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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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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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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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쌀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와 행위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쌀 시장은 왜곡되고, 얇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으로 간주 되어왔다. 또한 2008년 국제 쌀 가격의 단기 급등으로 인한 국제 쌀 시장에서의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 쌀 생산정책 및 가격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결국, 본 논문은 최근의 국제 쌀 시장의 변화에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지배력의 존재 유무와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수출공급함수와 가격구조방정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국제 쌀 시장에서의 주요 쌀 수출국들(태국, 베트남, 인도, 미국)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쌀 수출국의 환율과 생산량은 해당국의 쌀 수출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집중도 증가는 쌀 수출가격에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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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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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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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對)테러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대테러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테러관련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테러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도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의 우선순위는 법제도, 협력, 운영 측면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측정요소의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대테러관련부서의 유기적 공조, 대테러업무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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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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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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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방사선 의료 기술 개발의 혁신 및 고도화에 따라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장비 및 방사선사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에 있어 방사선 의료기술분야 인재 양성 계획, 진로 및 취업 상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2020년부터 2분기 자료와 2021년 2분기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20년 대비 2021년 종별 의료장비 현황 비교 결과 C-Arm X-선 검사 장비가 6,638대로 5.83%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MRI 검사 장비 1,811대 5.29%, 혈관조영 검사 장비 725대 5.22%, 일반 X-선 검사 장비 21,557대 3.99%, CT 검사 장비 2,136대 3.03%, 유방 검사 장비 3,425대 3.00% 증가하였다. 2020년 대비 2021년 전체 방사선사 인력 현황 비교 결과 29,038명으로 2.73% 증가하였다. 지역별 방사선사 인력 현황 비교 결과 경기 지역에서 5.96%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순으로 강원 지역 5.66%, 충남지역 3.81% 증가하였다. 의료장비 및 방사선사 인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료 방사선 기술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에 관한 이해 및 활용과 관련된 교과목 개발을 통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방사선사 양성이 필요하며, 협회 차원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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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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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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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원자력기술의 혁신특성을 심층조사 함으로써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전환 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이해하고 한국의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현재 세계 5강의 원자력에너지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도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성적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원자력기술혁신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4세대 원자력 에너지기술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자원 할당, 혁신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완전한 시스템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한 정책적인 시장이었다. 이를 한국의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과 연관한 정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한 결과, 현재 4세대 기술이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실증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관한 정책은 실증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 사회적 수용성과 저항에 대한 대응, 실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장을 제안하는 장기적인 노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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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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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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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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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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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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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현재 미국 공영방송 PBS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Art 21C(Art in the 21st Century)"의 작품분석, Art 21 재단과 전담 제작진, 전략과 정책, 프로그램 역사, 활용방안과 교육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매체인 TV를 통한 예술교육의 정책적 지향과 전략적 방향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관련 선행연구 점검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지역의 공영방송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원칙과 재원 그리고 의미와 가능성 등을 파악해 유럽을 아우르고 있는 예술교육 매체로서 TV방송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예술 교육의 든든한 지원자로 자임하고 있는 "Art 21C"의 시즌 별 작품연구, 제반 편집규정 그리고 운영정책 및 제작전략 등을 실제 제작진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 국내 TV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이 주 연구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TV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은 국가성장동력 차원의 체계적이고 단계적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예술 리터러시 교육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부 실천 사항으로 먼저, 토대구축 단계로써 전문인력양성, TV 예술 리터러시 교육 그리고 확장성장 단계로써 멀티 플랫폼, 국지전략(지역친화형)확립 마지막 세번째 장기구조 단계로써 TV를 활용한 예술교육 정책과 매체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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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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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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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한계요인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연구하였다. 한계요인과 개선방안을 기술, 서비스, 법 제도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기술측면에서 기술 관련 표준화 부재, 통합성 미비, 확장성 미비, 취소, 정정 정책 부재, 거래 검증비용 과다발생, 보안미비를 한계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표준화 확보, 시스템의 통합성 확보 및 확장성 확보, 각 적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취소, 정정 정책 수립, 검증비용 효율화와 보안 대비 방안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서비스 측면에서 한계요인은 초기단계로 활용성 미비, 보안위협 대응 미비, 전문 인력 부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법제도 측면은 법적대응 미비, 규제의 불확실성 및 관련 규정미비의 한계점이 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법 제도는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법적대응 안 마련, 규제의 명확성 및 대응 방안 수립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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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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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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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도시에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가뭄, 폭염, 폭우 등의 기후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 현재 도시 회복력 수준을 평가하고 도시차원에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도시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접근성, 인력양성 등의 사회적 회복력과 주거안정, 고용안정, 수입균등, 경제적 다양성 등의 경제적 회복력 지표가 선정되었다. 또한, 주거취약성, 이재민 수용능력, 하수체계 등의 도시인프라 회복력과 보호자원, 지속성, 재해위험 노출 등의 생태적 회복력 평가지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표를 토대로 수원시와 구별 도시 회복력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도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회복력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 시 회복력 개념 및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이행모니터링이 마련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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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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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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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20대의 고용률은 57%로 최근 4년래 최저치에 머물고 있다. 대졸자들이 몰려 있는 25~29세의 실질 실업률은 20%를 웃돈다는 분석도 있을 만큼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 활성화는 이제 이러한 국가현안을 해결해주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이나 국가지표에서 더욱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2012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실제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시키고 대학-산업체-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상호연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현장밀착형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필수적인 현장밀착형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학과(부)별 실시한 전공교과과정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연차별, 영역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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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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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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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철도차량 부품관련 제조 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으로서 대다수의 소규모 영세한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하여 수익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조 중소기업 내 자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기 보다는 해외 선진국의 기술 제품들을 수입하여 국내 철도 운영기관에 납품하는 형태로 생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철도차량 제조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연구와 동시에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술사업화의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를 통해 활성화 요인(Level 1, Level 2)을 도출하였고, 철도산업의 제조 중소기업 종사자 전문가,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철도 운영기관의 차량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이후 Level 1에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Level 2의 중요요인에 대해 Level 3 활성화 방안 AHP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AHP 분석결과, 기술적 요인에서 '기술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내부 요인에는 중소기업 사업전문가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는 '사업화 능력'중요도가 높게 평가하였고, 운영기관 전문가는 '기술개발 능력'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외부지원 요인에는 중소기업 사업 전문가는 '인력양성 지원'방안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고, 다른 두 집단 전문가는 '연구개발 지원'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진행될 국가 R&D 지원에 앞서 철도 제조 중소기업들의 역량에 따라 정부지원의 정책적 우선순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