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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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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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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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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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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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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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glutathione S-transferase (GST)M1 및 T1 유전자 다형성에 따라 한식에서 주로 섭취하는 식물성 식품군과 한식 식단의 DNA 손상 감소효과를 측정하여 유전적 민감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건강한 성인 남녀 59명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GST genotype을 분류하였으며 그 중 17명을 선발하여 DNA 손상 감소효과를 Come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DNA damage relative score로 나타냈다. 제 5기 2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인이 많이 섭취하는 식물성 식품을 10가지 식품군 (감자류, 견과류, 곡류, 과일류, 김치류, 두류, 버섯류, 오일류 채소류 해조류)으로 분류 후, 각 식품군별 총 섭취량의 1% 이상을 섭취한 84종의 식품을 한식 식물성 식품으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한식 식단 (Korean diet)은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행한 [2010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1주일 표준식단 (2,000 kcal/day)을 사용하였다. GSTM1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한식 식물성 식품군의 Tail moment로 본 DNA 손상 감소효과는 곡류와 오일류에서만 GSTM1 wild type보다 mutant type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에 비해 DNA 손상 감소 효과를 % DNA in tail과 Tail moment로 본 결과, 견과류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김치류 해조류에서 GSTT1 mutant type에 비해 wild type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GSTM1과 GSTT1의 combined genotype에 따라 한식 식물성 식품의 DNA 손상 감소효과를 본 결과, 과일류, 김치류, 버섯류, 채소류, 해조류는 1군 (GSTM1+/GSTT1+) 및 3군 (GSTM1-/GSTT1+)에서, 오일류는 3군 (GSTM1-/GSTT1+)에서 DNA 손상 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감자류, 견과류, 곡류, 두류, Total은 DNA 손상 감소 효과가 2군 (GSTM1+/GSTT1-) 및 3군 (GSTM1-/GSTT1+)에서 유의하게 높아 식품군에 따라 GST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DNA 손상 감소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식 식단은 DNA 손상의 세 가지 지표인 % DNA in tail, Tail moment, Tail length로 측정해본 결과 GSTM1의 경우 wild type에서 mutant type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GSTT1의 경우는 genotype에 따라 DNA 손상이 달라지는 경향은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한식에서 주로 섭취하는 식물성 식품군에서는 식품에 따라 부분적으로 GSTM1은 mutant type에서, GSTT1은 wild type에서 DNA 손상 보호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GSTM1과 GSTT1의 combined genotype에 따른 DNA 손상 보호효과는 식품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반면, 한식 식단에서는 DNA 손상 보호효과가 GSTM1 wild type에서 mutant type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GSTT1 genotype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식 식물성 식품군 및 식사패턴의 항산화 기능 우수성을 증명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개인별 유전자에 따른 항산화 맞춤영양연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GST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한식과 한식 식물성 식품군의 유전적 민감도를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상 인원을 늘려 수행하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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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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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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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2008년 8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 경기도 수원, 안산, 화성 등 초등학교 286곳을 대상으로 교실에서의 $PM_{10}$ 및 $CO_2$ 농도 현황을 조사하고,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실내공기질의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초등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PM_{10}$ 농도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단지역에서는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농촌지역에서는 낮은 농도를 보였다. $CO_2$ 농도는 각 지역 간 농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PM_{10}$ 농도를 분석한 결과, 수원은 2008년, 화성은 2009년에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p<0.01). 안산지역은 2009년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지역 의 연도별 $CO_2$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p-value = 0.366, 0.730, 0.210). 2008년 가을부터 2012년 겨울까지 $PM_{10}$와 $CO_2$의 계절별 시계열 분석 결과, $PM_{10}$의 경우는 2009년에 높게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2년에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CO_2$는 연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절별로 는 봄과 겨울기간이 여름철보다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M_{10}$과 $CO_2$, 건축년도, 학급 평균 인원, 온도, 습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CO_2$와 환경적 요인인 온도, 습도와 상관성은 각 -0.329, -0.188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p< 0.01).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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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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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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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사 인력수급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영호 연구원의 "의료기사인력수급에 관한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안경사 인력수급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이 보고서에 내재된 의료기사의 인력 수급과 공급 정책, 미래 안경사 수에 대한 잘못된 추계, 제한된 자료(취업률, 은퇴율, 사망률)에 의한 부정확한 예측, 미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산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 산정시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배제하고 추산하여 18% 정도의 오차를 보였으며, 졸업률을 62.6%(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각각 78.9%와 85.98%), 취업률을 65.8%(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취업률 73.96%), 은퇴율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2.3%(약사 은퇴율 1.3%)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적절한 인구대 안경사의 비 산정에 있어서는 연령층의 의료기관 사용비율을 사용하여 안경착용자 1,280명당 안경사 1인을 제시하였으나 독일(4,706명), 미국(1,789명), 한국(1,825명당 1인)의 적용 기준과 크게 다른 수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급추계에서 낮은 취업률을 적용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미취업자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공급추계에 이중적 가중효과를 갖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결론: 안경사의 인력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추계 시 정확한 자료와 최적의 적용 모델을 탐색해야 하며, 적절한 인구 대 안경사 비의 산정에 독일과 같이 직무영역이 유사한 나라의 사례와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안경사 공급 및 수요 추계는 통합된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 형평성이 확보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정확한 조사를 선행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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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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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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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부산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내 489세대를 대상으로 아파트 실내외의 $NO_2$ 농도를 측정하고 동시에 $NO_2$ 농도의 관련 변수들을 조사하여 양자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파트 실내외의 $NO_2$, 농도는 개인용 $NO_2$, 포집관 (Palmes tube)을 사용하여 1995년 8월 16일 - 8월 25일 (하계)과 1996년 1월 15일 - 1월 29일 (동계)간에, 그리고 가스렌지 근처, 주방, 거실 및 아파트 옥외에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세대의 가스렌지 근처와 주방, 거실 및 실외의 평균 $NO_2$, 농도는 하계는 각각 $25.9{\pm}10.0ppb,\;23.3{\pm}8.0ppb,\;19.9{\pm}6.1ppb$ 및 $19.0{\pm}6.0ppb$이며, 동계는 $34.5{\pm}16.8ppb\;28.2{\pm}13.4ppb,\;25.3{\pm}12.5ppb$ 및 $21.8{\pm}9.8ppb$로서 동하계 공히 부엌의 가스렌지 근처의 $NO_2$, 농도가 최고이었고 하계에 비하여 동계의 실내외 $NO_2$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리 아파트 층수별 $NO_2$ 농도는 하계에는 층수에 따른 $NO_2$, 농도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동계는 16층 이상을 제외하면 층수가 높아짐에 따라 $NO_2$ 농도가 감소하였다. 기 아파트 실내 $NO_2$ 농도의 관련변수는 하계의 경우 층수, 가족수, 1회 식사시 평균 가족수, 취사시 가스렌지 1일 평균 사용횟수, 자연 환기이었고, 동계에는 층수, 가족수, 1회 식사시 평균 가족수, 총 식사 인원수, 식사 횟수, 가족의 총 연령, 취사시 가스렌지 1일 평균 사용 횟수, 조리시 가스렌지 1일 평균 사용 횟수, 호흡기 질환자 유무 등이었다. 4) 아파트 실내 $NO_2$ 농도의 감소 방안으로는 취사 혹은 조리시 환기를 철저히 하고, 완전연소, 연소의 횟수와 시간 단축 및 연료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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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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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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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구ㆍ경북지역 학교급식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운영현황 및 관리현황, 급식 생산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도시형 18개교, 농어촌형 13개교와 도서벽지형 18개교 총 49개교의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조사대상의 급식종사원수는 도시형 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109명, 농어촌형 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71명, 도서벽지형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70명으로 총 250명이었으며 학교 유형별 급식인원수는 도시형 학교가 894.6으로 농어촌형 학교의 446.2명과 도서벽지형 학교의 170.6명보다 유의하게(p$\leq$0.001) 많았다. 제공한 부식 수는 평균 2.82개이며 농촌형 학교에서 3.23개의 부식을 제공하여 도시형과 도서벽지형 학교보다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급식종사원 1인당 급식수는 도시형 학교가 152.91명, 농어촌형 학교가 73.6명, 그리고 도서벽지형 학교가 40.4명으로 학교유형간에 유의한(p$\leq$0.001) 차이가 있었다. 급식비 1인당 1식 단가는 평균 1180.98원으로 도서벽지형 학교가 1231.19원, 농어촌형 학교가 1160.93원, 그리고 도시형 학교가 1092.99원으로 학교유형간에 유의한(p$\leq$0.001) 차이가 있었다. 급식 1식당 인건비는 평균 452.94원으로 도서벽지형 학교가 682.5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형학교가 267.71원으로 가장 낮았다. 2. 도시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의 직무만족도는 123.41으로 농어촌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의 직무만족도 147.49와 도서벽지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의 직무만족도 140.39보다 유의하게(p$\leq$0.01) 낮게 나타났고 급여만족도는 도시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이 6.39로 농어촌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의 급여만족도 9.46과 도서벽지형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원의 급여만족도 9.21보다 유의하게(p$\leq$0.001)낮게 나타났다. 3. 급식생산성 지수는 도시형 학교가 21.36으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형 학교가 9.07 그리고 도서벽지형 학교가 5.97로 학교 유형간에 유의한(p$\leq$0.001) 차이가 있었다. 4. 급식생산성 지수는 급식수와 총 식재료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제공된 부식수와 1식당 식재료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초등학교 급식소의 생산성은 급식의 규모가 커질수록 급식생산성이 증가하였고 부식수가 많을수록, 1식당 식재료비가 높을수록 급식생산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5. 인적 관련 변수 중 급식종사원의 연령, 근무기간 및 조리원 1인당 급식수는 급식생산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1식당 인건비, 급식종사원의 만족도 그리고 급식종사원의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급식생산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의 생산성을 높이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급식의 규모가 작은 경우 특히 농어촌형과 도서벽지형 학교 급식소에 있어서 단독교 조리방식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인근의 급식학교들을 한데 묶어 함께 조리하는 공동조리장 조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급식생산성과 유의적인 관계를 지닌 변수들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 특히 급식종사원의 직무만족요인 및 작업관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소비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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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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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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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311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영양교사 교직 수행실태 및 직무 수행에서 전반적인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영양교사직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교사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대해 96.1%의 영양교사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학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특히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20.0%가 월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63.5%가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초등학교 7.1%, 중학교 3.7%와 크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영양교사의 식생활 운영 실태와 식생활교육 인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식생활교육 시행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P<0.001), 식생활교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지침서 부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교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고(P<0.001), 학교 내에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시수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양교사의 연수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보다 유의적으로 직무연수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P<0.001), 직무 연수 개설 시기에 대해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기 중에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비율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적정한 연수시간과 연수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은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영양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처우를 조사하기 위하여 승진제도, 가산금 및 성과 상여금 수령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6개 문항 중 4개의 문항이 평균 4.5점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타 교과교사에 비해 승진할 기회가 전혀 없다' 문항이 4.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문항은 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승진기회(P<0.01), 정규교과가 없음(P<0.05), 학교구성원들의 영양교사 승진 및 전직에 대한 인식 부족(P<0.05)으로 조사되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 교직수당 가산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227명(73.0%)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로 수당이 신설되어야 할 분야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2~3식에 대한 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다(P<0.001). 2012년~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영양교사 개인성과 상여금 등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은 영양교사가 2011년 75.2%, 2012년 68.1%, 2013년 65.5%로 조사되었다. 2014년 고등학교에서의 S등급의 비율이 14.0%, A등급 21.1%로 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2014년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의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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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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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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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안개초 절화 재배시 토양피복재료 및 피복방법에 따른 잡초 발생량 및 안개초 개화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잡초 발생량은 무피복 $146.2g{\cdot}m^{-2}$(건물중)인 반면 흑색과 녹색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전면피복은 $4.1{\sim}4.2g{\cdot}m^{-2}$으로 거의 발생되지 않았으며, 제초 소요인원도 무피복은 27.9명/10a/년인데 반해 전면피복은 2.4명/10a/년이었다. 여름 절화작형시 개화는 무피복과 골 피복이 늦었으며, 화경장, 측지수, 절화장, 화수폭 및 화경 강도는 흑색과 녹색 부직포 전면피복이 우수하였고, 절화량은 흑색 PE필름, 녹색과 흑색 부직포 전면피복에서 많았다. 월하 후 안개초 고사주율은 흑색 부직포 골 피복처리에서 12.4%로 가장 낮았고, 녹색 부직포 피복처리가 19.0% 정도였으며, 흑색 PE 필름 전면 피복처리가 39.0%로 가장 높았다. 가을 절화작형 역시 화경장, 측지수, 절화장 및 화경 강도는 흑색과 녹색 부직포 전면피복이 우수하였고, 절화량은 녹색 부직포가 가장 많았다. 로젯트 발생률은 골피복보다 전면피복이 낮았으며, 피복재료별로는 녹색 부직포 전면피복이 가장 낮았고, 다음은 흑색 부직포, 흑색 PE 필름 전면피복이 낮았다. 따라서 안개초 절화재배시 녹색 부직포 전면 피복처리가 잡초 발생억제와 절화품질 향상 및 절화량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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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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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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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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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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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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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수도(水稻)의 급성위조증상(急性萎凋症狀) 발생원인(發生原因)을 명확(明確)히 하기 위(爲)하여 전보(前報)에서 실시(實施)하였던 동일방법(同一方法)으로 우리나라의 기상조건(氣象條件) 및 답토양(畓土壤)을 공시토양(供試土壤)으로하여 인위적(人爲的)으로 급성위조증상(急性萎凋症狀)을 재현유기(再現誘起)하면서 근활력(根活力)과 도체내(稻體內)의 영양상태(營養狀態)가 위조증상발생(萎凋症狀發生)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비교검토(比較檢討)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시(供試)한 품종(品種)의 위조증상발생(萎凋症狀發生) 및 피해정도(被害程度)와 발생시기(發生時期) 등(等)은 전보(前報)에서의 결과(結果)와 같았다. 2. 위조증상발생(萎凋症狀發生)과 관련(關連)하여 출수기경엽중(出穗期莖葉中)의 질소함량(窒素含量)과 칼리함량간(含量間)에는 "유신(維新)" - 0.9224, "밀양(密陽)23호(號)" - 0.8243의 높은 부(負)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있었다. 3. 위조증상발생(萎凋症狀發生)과 생육시기별(生育時期別) 근활력(根活力)과의 관계(關係)는 위조증상(萎凋症狀)이 발생(發生)한 "유신(維新)" 및 "밀양(密陽)23호(號)" 모두 생식생장기(生殖生長期)보다 영양생장기(營養生長期)의 근활력(根活力)이 우세(優勢)하였으며 "유신(維新)"보다 "밀양(密陽)23호(號)"에서 근(根)의 활력(活力)이 높게 유지(維持)되었으나 이들 품종(品種)의 근활력(根活力)은 생식생장기(生殖生長期)에 현저(顯著)히 저하(低下)하는 특징(特徵)이 있는것이 재확인(再確認)되었다. 4. 위조증상발생(萎凋症狀發生)이 비교적(比較的) 적었던 칼리시용구(施用區)의 근활력(根活力)과 칼리무시용구(無施用區)의 근(根)의 활력간(活力間)에는 "유신(維新)" 0.8947, "밀양(密陽)23호(號)" 0.7301의 높은 정(正)의 상관계수(相關係數)를 나타내었다. 5. 위조증상발생(萎凋症狀發生)과 수분증산량(水分蒸散量)과의 관계(關係)를 보면 엽위별(葉位別) 증산량(蒸散量)은 출수전(出穗前)보다 출수후(出穗後)의 수분증산량(水分蒸散量)이 관계(關係)가 있는 것으로 추찰(推察)되었으며 위조증상(萎凋症狀)이 발생(發生)한 칼리무여용구(無旅用區)에서 수분증산량(水分蒸散量)이 많았고 상위엽(上位葉)보다 하위엽(下位葉), "밀양(密陽)23호(號)"보다 "유신(維新)"에서 명확(明確)하였다. 6. 등숙기(登熟期) "유신(維新)" 및 "밀양(密陽)23호(號)"의 간(稈)의 전분함량(澱粉含量)은 칼리시용량(施用量)에 따라 높은값을 나타냈으며 하위절간(下位節間)일수록 전분함량(澱粉含量)은 낮았으나 제(第)4절간(節間)에는 칼리무여용구(無旅用區)에 비(比)하여 칼리시용구(施用區)에서 크게 증가(增加)하는 것이 확인(確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