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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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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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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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의 규범적 토대를 이루는 인정이론적 도덕 구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호네트의 의도나 전체 이론기획에 비춰볼 때 그 도덕 구상을 의무론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발굴이면서 동시에 재구조화일 것이다. 인정이론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칸트적 요소를 발굴해 내면서, 동시에 호네트 자신의 구상에 반해서, 칸트의 인간 존엄성 이념이 인정의 세 가지 인정형식의 규범적 토대로 명시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할 것이다. 그렇게 의무론적으로 재구조화된 도덕 구상이 호네트의 의도와 인정이론의 기획에 더 잘 부합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 목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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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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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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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후기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대안적 비판이론인 인정 패러다임은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인정이론의 주요 이론가인 Honneth와 Fras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기존 비판이론이 가진 보편성을 개별 인간의 자기의식과 진정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Honneth의 이론은 사회복지의 본질적인 소명과 대상에 대한 매우 선명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Fraser의 이원론적 정의론은 기존의 경제적 분배 위주의 정의관을 사회문화적 측면의 존중을 강조하는 인정개념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정의 창출구조에 대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인정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인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인정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는 도대체 사회로부터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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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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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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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문화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리쾨르의 인정이론을 분석한다. 그는 헤겔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호네트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인정 이론을 경유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립한다. 이들의 이론에서 인정의 과정은 곧 투쟁의 과정인데, 인정에 내재된 투쟁의 계기로 인해 인정을 위한 투쟁이 악성 무한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리쾨르의 판단이다. 인정을 위한 투쟁이 무한히 계속되지 않도록 리쾨르는 선물의 교환을 통해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상태를 상정한다. 즉 의례(儀禮)적 성격을 지닌 선물의 교환으로 인해 인정 투쟁은 상징적으로 종료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상호성은 현상학이 주목한 자기와 타자 사이의 근원적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상호성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상호성을 정립하기 위해 리쾨르는 선물을 교환하는 당사자들 간의 '사이'에 주목한다. 이 '사이'의 지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선물의 교환으로 형성된 상호성 속에서도 여전히 각각의 자리를 유지한다. 정의로운 거리, 근접성 속에서도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리쾨르는 주체와 타자 사이의 비대칭성과 상호성을 통합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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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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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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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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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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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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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청에 제품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번 고시는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하고 살균소독제의 인정범위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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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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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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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의한 국가간의 자유무역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통신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어떤 국가 또는 기관이 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원하는 국가나 기관에게 인정해 주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NSI(미국)의 정보통신표준 인증 프로그램의 인정을 위한 근간이 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기준을 분석한 것이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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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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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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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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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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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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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인정(recognition)'을 통해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정은 인간의 근원적 욕구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인정받으려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신의 존재이유를 확인받기 위해 인정투쟁을 벌인다. 헤겔이 제시한 '인정'은 주체-객체의 인간관에 근거한 상호인정 과정에 근거한다. 반면에, 서로 주체성을 토대로 하는'인정'은 나와 너의 관계를 토대로'우리'를 강조하는 인간관에 근거한다. '인정'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지리학에서 다루었던 보이는 공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지리학의 역할을 채근한다. 보이지 않는 공간을 보이게 하는 과정을 통해 지리학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과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는 공간에 담겨있는 지리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한 모습을 고발하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같은 논의의 궁극적 목적은 지리학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인문학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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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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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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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과 러시아 상호 간의 학위인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향후 학위인정협정 체결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러시아에서 양국의 학위인정 방식을 살펴보고 양국의 국가 간 학위 상호인정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러 학위인정 협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위인정 협약 논의에 있어서 쟁점은 첫째, 협약의 수준(명칭)을 정부간 협정(agreement)으로 할 것인가 기관 간 약정(arrangement)을 할 것인가, 둘째, 협정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그 범위는 무엇인가, 셋째, 상호 학위인정 적용의 보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협정 체결시 동 협정이 모든 러시아의 연방주체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이고 일반적 수준에서 학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동 협정에서 자격은 학문적 자격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상호협정 체결시의 보편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러 학위상호인정협정 체결과 실행 과정의 체계화를 마련하는 것과 실제 협정체결과 체결 후의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양국 전문가들과 정부 담당자들 간의 정기적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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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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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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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