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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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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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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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프랑스에서 테러범의 국적박탈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96년 법부터로 이후 두 차례(1998년 법, 2006년 법)의 관련 법 개정이 있었다. 이어 2010년 이민 법안에 국적박탈 구문 수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2015-2016년에 국적박탈 대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정안이 논의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중국적자와 테러범과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민자와 안보문제는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올랑드의 헌법 개정안이 포기되었지만 비상사태는 계속 연장되고 이중국적자 국적박탈 문제는 뜨거운 논쟁으로 남겨졌다. 4개월 넘게 지속된 논의 끝에 국가비상사태 조항 삽입과 함께 국적박탈 확장 계획을 담은 헌법개정안이 철회되었지만 그 동안 비정치적인 사안(non-politicized)이었던 이중국적자 문제는 정치적 쟁점(politicized)이 되어 안보문제로 규정되는 안보화(securitized)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는 부잔(Buzan)을 위시한 코펜하겐 학파가 주장하는 안보화의 '두 단계 과정(Two-stage process of securitization)'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안보화 과정의 구성적 요소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화의 경로를 프랑스에서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에 적용해보면 쟁점이 되지 않았던 비정치적인 이중국적자 문제가 화행(speech-act) 또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해 어떻게 정치화되어 사회적 어젠다로 규정되는 지를 고찰할 수 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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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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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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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시대 디아스포라에 의한 초국적 정체성의 출현과 형성과정, 존재 양상, 기능역할, 작동메커니즘 등을 고찰하는데 있다.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 논쟁과 다양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정체성 논쟁은 결국 이주자 개인이 자기인식에 대한 자기결정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인정(승인)과 타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의 출현은 이주자의 개인적 경험(자기인식)이나, 상호작용(관계성), 불안정한 지위, 정치적 지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시대 정체성의 개념은 에릭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의미확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폭적으로 전파되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의 개념자체가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에서 국가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넷째, 초국적 정체성이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든 민족을 대표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든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감정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의 가변성과 유동성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다양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강약, 분리와 통합,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례연구결과,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정체성은 과계민족으로서 중국국적을 소유한 국민정체성,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이중정체성 이중문화 성격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는 '제3의 정체성'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례연구결과, 일계브라질인의 초국적 정체성은 제1유형(일본인 정체성 지향), 제2유형(브라질인 정체성 지향), 제3유형(일계인 정체성 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이 이주지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이주자 자신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산 또는 재생산해 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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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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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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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구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주자들의 시민권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8년에 수행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 이주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즉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흑인과 중동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가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시민적 요소, 민족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민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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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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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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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한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급증했던 초국적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과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에 관한 주요 세부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나 가능한 체계적으로 성찰해보기 위한 것이다. 지구화의 불균등성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국내 경제성장과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증하게 된 외국인 이주자들은 수도권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국인들은 다문화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단일민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0년 중반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하여 본격적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동화주의 또는 차별배제주의를 내재하면서 이들을 주변화시키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문화사회공간으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하여, 진정한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지구-지방적 시민권의 보장 등을 촉구하는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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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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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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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의 특수성이 해외투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해외투자사업의 일반 특징을 진출지역, 사업유형, 진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해외투자 유형을 자본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전문컨설팅 유형, 자본투자와 위험을 동반하는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에너지자원개발 직접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하부구조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국적성의 문제, 즉 진출대상국 입장에서 자본부족 해소와 종속의 문제,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민간자본과 관계설정의 이중성 문제를 검토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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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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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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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적정 국적 선원 수의 유지는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 선원 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와 같은 국적 선원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인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정부는 20~30세대의 해기사 선호도 감소로 인한 높은 초기 이직을 국적 선원 급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층이 장기승선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이미 하였거나 앞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M'대학교 해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승선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희망 승선기간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 해기사들이 인식하는 장기승선 결정 요인으로 선원 구성 요인(CC), 장기계획 요인(LP), 근무 환경 요인(WE), 가정 환경 요인(FE)이 도출되었다. 이중, 장기계획 요인(LP)과 근무환경 요인(WE)이 희망 승선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장기계획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근무환경에 무감각할수록 희망 승선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기승선에 대한 그룹별 인식차이에서는 성별차이에 따라 일부 장기승선 결정 요인을 다르게 인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 해기사의 장기승선 유도를 위한 요인 및 그룹별 정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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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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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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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선박 부문의 경우 UNFCCC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공해를 운항하는 국제선박의 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위임하였으며, 이에 IMO에서는 신조선 에너지효율 설계지수 및 현존선 에너지효율 운항지수와 같은 기술적 운항적 측면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작성 그리고, $CO_2$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온실가스 펀드 등의 시장 접근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IMO 보고서(2009)에 의하면 선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46백만 톤으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국제 운항선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70백만 톤으로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료 수급량을 기본으로 한 Tier 1 방법으로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국내 배출 및 국제 배출을 구분하였다. 2009년 기준 어선, 국적 연안선, 국적 외항선, 외국적선을 포함한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31,646천톤 $CO_2$-eq/년으로 나타났으며, 국적선에 의한 국내 및 국제 배출은 각각 5,398천톤 $CO_2$-eq/년, 7,630천톤 $CO_2$-eq/년 그리고 외국적선에 의한 국제 배출량은 18,618천톤 $CO_2$-eq/년으로 나타났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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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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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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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1988년 강압적으로 한국시장을 개방했던 초국적 담배기업들의 여성시장확장전략이 갖는 특성을 분석한다. PM사와 BAT사의 대표적인 글로벌 여성담배인 '버지니아 슬림'과 '휘네스'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자국과 세계시장에서 사용해온 전형적인 광고전략이 한국 상황에서 수정,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탐색한다. '버지니아슬림'은 한국시장에 진입한 후 3년 만에 여성담배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포기함으로써 1990년대 외산담배시장 점유율 2위를 고수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전형적인 광고라인을 10여 년 동안 유지했던 '휘네스'는 여성담배로서 인지도는 가장 높았지만 시장점유율은 버지니아 슬림보다 훨씬 뒤쳐졌다. 1990년대 여전했던 한국 담배시장의 남성 주도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담배광고와 판촉에 대한 전면 규제조치는 초국적 담배회사들이 한국여성 소비자를 확보하는데 '이중 장애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담배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간접광고와 판촉 행위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글로벌 여성담배의 광고전략 변화가 한국여성 소비자 공략에 대한 포기라기보다는 남녀공용 담배로의 전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드럽고 순한 맛의 여성담배 특성이 성별 이미지보다는 건강 이미지와 결합되는 한, 한국여성들의 감성과 욕망에 호소하는 광고가 부재하더라도 건강한 담배를 자처하는 광고들이 한국여성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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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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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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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 : 현재 내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와의 국제 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사이에 출생하는 신생아의 수도증가하고 있다. 저자들은 아시아계 개발 도상권의 외국인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내국인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에 비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내 9개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아시아계 개발 도상권 외국인 산모에서 태어난 33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무작위로 선택한 같은 출생년도, 성별과 재태 주령을 가진 내국인 산모에서 태어난 333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이들 신생아의 의무기록을 기초로 산모의 국적, 나이, 과거력을 파악하였고, 신생아의 선천성 감염 여부와 신생아의 체중, 키, 두위를 통한 성장 상태와 유병률, 아프가 점수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양 군을 비교하였다. 결 과 : 전체 18,840명 중 외국인 산모 출생아는 407명(2.1%)이었고 전체 미숙아 수는 5,061명(26.8%)이며 외국인 산모에서 출생한 미숙아는 85명(20.8%), 출생과 동시에 입원한 환아 수는 전체 8,577 (45.5%)이었고 이중 외국인 산모 출생아는 127명(31.2%)이었다. 외국인 산모군에서 산모 국적은 필리핀 69명, 베트남 141명, 중국 51명, 몽고 50명이었으며 기타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이 22명이었다. 외국인 산모군의 신생아는 남아 177명, 여아 156명으로 평균 출생체중은 $2,869.1{\pm}685.3gm$이었고, 대조군은 남아 177명, 여아 156명이며 출생체중은 $2,995.1{\pm}689.8gm$으로 외국인 산모군이 유의하게 작았다(P<0.05). 분만 당시 산모의 연령은 외국인 산모군이 $26.7{\pm}5.7$세, 대조군이 $30.8{\pm}4.1$세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산모 과거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선천 매독 빈도는 외국인 산모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그 외에 출생 시 두위, 신장, 유병률 및 사망률, 1분 및 5분 아프가 점수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아시아계 개발 도상권 외국인 산모에게 태어난 신생아는 내국인 산모 출생아에 비하여 선천 매독 감염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분만시 산모의 연령이 유의하게 적었으며 신생아의 체중이 유의하게 작았다. 하지만 산모의 과거력, 출생 직후 상태 및 신장, 두위, 유병률은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부당 경량아 및 자궁내 발육지연의 빈도 역시 차이가 없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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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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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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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혼성성(hybridity)' 이라는 용어는 최근 초국적 이주자들과 같은 유목민적 주체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이론적 연구들의 주요용어로 등장하였다. 특히, 탈식민주의적 정치와 관련하여, 혼성성은 담론의 경계에 도전하고 권력이 내재화된 역사와 문화를 비판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기술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혼성적인 주체의 위치성이 오히려 새로운 문화 담론을 생산하고 새로운 헤게모니를 잉태하는 데에 용이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의도된 의식적 혼성성을 경험된 유기적 혼성성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탈식민주의에서 혼성성의 정치가 가지는 이중적 본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험적인 수준에서, 본 연구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입지한 '영빈관' 이라는 레스토랑의 시대공간적 변화를 혼성성의 관점에서 읽음으로써 어떻게 탈정치화된 민족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둘째,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내에서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계 엘리트 및 전문가 계급들이 소위 '1.5세대' 라는 혼성성의 담론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의 정치적인 지위를 강화하는가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혼성성이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제3의 정치적 지위를 욕망하기보다는 사회공간적 경계들에 도전하는 비판전략의 하나로서 '스스로를 해체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야 함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