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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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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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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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위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기준의 변동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안전행정부(2011)에서 제시한 기본 예산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영향평가과정의 품질관리 및 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필요한 예산 산정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 유사제도의 대가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한 개선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가 산정 모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고시에 따른 인력구성에 따라 기본인건비로 삼고, 대상시스템의 구분, 대상시스템의 구축 운용비, 대상시스템의 유형 등에 따라 가중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대가 산정의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영향평가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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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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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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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색달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색달하수처리장 하수재이용사업은 제주도의 지하수자원 보존과 수자원 이용의 고도화 및 방류수 재이용을 통한 갈수기 농업용수 보급으로 물자원(지하수)을 절약하고자 색달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서귀포시 예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문관광단지가 소재한 마을로 제주관광의 중심지이다. 서귀포시의 총 인구는 153,797명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77.7%이다('10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색달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예래동의 농지면적이 1,122ha이며, 밭(772.6)과 과수원(280.2) 등 제주도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대상지역의 주요작물은 감귤, 무, 마늘, 양배추 등이 많이 재배된다. 제주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1,832.6mm로 전국평균 1,274 mm 보다 많은 편이며, 월별 강수량은 6~8월까지 3개월 동안 연 강우량의 44%정도가 내려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구의 필요수량은 농업생산정비 계획설계기준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지구내 재이용수를 공급할 관정 4개소의 총 설계 채수량은 $2,916m^3/day$, 급수면적은 125.0ha이며, 10년한발(가뭄)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4,964m^3/day$(농업용수 $3,834m^3/day$, 조경용수 $1,130m^3/day$)이 필요하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인건비, 전력비, 시설물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적용 하였으며, 상수도 생산비 절감 비용과 하수재이용수 생산단가를 통한 단위 편익을 산정하면 401.5원/$m^3$ 이다. 연차별 수익으로 산정하여 비용 편익 비율(B/C Ratio)을 나타내면 1.2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대상지구의 수자원여건, 입지여건, 장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색달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재이용 사업은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은 관광단지의 조경용수 수요(중문골프장 등)가 있어 용수의 유료공급이 가능하고 이를 유지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어 타지역에 비해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보전성이 매우 크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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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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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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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시험은 2010년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 고추 재배포장에서 밭 잡초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잡초 중 피와 명아주를 대상으로 잡초 밀도별 고추와의 경합력을 구명하고 rectangular hyperbola 모델을 기초로 잡초의 밀도에 따른 건고추수량 감소를 예측하여 경제적인 방제 필요수준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잡초를 완전 방제 했을 경우를 가상한 건고추 수량은 명아주에서 10a당 323.2kg으로 피의 317.0kg 보다 다소 높았으며, 고추와 잡초의 경합력은 명아주에서 0.29으로 피의 0.1707 보다 높았고, 수량 예측식은 명아주가 y=323.2kg/(1+0.29x), $R^2$=0.896, 피가 y=317.0kg/(1+0.1707x), $R^2$=0.895로 나타났다. 제초제 구입 비용을 10a당 6,500원, 제초제 살포 인건비를 20,000원, 건고추의 가격을 kg당 8,000원, 제초제 방제가 95%로 적용하여 구한 경제적 피해 한계 밀도는 잡초 완전 방제시 수량이 10a당 323.2kg이고 잡초 1본당 수량 감수 정도가 0.29인 명아주는 $100m^2$당 3.7본, 잡초 완전 방제시 수량이 317.0kg이고 잡초 1본당 수량 감수 정도가 0.1707인 피는 $100m^2$당 6.5본이었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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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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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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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시험은 2009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벼 재배포장에서 잡초발생 예찰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최근 담수 직파답이 늘어나면서 벼 재배시 문제잡초인 벗풀과 미국가막사리를 대상으로 잡초 밀도별 벼와의 경합력을 구명하고 Rectangular hyperbola 모델을 기초로 잡초의 밀도에 따른 쌀 수량 감소를 예측하고 경제적인 방제 필요수준을 구명하고자 본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잡초 초종별 밀도 증가에 따른 벼 수량 예측식은 벗풀이 y=497.0/(1+0.003760x), $R^2$=0.869이고, 미국가막사리는 y=486.0/(1+0.007612x), $R^2$=0.887로 나타났다. 제초제 구입 비용은 $ha^{-1}$당 138,670원이었고, 제초제를 살포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ha^{-1}$당 99,360원, 쌀의 kg당 가격은 1,756원, 제초제의 방제가는 95%로 적용하였을 때 경제적 한계 허용 밀도는 잡초 완전 방제시 수량이 5톤이고 1본당 수량 감수 정도가 0.003670인 벗풀은 평방미터당 7.6본, 잡초 완전 방제시 수량이 4.9톤이고 1본당 수량 감수 정도가 0.007612인 미국가막사리는 평방미터당 3.9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잡초의 벼에 대한 경합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한계 허용 밀도의 본수는 즐어 들었고, 경합력이 낮았던 잡초는 경제적 한계 허용 밀도의 본수가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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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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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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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 고추 친환경 재배포장에서 밭 잡초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잡초 중 바랭이와 가는털비름을 대상으로 잡초 밀도별 고추와의 경합력을 구명하고 Rectangular hyperbola 모델을 기초로 잡초의 밀도에 따른 건고추 수량 감소를 예측하여 경제적인 방제 필요수준을 구명하였다. 잡초를 완전 방제 했을 경우를 가상한 건고추 수량은 바랭이에서 10a당 304.7 kg으로 가는털비름의 281.3 kg보다 다소 높았으며, 고추와 잡초의 경합력은 바랭이에서 0.063으로 가는털비름의 0.1723 보다 낮았고, 수량 예측식은 바랭이가 y=304.7 kg/(1+0.063x), $R^2$=0.967, 가는털비름이 y=281.3 kg/(1+0.1723x), $R^2$=0.952로 나타났다. 제초제 구입 비용을 10a당 6,500원, 제초제 살포 인건비를 20,000원, 건고추의 가격을 kg당 8,000원, 제초제 방제가 95%로 적용하여 구한 경제적 피해 한계 밀도는 잡초 완전 방제시 수량이 10a당 304.7 kg이고 잡초 1본당 수량 감수 정도가 0.063인 바랭이는 $100m^2$당 18.2본, 잡초 완전 방제시 수량이 281.3 kg이고 잡초 1본 당 수량 감수 정도가 0.1723인 가는털비름은 $100m^2$당 7.2본이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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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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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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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인사관리의 운영방식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인사관리의 일차적인 목표, 인재선발방식, 인사관리의 운영방향은 거의 모든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인사관리의 일차적인 목표를 고정적인 인건비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에 둘수록, 단기고용의 외부충원보다는 장기고용의 내부육성방식을 선호할수록, 단기적 성과 향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로자 육성 개발에 무게를 둘수록 노동생산성, 제품 및 서비스의 질과 혁신성, 근로자 주도 혁신활동, 이직률 감소,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인사관리의 일차적인 목표와 인재선발방식은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인사관리 운영방향은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주 활용근로자 유형은 제품 및 서비스의 질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제품 및 서비스의 질과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인사관리의 운영 단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인사관리의 운영 단위를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업적/성과에 둘수록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대규모 패널 데이터 분석으로 인사관리의 운영방식이 기업의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데 의미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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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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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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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효율성과 재무성과를 평가한 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병원의 투입 및 산출요소를 선정하여 어떠한 요소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시장점유율과 운영방식, 그리고 병원 규모 등 환경적 요인을 이용한 효율성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1개 지방의료원의 DEA지수와 재무성과를 산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ANOVA,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지방의료원의 도시규모, 병상 수 등 환경적 요인과 경영실적, 생산성, 공공성에 따라서 효율성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으며, 의료수익의료이익율(p<0.05), 인건비투자효율(p<0.05), HHI(p<0.05)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비효율성 파악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한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효율성 측정과 함께 비용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진료의 특성화된 기능을 갖는 등 전문화 서비스 제공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운영효율성을 높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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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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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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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과 운영 방식, 실상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그를 통해 한국 임금피크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효율성 제고 노력, 즉 고령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활용, 고령에 적합한 업무 개발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이 빈번하던 시점에서 근로자는 정년 보장을 원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상이한 목적 하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안전장치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불만족과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정년 연장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2)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직무 개발 방안, (3)고령 인력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4)정년 후 재고용 확대, 숙련된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모색, (5)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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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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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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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해방(解放)이후 약 40여년간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기본목표를 치산녹화사업에 두고 지속적으로 조림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온 결과 조림성공임지 및 기존 천연성숙림에서 목재를 수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최근에 와서는 산림정책의 기본목표를 식수임업위주에서 수확임업위주로 전환하고 있다. 종래에는 벌목, 조재, 집재 등의 목재수확작업, 특히 산원에서의 집재작업을 주로 인력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산촌지역에서의 임업노동력의 부족 및 노무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하여 기계화작업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 임업기계훈련원에서 도입하여 시험사용작업을 하고 있는 이동식 타워 소형 케이블크레인(K-300)을 이용하여 집재작업을 시행할 때 인력작업과 비교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조사당시에는 일반적을 실시다고 있는 인력을 이용한 집재작업에 비해 경쟁력(최초 투자비가 과대하므로)이 뒤떨어지나 점차적인 인건비 상승경향으로 볼 때에 기계사용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케이블크레인을 이용한 집재작업의 국내 적용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집재작업의 기계화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시험적 연구가 시급히 요망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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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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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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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원정책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교육개혁의 일부분으로 언급되거나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왔다는 한계에 착안하여 교원생애에 걸친 질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그 특징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교원 선발 및 채용, 능력주의 인사관리,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관리, 초임 및 10년 경력자의 교원연수 관리, 그리고 교원자격 10년 면허제 등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정부보고서 등 문헌분석을 기본으로 하였고, 교원 양성기관의 교수 및 학교 현장의 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교원의 선발을 위한 정원 책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관리(정원 산출 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실제적 선발 임용은 지방이 주관한다. 인건비는 현(縣)이 부담하면서, 인사관리는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가 주도(학교장의 내신 기초)한다. 교원 채용단계에서 전형방법이 다양화(교직경험자, 영어자격소지자 가산점제 등)되고 있고, '교사양성 숙(塾:연수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인사단계에서는 주간교사, 지도교사, 부교장제를 도입하고, 민간인 교장제 등 능력주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수단계에 있어서는 지도력 부족 교사 대응과, 초임자 1년 연수제를 운영한다, 자격관리 면에서는 교원자격 10년 갱신제를 도입했다. 결론에서는 한국의 교원정책에 주는 10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