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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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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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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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임상병리사 인력의 인력의 수급전망을 추계하여 인력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급은 기초추계(baseline projection) 모형에 근거한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수요추계는 임상병리사가 검사하는 임상병리검사 건수를 이용하는 의료수요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전반적인 임상병리사 인력수급 추계결과는 생산성의 시나리오에 따라 공급이 과잉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렇게 임상병리사의 수급 비교 결과는 임상병리사의 생산성 가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느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임상병리사의 생산성을 현재보다 높게 채택하는지 혹은 낮게 책정하는지는 보험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고려되지 않은 2012년 현재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 시나리오 3'을 살펴보면, ARIMA모델을 적용한 수요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보면 근무일수에 따라 2030년에는 2821명에서 4,530명의 임상병리사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공급과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미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임상병리사사 취업률이 60%대인 점을 감안하면 미취업자를 활용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미취업인력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 검사실의 기능강화 및 임상병리사 정원증원 및 신분보장, 통원치료 환자를 위한 상설 검사체제 확립, 산업재해 분야 및 의원급 검사기능 강화, 무면허 검사요원의 통제, 해외인력수출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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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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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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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그린직업훈련체계 및 정책동향을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그린스킬 수요에 대응한 수준별 훈련프로그램체계와 관련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 분석에 기반 하여 우리나라 신성장동력분야의 향후 인력양성 정책방향을 다각도에서 제시하였다. 신성장동력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첨단 기술력이 요구되고 투자 위험성이 크며 신속한 시장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력공급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정부 인력양성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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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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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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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력양성방안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는 새로운 발전모형을 찾아야 하는 사회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본 논문은 광주지역이 녹색성장인력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산업을 추동하기위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 단기적인 다양한 인력 양성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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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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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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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일본은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사재배치와 특정 진료과 편재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사인력 확보방안에서 단기적 대안으로는 기존의 의사인력을 지역으로 유인하는 방안과 지역임상연수를 활성화 하여 임상연수를 받기위해 대도시로 의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며, 장기적 대안으로는 지역정원제도와 자치의과대학을 통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각도에서 해소 방안을 찾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의사증원 및 공공인력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한 진통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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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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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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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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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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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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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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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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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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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1년 대형 금융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정부는 인력, 조직, 예산을 포함한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대상 기업들은 전체 직원의 5%를 IT인력으로 채용하고, IT인력의 5%는 보안인력으로, 또 IT예산의 7%는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본 연구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금융보안 리스크 기반의 IT도급 정책 결정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외주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 Flow를 제공하고 IT 업무 분류 시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과 사례 연구를 통해 외주 인력의 효율적 운영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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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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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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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호인력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해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1) 인프라 구축, 2) 개호복지사 수학자금 등 대출제도, 3)외국인 유학생 개호인력유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문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커뮤니티케어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의료, 복지, 교육에 관한 전문인재 육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개호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개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호요구의 급증에 비해 노동 인구의 감소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선 경험에 비추어 보건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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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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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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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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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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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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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