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후반기부터 연이어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고와 인천 인현동 라이브클럽 화재등의 동일한 유형을 가진 화재사건을 계기로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재 및 장식물품에 사용하는 재료가 화재시 인명참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국내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실내장식재 및 장식물품의 사용과 관련한 화재안전규정 및 기준을 조사한 후에 유럽·미국 등의 선진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발췌하여 규제방향 및 규제기준의 상이점을 분석하여 대형인명참사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었다. 고찰된 원인을 근간으로 실내장식재 및 장식물품에 사용하는 재료가 선진국 수준의 방재성능을 가질수 있도록 규제방향을 제시하고 제시된 규제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검증된 시험방법을 연구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인명참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중심으로 방화 및 방염제도의 효과적인 수립디 되도록 실내장식재 및 장식물품에 대한 세부규제안을 기술하여 방화 및 방염제도의 세부규안을 제시하였다.
LNG 시설은 타 시설에 비해 사용 안전성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 LNG의 특성상 $-160^{\circ}C$의 초저온 상태에서 생산, 저장되며, 가연성 가스이므로 누설 시에 인근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LNG 생산 및 저장시설은 대량의 연료를 취급하므로 사고의 위험성과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의 액화연료를 취급하는 LNG 기지는 엄격한 안전기준과 설계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제정된 기준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근간으로 발전되며, 사고빈도수가 많지 않은 LNG 시설과 관련해서, 건설 또는 운영 시에 발생한 사고사례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인명을 앗아간 사례와 원인에 대한 평가는 소중한 자료임에 분명하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외국의 LNG 생산기지의 사고사례를 조사하여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타이어는 비록 둥글고 간단한 것으로만 보이고 있지만, 일단 자동차에 끼워서 움직이게 될 때에는 그 역할이야말로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타이어의 기능을 크게 요약해 보면, 첫째, 타이어는 차량의 전하중을 지지하며, 둘째, 스프링작용을 하며, 셋째,자동차의 구동력ㆍ제동력을 전달하며, 자동차를 조종하기 쉽도록 한다. 이와같은 주요기능이 자동차의 성능에 매치되어 안전운행에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역할을 일시적이나마 도외시하여 과마모된 타이어나 상처가 심한 타이어 등을 사용하게 된다면, 불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뿐 아니라 인명까지 잃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타이어에 대한 일반인식이 달라지도록 계도하여 날로 더해가는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를 다소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고에서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발간한(85.4) "우리나라 도로운송차량안전기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차성한, 김준식 연구원) 중에서 특히 타이어에 관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요약해 보았다 <편집자 주>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건축물은 심층화, 고층화, 대형화 하고, 내부 구조도 복잡화 되고 있으며, 화재시 인명안전에 대한 위험성은 증대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재시 건물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피난자의 종류 별 이동속도를 기준으로 한 안전성 평가는 가능 하지만, 화재시 발생하는 열 과 연기의 확산상태를 고려한 피난자의 이동속도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화재 피난 시나리오에 SFPE 방화공학 핸드북의 3-362(연기속의 이동)를 참고하여, 가시도 변화를 적용한 피난자의 이동속도 저하를 구현하여 보다 현실적인 피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a study to estimate the VSL (Value of a Statistical Life) and CBA (Cost-benefit analysis) of the rollover safety standard for hydrogen buses, VSL is an economic value concept used to quantify the benefits of avoiding death. CBA shows the effect of cost-benefit, and if B/C is greater than 1, there is a social effect. In order to estimate the VSL and CBA, the hydrogen bus introduction scenario was assumed to be optimistic (20,000 vehicles in 2030), neutral (15,000 vehicles in 2030), and pessimistic (10,000 vehicles in 2030), and the effect of reducing human casualties was estimated. As a result, except for the pessimistic market situation of introducing hydrogen buses (10,000 vehicles in 2030) and the VSL reduction ratio of 10%, all policies were judged to have high cost-benefit effec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ollover safety standard for hydrogen buses is a socially effective policy.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 중의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의 선박 적용을 위해서 기술의 개발과 함께 필요한 것이 제도의 정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동향, 연료전지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기위한 관련 국제기준으로 SOLAS와 IACS의 UR 및 UI을 검토하였고, IMO MEPC, IMO BLG 및 주요 선급 규정 등 연료전지 기준의 표준화 동향, 선박용 연료전지 기술기준의 개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제도의 국내도입을 위한 시사점까지 검토하였다. 현재 IMO에서 개발중인 IGF Code에는 연료전지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본 규정 개발에 정부 및 국내 관련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향후 IMO에서의 관련 규정개발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추진제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 됐다. 고체추진제는 1단형 과학로켓 KSR-1과 같이 고체추진제 로켓으로 활용 가능하고, 액체연료 발사체의 추력증강 부스터로도 활용 가능하다. 고체추진제는 액체추진제에 비하여 폭발 위험성이 낮은 장점이 있지만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장 폭발사고와 같이 사고가 일어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체추진제의 저장 및 시험 시 최소한의 안전거리에 대한 검토가 사업의 기획단계 부터 검토되고 반영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발사체 고체추진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저장시설과 시험 시로 구분하여 산정 기준 및 사례를 제시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연친화적인 하천복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연형 하천공법의 적용 초기단계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자연형 하천 공법의 개발을 위해 수리적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리적 및 치수 방재적 측면에서 자연형 하천공법의 안전성에 대한 표준화되고 일관된 분석체계가 아직 구성되지 못하여 자연형 하천정비 공법의 실무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소하천 유역은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계절에 따른 유량변화가 심하여 하천의 수리적 안전에 대한 분석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공법에 따른 소하천의 수리적 안전성과 하천정비 전$\cdot$후의 치수기능의 변화를 Hec-Ras(river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적용대상 유역의 수리$\cdot$수문학적. 기하학적, 기상학적 자료들 기본으로 대상유역에 모의해 보았으며 그 결과로부터 자연형 하천정비 전$\cdot$후의 수리적 안전성을 해석하고 하천의 치수기능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Hec-Ras를 이용한 연구의 결과 값들은 국내에서의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에 따른 하천의 수리적 안전성을 판단하는 표준화된 분석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자연형 하천정비의 기준과 적용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 화재발생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성능위주 설계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설계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 등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거주자의 화재 및 피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때, 인명안전성 평가를 위해 가용피난안전시간(ASET)과 소요피난안전시간(RSET) 을 산정하게 되는데 RSET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반응시간(Response Time)'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실측 데이터에 기반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 법 및 기준, 별표1'을 토대로 설계자별로 각각 상이한 값을 선택, 입력하거나 일본건축센터의 '건축방재계획지침'에 따라 계산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부산지역에서 성능위주 설계대상으로 지정된 고층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총 6명의 설계자가 실시한 성능위주 설계안 13건을 중심으로 RSET의 계산방법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고, 특히 RSET 계산 시 결과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응시간의 계산방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오차값을 산정하였다.
건설업은 국내 산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설업의 재해는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로 인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책임강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시 안전을 고려하는 요인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장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시장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에 대한 저감 대책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참고하였고, 다양한 건설사업의 특성과 안전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 안전에 대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해 새로운 평가의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 국내 논문 및 문헌,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은 4가지 상위요인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19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잘주처 관계자 및 건설사업관리업 종사자, 안전관리자에게 쌍대비교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층 분석적 방법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발주자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안전관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건설 산업 전체의 재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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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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