고 볼 수 있다. 업무개선 개정 중 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한 6차 개정과 실태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재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16차 개정이 인증업무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개정이었다. 유효기간 폐지, 실태조사 면제 및 재심사 간소화 등 순환골재 인증규칙 개정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최근의 16차 개정을 통하여 조사면제 및 담당자 겸직허용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된 만큼 인증업체에서는 규제 완화 취지에 부응하여 충실한 순환골재 품질관리를 통하여 건설폐기물법의 목적인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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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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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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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21년 12월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및 2022년 11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개정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가 환경관리담당자를 겸직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2023년에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실시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후관리 심사결과를 살펴보니 전체 242건 중 약 39%인 95건의 경우 겸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규정 개정 직후 다수의 업체에서 광범위하게 겸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품질과 환경에 대한 각 담당자의 전담 업무수행 시와 비교할 때 인증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우려를 전제로 상기 사후관리 심사결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폐기물관리 등 6개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결과를 6점 만점으로 정량화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겸직 없이 전담 인력이 관리하는 147건과 겸직 인력이 관리하는 95건의 심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상기 결론과 같이 후자의 평균점수가 미미하게 낮았으나 양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겸직 허용에 따른 품질관리 소홀 우려는 2023년도 품질인증 사후관리 사업장심사의 경우 기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규칙 및 요령 개정 내용 중 담당자 겸직 허용은 적절한 규제 완화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 녹색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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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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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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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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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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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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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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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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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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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순환골재의 고품질 사용 활성화를 위해 품질확보 기술의 뒷받침을 전제로 하여 순환골재의 활용에 따른 건설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순환골재 생산 산업의 가치 증대 영향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고품질 순환골재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레미콘 생산비용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권고한 순환골재 적용 비율에 따라 분석하고, 국내 레미콘 산업규모와 순환골재 물량 충족률을 파악하여 일반레미콘과 순환골재 적용 레미콘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비용 편익 분석법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에 따른 편익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레미콘 생산비용은 적용 비율에 따라 2.3~16.2%의 절감효과를, 순환골재 활용에 따른 건설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약 1,068~1,426억 수준을, 순환골재 생산 산업의 가치 증대 영향은 약 1.22배 편익을 발생시켰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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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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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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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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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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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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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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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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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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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고품질의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타격 완충 장치인 방사형 회전판을 하단에 설치한 임팩트 크러셔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순환굵은골재의 품질성능 향상 효과 및 콘크리트 실험을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절대건조밀도, 흡수율, 마모감량, 입자모양판정실적률, 0.08 mm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알칼리골재반응, 점토덩어리량, 안정성, 이물질함유량 등 모든 항목에서 개선된 품질을 나타내었고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환굵은골재를 적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 및 슬럼프는 국내 기준에 모두 부합하며 순환굵은골재의 혼입률에 따른 콘크리트의 재령별 압축강도 특성 실험 결과에 따라 순환굵은골재의 혼입률 60% 까지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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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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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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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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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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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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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