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당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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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한 건강보험 재정추계 (Financial Projection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using NHIS Sample Cohort Data Base)

  • 박유성;박혜민;권태연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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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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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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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래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유병율 및 진료비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 추정하고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미래 가정들을 반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연도별 수입과 지출을 2060년까지 추계하였다. 지출 추계에는 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DB를 이용하여 유병율 및 진료비를 추계하였다. 유병율 모형은 VECM-LC모형을 그리고 1인당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한 추계는 이중지수평활법에 근거 하였다. 두 모형 모두를 의료기관별, 질병별, 성별, 연령별로 적합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여러 가정들을 반영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수입 추계는 고령화 속도에 대한 두 개의 다른 가정에 근거한 두 개의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두 개의 피부양률 가정에 근거하고, 지출 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반영하여 최종 추계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5년 불변가격으로 2030년에는 2030조 원, 2060년에는 4070조 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A Study on the Healthcare Utilization Pattern of Foreign Nationals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 박형아;진기남;구준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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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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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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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거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국적 및 자격유형별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중 보험료 결측인원을 제외한 1,058,886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822,267명으로, 의료이용률은 약 7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 인원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1인당 총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에 관계없이 미국이 가장 높았다. 자격유형별로는 지역가입자의 1인당 진료건수,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입원 일수는 직장피부양자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인과 지역가입자는 다른 그룹에 비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제도 시행 이전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추후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의료보호대상자(醫療保護對象者)의 의료이용(醫療利用) 양상(樣相) (Medical Care Utilization Pattern of Medical Aid Program Beneficiaries)

  • 김주호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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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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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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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의료보호사업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산군의 전 의료보호대상자 17,527명이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9월말까지 1년동안에 진료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과 상병상태를 일차진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매달 각 의료기관에서 군에 제출한 진료비청구서 및 내역서 기타 군과 읍, 면의 각종 행정통제자료에서 조사분석하였다. 경산군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인구의 12.7%로서 전국의 9.5%보다 높았다.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율은 1차진료의 경우 대상자 100명당 월간 환자수는 9.3명, 방문회수는 14.0회, 투약일수는 42.9일이었다. 2,3차 진료의 경우는 연간 대상자 100명 당 입원이 1.7건, 외래이용이 9.3건이었다. 1종대상자가 2종대상자에 비해 1차진료 및 2,3차 진료 모두에서 의료이용이 월등히 높았다. 성별이용율은 1차진료는 여자가, 2,3차 진료는 남자가 많았다. 월별이용율은 7월이 가장 높고 1월이 가장 낮았다. 1월이 가장 낮은 것은 진료증의 갱신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3차 진료기관의 연간 이용자수는 1,931명이고 이중 84.4%가 외래진료이었고 15.6%가 입원이었다. 전문과목별로는 정신과 환자가 66명중 55명이 입원으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은 연 입원환자가 $1{\sim}4$명으로 아주 낮은 입원율을 나타내었다. 2,3차 진료기관의 평균입원일수는 21.2일, 외래평균치료기관은 4.7일, 입원과 외래전체의 평균치료기간은 8.6일이었다. 정신과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74.4일이나 되어 정신과를 제외할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9.3일이었다. 질환군으로 분류한 환자분포는 1차진료는 호흡기질환(35.4%)이 가장 많고, 2,3차 진료는 신경감각기질환(20.1%)이 가장 많았다. 연간 의료보호대상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821원(1종: 24,240원, 2종: 7,464원)이고, 가구당 평균진료비는 40,531원(1종: 66,605원, 2종: 33,559원)이었다. 일차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3,901원, 일당진료비는 840원이고, 2,3차 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49,875원, 일당진료비는 5,822원이었다. 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의료보호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보호증의 연초에 일제갱신시 재발급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둘째, 전문과목별로 1차지정의료기관을 지정함으로(관내에 전문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근 진료권에 지정) 2,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줄여서 예산의 절감과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1차지정의료기관과 2,3차 지정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출방법이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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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전국 7개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현황 및 입원비용 분석 (Patient Distribution and Hospital Admission Cost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Collective Study of 7 Hospitals in Korea during 2006)

  • 배종우;김기수;김병일;신손문;이상락;임백근;최영륜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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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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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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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 본 연구는 전국의 7개 대학병원 NICU를 대상으로, NICU 입원 현황, 입원 비용을 살펴 보아, 실제 NICU 환아들에 대한 입원비용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것의 문제점을 찾아 보아, 입원비용의 환자 본인 부담 감소 및 기타 제도적인 제안을 통해 향후 NICU 관리의 향상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법 : 전국에 분포한 7개 대학병원의 NICU를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일 년 간 입원현황 및 입원비용에 대해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총 78개 병원에서 1년간 NICU 입원 환자 수는 총 3,488명이렀다. 조사 분석 내용은 (1) NICU 입원 현황(체중별 분포, 출생체중과 입원기간의 관계 분포). (2) 입원 비용(보험급여, 비급여 비용과 비율, 출생체중별 이비원비. 입원일수에 따른 총 입원비, 1인당 비급여 비용의 분포, 비급여 항목 등이다. 결과 : NICU 입원아 중에서 미숙아를 포함하는 LBWI 군과 고위험신생아가 반반씩이었다. 입원기간은 1,000g 이하인 경우 평균 2.5-3개월, 1,000-1,499g은 1.5-2.5개월, 1,500-1,999g은 1-1.5개월, 2,000-2,499g은 0.5개월, 2,500g 이상은 7일-10일이었다. 총입원진료비에서 보험급여가 77.1%, 비급여가 22.9% (법적비급여 19.5%, 임의 비급여 3.4%)이었다. 1인당 총 입원비 평균은 총액이 4,360천원 이었고 이중 급여 부분이 3,677천원, 비급여가 1,007천원이었다. 출생체중별 입원비는 체중 500g 미만 35,000천원, 500-999g 18,000천원, 1,000-1,499g 16,000천원, 1,500-1,999g 4,200천원, 2,000-2,499g 1,600천원, 2,500-2,999g 1,500천원, 3,000-3,499g 1,400천원, 3,500-3,999g 1,200천원, 4,000g 이상 1,100천원 이었다. 입원일 수 따른 총 입원비의 중앙값은 1-4일 850천원, 6-9일 1,300천원, 10-14일 1,800천원, 15-19일 3,150천원, 20-24일 4,250천원, 25-29일 5,500천원, 30-34일 7,000천원, 35-39일 8,250천원, 40-44일 9,000천원, 45-50일 11,000천원, 50-54일 12,500천원, 55-59일 13,500천원, 60-64일 14,500천원, 65-69일 16,000천원, 70-74일 18,000천원, 75-79일 23,000천원, 80-84일 24,000천원, 85-89일 25,000천원, 90-94일 27,000천원, 95-99일 28,000천원, 100-199일 30,000천원, 200일 이상 35,000천원이었다. 결론 : NICU는 미숙아 뿐만 아니라, 질병 신생아들을 치료하는 중요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출생체중별 분포 및 입원기간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NICU 입원비는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입원기간이 길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총입원액 중에서 환자가족이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이 아직도 약 1/4을 차지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부담이 많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