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외국인산업연수생 고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 수도 부족한데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필요인력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거져 나온 고용허가제문제로 이해 당사자간에 논란이 뜨겁다. 업계의 입장과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찬성하는 노동부의 입장, 외국의 사례 등을 집중 분석해 본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건설기술자의 수요는 건설공사업의 면허 및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의 평가기준이 되고 또한 건설공사의 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고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의 향상과 전문화를 통한 건설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또한 건설생산활동에 있어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및 관리를 위해 현행 건설기술인력 활용 및 관리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과 건설기술인력의 교육 및 경력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활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성된 건설기술인력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시킬수 있도록 환경여건의 마련과 이들을 조직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적$\cdot$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이 국가(사회 활동의 주요한 기반이 됨에 따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의 역기능은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개인 모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는 적절한 전문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어, 현재 정보보호인력시장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력은 산업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보호인력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 기술의 생명주기가 매우 짧고,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데다가 정보보호산업이 타산업과의 동태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연 정보보호인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해답조차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정보보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 정부, 기업 등 관련 기관 모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정보보호인력의 양성 및 공급 관련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정보보호인력의 분류체계(정의, 범위, 분류)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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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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