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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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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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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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2002년부터 5년간 운영된 권역별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술이전컨소시엄의 유효성과 주요 특성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효성 검정은 기술이전프로세스를 토대로 하여 개발된 기술이전효율성지수가 컨소시엄의 운영기간 동안 변화한 정도로 판단하였고, 특성요인의 탐색은 기술이전 메커니즘 연구의 핵심변수인 가입동기, 촉진요인, 장애요인 및 극복과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술이전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학 또는 정부연구기관의 기술 이전효율성지수가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더욱 큰 증가를 보였으며, 조사된 특성요인들도 컨소시엄의 직접참여자 그룹과 간접참여자 그룹간에 인식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컨소시엄이 새로운 기술이전 메커니즘으로서의 유의미성과 공통적 특성을 갖는지를 탐색해 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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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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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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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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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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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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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하여 지역대학이 창출하는 기술을 보다 활발하게 지역 내로 전파 확산시키기 위한 촉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충남지역 내 대학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들의 현황과 실태, 대학에서 창출된 기술이 현재 원활하게 이전되고 있는지, 산학 간 기술이전활동에서의 애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기술이전촉진체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학 TLO의 구조와 여건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는 점, 기업 측이 대학 측에 요청해 이전된 기술건수가 극히 적다는 점, 현장과의 괴리로 인하여 상용화 기술 개발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 대학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 기술정보 탐색을 위한 접근성이 부재하다는 점, 기술수요 기업 탐색이 매우 어렵다는 점, 관련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지자체와 산업경제계, 지원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주체들도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위적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지역 내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산학 간 기술이전 촉진체제 구축 방안을 3단계에 걸쳐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혁신능력이 중요해지는 지역화 시대를 맞아 이들 관련 혁신주체들이 지역혁신체제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적 단위에서의 기술이전 확산 촉진체제의 구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제고한다면 지역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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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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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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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하여 선행연구들(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 52편)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6개 상위요인과 13개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선행연구결과들을 메타분석으로 종합하여 기술이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전체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해 내었고, 하위영향요인별 효과크기를 비교 검토하여 핵심영향요인을 식별해 내었다. 메타분석의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평균효과크기(ESr)는 .269로서 중간효과크기에 해당하며, 하위요인분석을 통해 연구자 수, 전담조직, 보유기술, 그리고 외부협력이 핵심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기술이전성과는 기술이전 건 수, 기술이전 수입금액, 기타 기술이전성과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하위범주 수준에서의 메타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별로 주요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논문유형과 자료유형에 대한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 프로세스 중 기술이전과정에 제한된 연구이므로 후속연구에서 기술사업화 영향요인 관련 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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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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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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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정책방면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결산경영공시와 공공기관 실적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전 전·후를 DEA 분석, 경영실적평가보고서상의 업무효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비모수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A 분석의 경우 지방 이전 전·후 효율성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실적평가보고서와 재무비율을 사용한 효율성 분석에서는 지방 이전 후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지방 이전 이후 효율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의 부진과 재무비율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원인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모든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범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전·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추후 논의될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유의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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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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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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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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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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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5-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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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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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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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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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군부대 이전이 지역 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 연구이다. 본 연구는 판매량 요인, 유동인구 요인, 고정고객 요인의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지역상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결과 육군 35사단 군부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상권기여 영향은 유의미한 답변으로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육군 35사단 군부대 이전이 지역 내 상권영향에 결정된다는 의미를 확인한 연구이며, 군부대 이전 관련 지역상권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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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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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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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조직 내 지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지식 이전 프로세스를 설명하고자 한다. 지식의 흐름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과 집단 안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지식 이전 프로세스는 조직 내의 정치적 성향과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정치학에서 이용되고 있는 조직 정치 이론과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을 이용하여 지식 경영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식 이전 프로세스에 있어 조직 정치 성향과 사회적 네트워크관계인 내집단과 외집단 강도에 상호 유의한 의미가 있고 사회 네트워크가 지식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발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식관리시스템이 조직 정치 성향에 따른 내집단 간의 관계 강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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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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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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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기술 거래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을 원하는 기술수요자가 기술을 개발해줄 수 있는 기술공급자를 역경매 형태로 선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수요자가 기술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의 기술이전으로, 개발 이전에 개발자를 선정하고 동시에 개발된 기술을 기술 이전하여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U-IT Technology Transfer Re-auction System Model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1단계로 기술수요자가 기술 개발을 원하는 기술과 이에 대한 조건을 입력 전송한다. 2단계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공급자 DB에 1단계 데이터가 전송된다. 3단계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기술공급자는 각자의 조건을 입력 후 시스템에 전송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4단계로 조건 최적화 경매 방식으로 기술수요자가 낙찰 순위를 결정한다. 5단계로 기술수요자가 기술공급자에게 낙찰에 응하도록 한다. 6단계로 기간내에 낙찰을 하지 않을 시 유찰되는 것으로 한다. 2회 이상 유찰시 자동으로 거래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는 기술수요자 중심의 역경매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