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820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인구와 세계 산출량인 국민소득의 수준과 표준화 추이 및 패널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와 산출량이 부(-)의 관계라는 맬서스 가설을 재조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세계경제에서 맬서스 국면이 1900년부터 1994년의 기간 동안 나타났으며,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 단계도 맬서스 국면을 경험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맬서스 국면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급격한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오히려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구는 출산율 감소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방식이 양적 증가보다 자본이 체화된 인적 자본으로 전환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의 수요 창출 효과도 함께 고려한다면 인구의 경제적 역할은 지속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구조,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인구이동, 부산 대도시권과 다른 지역 사이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대비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 및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 생산 연령층인 25~39세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서울 대도시권에 비해 부산 대도시권은 상대적으로 시도내 인구이동 비율이 높고, 시도간 인구이동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기능적 연계에 의한 대도시권의 통합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산에서 서울 대도시권으로의 전출 초과가 갈수록 증가하여 부산의 전출 초과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고성장 인구증가시대에서의 공급량만을 늘리는 주택정책은 출생률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가구분화로 인한 1, 2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최근의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택정책은 인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가 아닌 중 소도시의 도시 계획 방향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달리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도시의 주택 정책은 대도시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주택수요를 분석하되,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도시(Growing City)와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의 주택수요를 비교함으로서 주택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 활력이 성장도시보다 떨어지는 축소도시의 경우 가구의 주택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60대 후반으로, 성장도시는 8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변수와 가구주나이 65세 이상의 고령 1, 2인 가구더미와 청년 1, 2인 가구더미를 추가한 분석에서 축소도시는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빠른 50대에, 성장도시는 약 20년에서 25년 정도 앞당겨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최대 주택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의 고령 1, 2인 가구 또는 청년 1, 2인 가구의 비율이 주택수요를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의 인구 및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가구의 주택 수요가 차별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제 확장기에서 바라보았던 도시정책 그리고 주택수요정책을 이제는 개별도시의 인구 및 경제구조여건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젠 점점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그 중 노동공급이 축소, 즉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는 기업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전체 인구 중 생산 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1.7%이고,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2030년에는 64.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중략)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7월 현재 65 이상의 노령 인구는3백37만 1천명으로 총인구(4천7백27만명)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자의 비율이 7%를 넘게 되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은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가 빨라져 2022년에는 노령 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중략)
이 연구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나타나게 될 사회변화와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인력 유용성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그 동안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와 진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은 대학 정원 관리,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산학연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Since the mid-1990s, Korea has recorded low population growth rate. Based on the figures provided by the Statistical Korea, Korea may be even confronted with decreasing trends in the total population at the end of 2010s. In addition, Korea may experience the hyper-aged society in the mid-2020s. In the depopulation era, we have to devise alternative urban management policies reflecting low and reversed trends in the urban population. It is almost certain that urban policy-makers have to deal with a new series of urban problems, even jeopardizing the continuity of urban territories.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derived from depopulated phenomena, they have to develop sound and sustainable urban policy alternatives. This research adopts system dynamics approaches, revealing key factors exerting significant impact on the existing urban management policies. In specific, it pays attention to major causal loops, reinforcing or balancing behavioral.
우리나라의 흡연 및 음주실태를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1999년에 비해 2003년 흡연인구가 35.1%에서 29.2%로 감소하였고, 흡연량에서도 감소추세를 보이나, 음주의 경우는 1999년과 2003년 사이 전체 음주 인구비율에서는 각각 64.6%와 64.3%로 큰 변화가 없지만 여성의 음주인구 비율이 47.6%에서 49%로 증가하였고 음주인구 중 주 1회 이상의 자주 마시는 음주인구 비율이 28.8%에서 43.6%로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음주로 인한 폐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 및 흡연행위가 경찰공무원 사이에서는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음주 및 흡연행위의 선행 요인으로 간주되는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인 심리적 탈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 세계적 불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지만, 일본의 인쇄산업은 이후에도 저성장, 혹은 감소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측의 배경에는 일본이 인구 감소 및 인구동태의 변화라는 사회구조의 변화, 또한 관련 기술(전자미디어, 네트워크 등)의 진보와 변화에 따른 대체기능(인쇄물이 담당하던 역할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등이 있다. 많은 인쇄인들은 이런 저성장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으나 몇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이즈는 한해에 290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세계적 재난이 되고 있다. HIV 성인유병률이 $20\%$가 넘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평균수명의 감소와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가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고 가족해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하락, 교육체계 및 의료체계의 와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층이 증가하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증가하는 등 사회 체계의 유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