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설은 1960년대 초 이래로 강력히 시행되었던 만국의 출산억제 정책이 여성들의 삶과 새로운 가족규범 및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력에 관하여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라는 잣대에 준거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사용한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한국 정부 및 국내외관련기관들에 남겨진 기록들을 검토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산아제한운동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갖었던 주요 인사들의 증언을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1961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된 한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에 비추어 검토한다. 한국의 인구통제정책의 근원을 밝혀내고 만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이 공식화되고 시행되는데 관련되었던 국내외의 세력들을 탐색해 본다. 특히 주요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여성의 자율적 출산권(出産權)을 통제하게 된 동기, 철학 그리고 배후의 이익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여러 측면들을 탐구한다.
가구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구입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장래의 가구수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체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을 짜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보 중 하나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으며 이 주택난은 가구의 급증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우리 나라의 주택난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면 정확하고 상세한 가구추계가 요청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노년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노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는 전반적인 가구구조와 노인가구에 관한 정확한 예측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가구수 추계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및 혼인상태별로 다양하게 가구수를 추계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고노(Kono)의 확장된 가구주율법을 사용하고 최근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수 추계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가구구조의 변동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10년간 우리 나라의 시·도별 가구수를 전망하며, 노인가구를 위시한 가구형태별, 가구규모 및 혼인상태별로 가구수를 추계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지역 주택정책 수립 및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써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This study seek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ies afte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fertility rates and family welfare policies of advanced OECD countries, and comparatively analyzing the fertility rates among clusters of countries having similar family welfare policies. The fertility rates of most advanced OECD countries declined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in the 1970s, and continuously declined slowly after that period. But in the 1990s the fertility rate of some countrie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at of other countries declined. Such a difference of fertility rates suggests that there is some correlation between the fertility rate and the family welfare policy of each country. Advanced countries became concerned about the decline of fertility rate, established the government Population Issues Committee in order to deal with population problems, and increased family welfare supports. But the level and pattern(focusing on maternal employment supports or child-rearing supports) of each country's family welfare policies are differently developed according to its political ideology,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and economic environments.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fertility rate among clusters of countries having similar family welfare policies demonstrate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welfare supports is and the level of maternal employment supports in comparison with that of maternal child-rearing supports is, the higher of fertility rate is. And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fertility rate changes among clusters of countries also show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welfare supports is and the level of maternal employment supports in comparison with that of maternal child-rearing supports is, the higher the increase of fertility rate is or the lower the decrease of fertility rate i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government Population Issues Committee which can study systematically fertility rates and population problems, and provide comprehensive population measures. Second, family welfare supports should be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amily allowances, the prolongation of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leave and the upward readjustment of child-care leave benefits, and the extension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Third, maternal employment supports such as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maternity leave should be given more weight than maternal child-rearing supports such as family allowance. Fourth, it is required to prepare social environments which can provide the youth with the hope that child-rearing is not difficult and gives them happiness.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Traditionally the women have had responsibility for homework, blinding-up of the children and caring of the aged in the family. But in models society the women would like to take jobs much more than in the past, and therefore women who have jobs are in the condition of mental and physical stress very heavily. So it is urgently needed of the social-political arrangements for caring-worker in the family (generally the women). This paper examines this problem, especially problem of the nursing of the aged in the family, and compares the political arrangements between in Korea and Germany.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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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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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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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전국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아파트, 사무실 등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의 90%를 넘어서고 있어 실내 공간의 환경관리가 건강관리의 중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한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힘께 과보호를 받는 어린이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면역력 약화에 따른 질환 및 만성질환의 이환 기능성이 환경보건 분야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This study explores a changing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welfare states on new social risk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Model on panel data of 1997-2007 years from 27 OECD n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social expenditure structures have been adjusted with new social risk structure due to trade openness, female employment rates, and child population rates. Greater trade openness, higher women's employment rates, and lower child population rates are, mor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s are than income security expenditures. Rates of employment in service industries and elderly population rat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change of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This result does not imply a complete switch from demand-based to supply-based social policy, but somewhat reflects transitions of a social welfare system for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in order to sustain welfare state economically.
보건복지부는 저출산$\cdot$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공보건 의료 확충 및 통상협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ed to Law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ccording to the low birth and elderly society, a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based on the need to review the "Elderly Welfare Law",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by looking for problems with the Elderly Welfare Law. First, it is the enLawment of the Basic Law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As a proposal to improve the Elderly Welfare Law, it is a way to completely revamp the Elderly Welfare Law to grant a status as the basic law and the supreme law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law on elderly health and welfare measures and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plan is to revise the Elderly Welfare Law to clearly revise the legal charLawer of the elderly to the health and welfare measures of the elderly and the Law on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ird, the legal system of the Elderly Welfare Law should be reorganized. The plan is to maintain the contents of the major welfare policies contained in the current "Elderly Welfare Law", but to revise it with a focus on the systemic issues mentioned above. In conclusion, the current "Elderly Welfare Law" was made in the context of the period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basic courtesy of the elderly, and there are many points that are insufficient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and the elderly societ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mendments and supplements to the Elderly Welfare Law, which can accept the request stipulated by the time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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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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