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서구에서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을 헤겔 "법철학"의 도덕성과 인륜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사회의 정치현실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를 헤겔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헤겔은 "법철학"에서 공동체를 근대의 윤리적-정치적 질서체계를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의미로서 파악하였다. 여기서 헤겔은 칸트의 도덕성을 수용하여 법과 국가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규명하였다. 필자는 이 논쟁의 광범위한 영역을 헤겔의 도덕성과 인륜성에 대해 한정하여 논의해 보고, 결론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상황을 반성적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유교는 본래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와 친화성이 있다. 유교의 이상은 한마디로 '인륜공동체(人倫共同體)'의 실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화수회(花樹會)나 종계(宗契), 향약(鄕約)과 사창(社倉), 서원(書院)과 서당(書堂) 등이 크게 발달했는데, 이는 바로 유교적 인륜공동체를 지탱하는 세 축이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생래적 귀속집단'이라는 성격과 '자발적 계약집단'이라는 성격을 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공동체들은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등 '연(緣)'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는 '생래적 귀속집단'이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자발적 계약집단'이었던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성립한 공동체인 만큼, 공동체의 운영도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랐다. 공동체 운영의 책임자들을 돌아가면서 맡고, 주요 안건을 회의에서 결정한 것 등이 그 증거이다. 한편, '전체의 질서와 개인의 개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일분수론(理一分殊論)과 '공정(公正)한 원칙에 따라 사익(私益)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 등 전통 성리학(性理學)의 수기론(修己論)은 '사적(私的) 개인'을 '공적(公的) 시민'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막스 베버는 중국의 종족(宗族) 조직을 자급자족의 자기완결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의 관점은 유사한 종법적 친족 조직인 조선시대 문중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삶에서 종족 조직 외부를 상정(想定)하지 않는 그의 관점은 종족에 대한 이해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17세기 조선에 출현한 파평윤씨(坡坪尹氏) 노종파(魯宗派)의 종족 운동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문중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해 논한다. 이 글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종파는 봉사(奉祀)와 종법적 규범, 자제교육, 물적 토대로서의 족산(族産)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미래 기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획은 송대의 선례들을 전범으로 표방하였지만 실제로 양자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종족 운동을 인도(人道)와 인륜(人倫)의 실천(實踐)으로 간주하고 매진함으로써 그 간격을 극복하고 종족의 결집을 유도해 낼 수 있었다. 둘째, 노종파의 종족 기획에서 가장 특징적인 족산 부문(의전(義田) 의곡(義穀))은 제전(祭田)의 기능 이외에 자제교육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기한자(飢寒者) 구제 등 구성원의 생활 지원 기능에서는 취약하였다. 노종파 전체의 의전과 의곡은 결국 40년 만에 폐지되고 소종 단위의 의창(義倉)이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이는 종족의 영속이라는 그들의 기대와 문중의 낮은 물적 토대 수준 사이의 거리를 함축하는 것이었다. 셋째, 문중은 다양한 지역공동체와의 병존 경쟁을 통해 수립되었지만, 가족의 동거공재(同居共財) 속성을 구현하는 데는 의지도 여건도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구성원의 삶의 재생산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생활공동체로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문중은 자급자족의 자기완결적인 조직이 아니라, 향촌 또는 국가와 긴밀히 교통하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조직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유학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이라는 논리구조를 통하여 도덕적 개인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상향을 그린다. 16세기 한국 성리학의 태두인 퇴계 이황은 자신의 교육적 의도와 관심을 반영하고 성리학의 본체와 공부의 전 과정을 그림 열 폭에 정리하여 "성학십도"를 만들었다. "성학십도"에서 표방하는 교육의 목적은 성인(聖人)이 되는데 있으며, 이는 성찰적이며 실천적인 도덕인이 되고자 하는 도덕교육의 목적과도 궁극적으로 그 궤를 같이 한다. "성학십도"의 전체 주제는 경(敬)을 기초로 인륜과 도덕의 원리를 밝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과 연관된다. 경(敬)은 또한 수양의 목적이자 방법이며, 주요 내용이다. 전통 유학의 교육 방식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간의 유기적 통합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지(知)와 행(行)의 병진이라는 일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고, 전통교육의 측면에서 도덕문화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것들이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연원한다는 점을 논의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전통교육이 추구했던 도덕교육의 본질을 분석하여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자신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배려'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반성적 접근은 매우 의미가 있다.
자유의 문제는 인간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는 자유의 문제를 윤리학적 전문 영역에 한정된 문제로 간주할 수 없도록 만든다. 오히려 사회의 제반문제, 정치와 경제의 문제 그리고 법의 기본정신의 문제를 둘러 싼 사회 및 문화, 과학의 지향점과 그 규범적 이념을 논의하는 철학적 기초 작업에 속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의 문제가 인문학 전반의 지향적 이념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임을 해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할 때, 철학사적인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자유의 문제가 역사성과 더불어 현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유의 문제를 구체적 현실에 자리하는 당면문제로 인식할 때 우리는 이를 근대 이후의 철학적 성찰과정을 통해 발전되고 변화된 방법론적 틀 속에서 보다 의미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해석학적 통찰과 실용주의적 맥락을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주의적 접근은 역사성과 현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문제의 규명과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진리에 대한 상호주관적 분석과 자유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와 행위 공동체 내에서 구성되는 자기의식과 상징적 해석을 자유의 문화적 지평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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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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