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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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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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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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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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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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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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삼이라는 약초가 자생하는 나라가 흔하지 않은 만큼 산삼을 채취하는 직업의 문화인 심메마니(산삼채취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주 드물다. 정통어인마니가 사라진 작금에는 심메마니에 관한 유무형의 문화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욱 소실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삼채취인에 관한 연구는 ① 심메마니 은어에 관한 연구, ② 심메마니 습속에 관한 연구, ③ 심메마니 습속 변화에 관한 연구, ④ 심메마니와의 면담을 통한 추가적 채록 등의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심메마니 문화에 관한 총체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미반영한 사료를 보완하며, 산삼의 정의부터 산삼의 분류·심메마니의 어원·채삼 업종·심마니의 분포·법사회적 관점에서의 산삼채취·입산 시기·입산 조직·입산 택일·준비물·금기·출발과 입산·사신제의·도사(禱詞)·해몽·산삼 수색·산삼 발견과 그에 따른 일련의 절차·산삼 채굴·하산·배분·산삼채취량과 그 가격까지 심마니 습속의 행위별 비교와 어인의 제문(祭文), 사료의 사진, 삽화까지 첨부하면서 인삼 종주국의 산삼채취문화의 총괄적으로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