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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탄소배출권시장 가격결정체계의 학습효과 연구 (Learning-by-doing Effect on Price Determination System in Korea's Emission Trading Scheme)

  • 손동희;전용일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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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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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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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시장기반 온실가스감축수단인 한국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결정체계와 2차 이행연도로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효과에 대하여 고찰한다. 분석결과, 1차와 2차 이행연도 간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내요인의 경우, 2차 이행연도에서는 1차 이행연도에서 추정되지 않았던 KCU와 KOC 가격 거래량 변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또한, 대내외 경제상황 변수의 경우, 1차 이행연도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2차 이행연도에서는 금리, 환율, 주가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1차에서 2차 이행연도로 진행하면서 시장운영자인 정부와 시장참여자인 기업들이 1차 이행연도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2차 이행연도에서의 배출권 관련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화하는 학습효과에 기인한다. 한편, 중점분석대상인 KAU15와 KAU16 가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로는 각 배출권의 이행연도 이듬해 2월과 3월의 명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제도이항변수가 존재하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정립 (Establishment of Rol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Implementation of Total Maximum Daily Load)

  • 이상진;김영일;정우혁;김홍수;박상현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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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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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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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설정된 목표수질 이내로 유역 내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동안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오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정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하천 주요지점에 대상오염물질 및 농도를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해당유역에 대상오염물질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만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유역의 수질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류하천을 중심으로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설정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지류하천의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 만족여부만 평가하고, 이행평가보고서는 계획기간의 최종년도에 목표수질 초과유역에 대한 원인분석을 포함하는 이행평가보고서를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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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념 모형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연구 (Factors Affecting Breast Self-examination According to Health Belief Model)

  • 강현주;홍지영;이무식;나백주;이보우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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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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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7-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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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일반 여성과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방 자가검진의 이행율과 유방 자가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단면적 조사 연구이다. 건강신념 변수에 대해 일반 여성군과 유방암 환자군을 비교하면 일반 여성군이 유방암 환자군에 비해 유방암에 대한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군에서는 일반 여성군에 비해 유방암에 대한 민감성이 높았으며, 유방암 검진에 대한 유익성이 높고, 건강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건강신념 변수에 대해 유방 자가검진 이행자와 불이행자를 비교해 보면 유방 자가검진 이행자는 불이행자보다 건강 관심도가 높고(p<0.01) 유방 자가검진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자가검진 이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유방 자가검진 불이행자에서는 이행자보다 건강관심도가 낮고, 주위에서 유방 자가검진을 권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p<0.01).유방 자가검진 이행자와 불이행자간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장애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 자가검진 이행 여부에 관해서는 유방암 환자군이 일반 여성군에 비해 유방 자가검진을 3.5배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연령은 40대 미만보다 60대 이상여성이 1.6배 유방 자가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 보다 고졸이하가 2.4배 유방 자가검진을 시행하지 않고, 가구 소득은 200만원미만보다 400만원이상 고소득자가 2.7배 유방 자가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자녀가 없는 여성이 자녀수가 3명이상인 여성에 비해 12.1배 유방 자가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건강 신념과 유방 자가검진 실천의 관계를 본 결과 건강관심도와 행동계기가 유방 자가검진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유방 자가검진 실천도가 높고, 행동 계기 즉 주위에서 유방 자가검진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유방자가검진 수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방암 환자를 포함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자가검진의 중요성과 유방 자가검진 방법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 안내책자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과 권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유방 자가검진 프로그램 개발 시 유방암 환자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유방암 환자에게 유방암의 재발 위험성과 자가검진의 필요성, 올바른 유방암 환자의 자가검진법을 인지시킴으로서 유방 자가검진 실천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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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캠페인의 현황과 탄소배출권을 연계한 이행 방안

  • 문필준;김경남
    • 한국태양광발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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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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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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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RE100 캠페인이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Apple, BMW Group 등 전 세계 211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100이 확산됨에 따라 해외 RE100 기업이 국내 협력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는 RE100 도입을 위한 전력거래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높아 당장의 RE100 이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차 RE100이 국내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RE100의 현황과 RE100 도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써 RE100과 탄소배출권의 연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지는 경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가 탄소배출 감축 계획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자치단체장 후보자와 당선자의 도서관 공약 제시 및 이행 분석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Election Promises on Library Fields of the Candidates and Implementation of Their Promises of the Elected Heads of Daegu Metropolitan City in the 5th Local Election)

  • 조용완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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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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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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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지역의 광역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도서관 관련 공약제시 여부 및 공약내용을 검토하고, 당선된 단체장들이 도서관 관련공약을 어떻게 이행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대구지역 후보자 36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공보 등을 토대로 공약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11명의 공약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청, 교육청, 구청의 홈페이지와 언론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장과 교육감 후보자들의 도서관 공약과 당선자들의 공약이행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대체로 미흡하였다. 그리고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은 54%가 도서관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과 작은도서관 조성 공약으로 한정되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공약이행과 관련해 일부는 적극적으로 도서관 공약을 이행한 반면, 일부는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변화형 신증후군(MCNS)으로부터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FSGS)으로 이행된 환아의 임상양상 (Clinical Analysis of Children with Transitory Minimal Change Nephrotic Syndrome (MCNS) to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FSCS))

  • 이지은;육진원;이의성;김지홍;김병길;정현주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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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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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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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 적 :소아의 원발성 신증후군 중 $85\%$이상을 차지하는 미세변화형 신증후군(MCNS)은 스테로이드 치료로 완전 관해가 잘 오는 예후가 양호한 질환이다. 반면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FSGS)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신부전으로의 진행 및 신이식 후의 재발률이 높아 장기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생검상 MCNS로 진단된 환아 중 여러 약물 요법에 반응이 불량하거나 증세의 악화가 있어 추적 관찰하며 시행한 2차 신생검상 FSGS로 조직 소견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 본 저자들은 이들의 임상 양상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여 MCNS로부터 FSGS로 이행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8년 1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에서 신장생검 상 미세변화형 신증후군 및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아 29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직 병리 소견상 미세변화형 신증후군을 보인 군(MCNS군),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을 보인 군(FSGS군)및 MCNS로부터 FSGS로 이행된 군(이행군)등 3개 군으로 나누어 이들 각 군의 임상 양상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아는 MCNS군 241명($81.4\%$), FSGS군 47명($15.9\%$), 이행군 8명($2.7\%$)으로 총 296명 이었으며, 평균 발병 연령은 MCNS군 $6.0{\pm}2.6$세, FSGS군 $7.2{\pm}4.3$세, 이행군 $8.3{\pm}2.6$세였고, 남녀비는 MCNS군 3.7:1, FSCS군 1.8:1, 이행군 3:1이었다. 내원 당시의 혈뇨, 고혈압, 24시간 뇨단백량, 혈청 알부민, 혈청 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티닌 등을 비교하였으며, 이중 이행군:FSGS군 간의 비교에서 24시간 뇨단백량 $686:342mg/m^2/hr$(P<0.05), 혈청 알부민 1.92:2.47g/dL(P<0.05), 혈청 콜레스테를 494:343 mg/dL(P<0.05)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이외에는 이행군과 FSGS군 또는 MCNS군과의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스테로이드 치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는 MCNS군 $13.3\%$,이행군 $12.5\%$,FSGS군 $59.6\%$로 FSGS군이 의미있게 많았으며(P<0.05), 스테로이드 이외의 면역억제제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는 MCNS군 $58.5\%$, 이행군 $100\%$, FSGS군 $80.8\%$로 MCNS군에 비해 이행군과 FSGS군이 의미있게 높았다(P<0.05). 평균재발횟수는 MCNS군 $0.84{\pm}0.21$회/6개월, 이행군 $1.07\pm}0.53$회/6개월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관해에서 첫 재발까지의 기간 역시 MCNS군 6.94${\pm}$1.92개월, 이행군 $6.71{\pm}4.89$개월, FSGS군 $5.27{\pm}12.48$개월로 각 군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미세변화형 신증후군에서 치료 경과중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이행된 예는 전체 MCNS의 249명중 8명으로 $3.2\%$였다. 이들의 임상양상의 특징을 비교 고찰한 결과 이행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없었다. 미세변화형 신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아 중에서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 또는 강력한 면역치료에도 관해가 오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장 조직 생검을 재시행하여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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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특별조치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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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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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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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별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는 4,441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4,390명에 대한 처벌도 삭제된다. 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이행감제금 등의 납부 및 이행의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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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요건 개발에의 USNRC 규제개선 프로그램 적용성

  • 김웅식;설광원;윤영길;방영석;안상규;김효정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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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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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5-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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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국내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개발방향 설정의 일환으로서 USNRC가 추진중인 각종 규제개선 프로그램의 중요내용들을 분석하고 향후 규제요건 개발 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전에 여유가 있는 요전의 완화/제거, 규제평가그룹 권고이행, PRA 실무그룹 권고이행 및 안전심사지침 개정 프로그램 등 USNRC의 주요 규제개선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규제개선 대상 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차세대원자로 안전규제기술요건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 개선항목에 대한 고려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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