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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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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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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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는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재정운용방식(財政運用方式)에 대해 고찰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의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한 모형(模型)과 추계방법(推計方法)을 제시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추계결과(推計結果)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수정(修正)에 입각 할 때의 재정추계효과(財政推計效果)를 분석하였다. 연금재정운용방식(年金財政運用方式)으로서의 적립방식(積立方式)과 부과방식(賦課方式) 중 어떤 상황하(狀況下)에서 어느 방식(方式)이 유리(有利)한지에 대한 분석(分析)에서, 연금급여수준(年金給與水準)이 동일(同一)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자율(利子率)이 인구성장률(人口成長率)과 소득증대율(所得增大率)의 합(合)보다 큰 경우 적립방식(積立方式)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 부과방식(賦課方式)이 유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추계결과(推計結果)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말 약 5,800억(億)원에서 1992년말 4조(兆) 6,750억(億)원으로 연평균(年平均) 68.5%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며, 이식률수준(利殖率水準)에 따른 민감도분석(敏感度分析)에서 기금운용(基金運用)의 중요성을 보았다. 현행제도의 개선(改善)을 위해 갹출료산정기초(醵出料算定基礎)로서의 보수재산정(報酬再算定)과 연금급여산식(年金給與算式)의 재산정(再算定)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정(修正)에 의한 추계결과(推計結果), 갹출료수입(醵出料收入)의 증가(增加), 반환일시금(返還一時金)의 증가(增加), 급여지출(給與支出)의 증가(增加)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 5,800억(億)원에서 7,240억(億)원으로, 1992년 4조(兆) 6,750억(億)원에서 5조(兆) 4,500억(億)원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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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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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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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인 65개국을 대륙별, 소득별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이 FDI를 유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3~2013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GDP, Trade, ODA, 부가가치(Industrial value added), 사회기반시설(INFRA), 노동 가능한 인구(Labor), 인플레이션(Inflation)등의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저소득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시아 대륙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교역량은 저소득 국가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ODA은 소득별 및 대륙별 구분 없이 FDI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부가가치율은 저소득보다 중간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의 FDI유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노동 가능한 인구는 중간 소득보다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의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은 저소득국가보다 중간 소득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FDI유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플레이션률은 소득별 및 대륙별 구분 없이 FDI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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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7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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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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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0년대 후반까지 줄곧 광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신문광고가 2001년을 기점으로 광고 시장 점유율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과 같은 경쟁적인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는 데 그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광고효과를 산출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구운동 추적(eyetracking)을 활용하여 신문광고의 노출효과를 측정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신문 구독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따라 추출된 5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신문의 면내 광고별 체류시간을 헤드 마운트형 안구운동 추적기(head-mounted eyetracker)를 활용하여 측정했다. 실험 결과, 데이터의 95%가 기존의 주의-기억 단계를 따르는 순차적인 정보처리모델과 스타치 구독률 조사(starch readership reports) 결과와 안구운동 추적 결과와 일치했다. 하지만, 5%의 데이터가 주의와 기억 단계의 차이에 기인한 이월 효과(carry-out)로 순차적인 정보처리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가량이 광고를 보지 않았음에도 봤다고 표시했다. 또한, 기존에 스타치 구독률 조사와 같은 재인 측정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던 기존의 신문 광고 노출율(보통 30%)에 비하여, 직접 측정한 결과 60%에 달하는 광고 노출율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스타치 구독률 조사가 단순 노출 정도가 아니라, 응답자의 선택적인 기억 결과를 측정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로써, 안구운동 추적을 활용한 노출효과측정은 기존에 스타치 구독률 조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법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 기법에 의하여 도출된 노출율은 60%에 달하여 기존의 약30%로 제시된 연구결과들이 실제로 측정기법의 한계로 인하여, 기억이 가지고 있는 왜곡을 그대로 반영한 노출율에 관한 자료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노출효과 측정방법론은 기존의 왜곡된 데이터를 보완하고, 신문 광고 시장의 과학적인 측정기법을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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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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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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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남북 관계는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체육교류 등 양적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남한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한 주요지표 (인구, 경제성장률, 주요 제품 생산량, 사회간접자본 등)를 비교하여 본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석탄, 철광석, 비료, 철강, 직물 등의 광공업의 현황과 산업 발전에 주요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업중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조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6자 회담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의 현황과 발전량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며, 북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인프라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교육체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교육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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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5년도 제46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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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5-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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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는 특고압 배전계통선로 건설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환경 개선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배전계통의 지중화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에 시설된 지중배전케이블은 20년간의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열화에 의한 고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용환경이 양호한 곳의 케이블은 여전히 정상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사용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케이블 교체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교체하더라도 초기에 고장률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의 교체만으로 고장을 방지하는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열화가 많이 진행되어 고장 발생 확률이 높은 케이블을 선별하여 교체하는 것이 고장확률을 줄이고 경제적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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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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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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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컴퓨터 보급률 확대와 인터넷 활용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사회와 문화, 산업전반에 걸쳐 인터넷의 활용도는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IP 체계가 주소할당과 보안 등의 이유들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금 전 세계는 IPv6로의 전환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IP체계의 전환시점에서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DNS 주소 위변조 공격을 막고 안정적으로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DNSSEC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DNSSEC이 가지고 있는 과부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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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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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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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에서의 고령화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인구의 절대규모는 2030년의 52,160 천명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5년 수준인 48,121천명으로 감소하며, 핵심근로계층인 25-54세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이미 2012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수단들을 세워나가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규모 자체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지원의 보육체계를 포함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노동력 절대규모의 감소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용률로 측정된 노동시장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포함하는 고령자 및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틀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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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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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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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스마트폰 보급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의 국내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유통 시장의 주축이었던 대형마트는 매출이 감소하면서 최근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매출 관련된 연구는 주로 영업규제에 따른 효과 분석 위주였으며 다른 유통채널과의 영향관계 분석이나 소비 이동 사유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카드사 매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형마트 성장률 감소를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소비시점 등에 따라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하여 대형마트 소비 감소와 다른 유통채널 매출비중 변화와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실제 카드소비 데이터 기반 대형마트 소비 감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다른 유통채널 선택 사유가 무엇인지 밝혔다. 이는 유통채널 소비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인 사유 조사 결과를 융합하여 소비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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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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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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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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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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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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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巨視) 및 미시지표(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우리의 현재좌표(現在座標)를 검토코자 집필되었다. 자료(資料)의 제한(制限), 국제비교(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평가(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수단(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韓國)이 추구한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역점(力點)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나 1인당(人當) 소득(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소비수준(消費水準)의 제고와 소비구조(消費構造)의 개선 등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분배(消費分配)를 위시하여 보건(保健), 영양지표(營養指標) 등 사회지표(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성공적(成功的) 결실(結實)은 국민복지증진(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사회복지향상(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의 결과 국민생활향상(國民生活向上)을 위한 기본요건(基本要件)인 1인당(人當) 소득(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빈곤인구(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화(産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국민생활(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여건(生活與件)의 개선(改善)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政策的) 배려(配慮)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내실(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준 부작용(副作用)을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질(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국민적(國民的) 욕구(慾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사회개발(社會開發)에 돌려지는 공적지출(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일본(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