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개인이 소득을 획득하는 주된 원천은 노동시장이지만, 가구 내에서의 재분배나 사적 이전, 공적 이전 또한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소득원이다. 이 연구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이 가족 국가 공동체라는 소득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들이 제각기 작동시키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그 결합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분석되어 오지 않았던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목표, 즉 소득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가구 구성의 안정성은 개인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은 가족으로부터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구집단에게 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가구 구성의 안정성 약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완도군립도서관의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입지적 타당성, 관련 법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설문조사를 포함한 정책적 타당성과 편익-비용 비율법(B/C)을 적용한 편익 산정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건립으로 인해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파급효과가 산출되었기에 완도군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건립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건립 추진 사업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M/W 중계용 주파수 대역은 3${\sim}$30GHz 대역이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서비스와 전송용량의 증대로 인해 주파수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주파수 재배치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동방송 중계용 링크인 FPU 링크는 차후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이전시 이전의 링크에서 사용되었던 시스템 제원을 토대로 필요한 대역에 대해 다양한 변조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평가 후 이용채널 개수 및 이전 가능 여부등과 같은 조치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M/W 대역 휴대용 디지털 무선전송 시스템으로써 디지털 FPU 링크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이동환경에서 발생하는 도플러 천이 효과를 고려한 Clark & Gans 페이딩 채널 모델을 고려하여 페이딩의 영향에 따른 시스템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이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은 벤처창업기업의 중요한 인적자본으로서 후속 창업시 벤처창업기업의 운영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창업가의 이전 창업경험이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일관된 결과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가의 창업경험 특성을 성공창업경험과 실패창업경험으로 구분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업력의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창업경험특성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공창업경험은 고용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패창업경험은 고용과 재무적 성과 모두에서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에 따른 조절효과는 실패창업경험에서는 정의 조절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성공창업경험에서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창업경험의 특성(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이후 벤처창업기업의 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창업기업의 업력이 늘어나면서 이전 창업경험의 효과는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창업경험과 성과간의 단기적인 영향관계와 장기적인 영향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창업가의 창업경험의 효과가 경험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도 창업경험의 특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변화율이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율은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 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낙동강 유역은 수질개선의 가시적 효과가 미흡하고 취수원 이전 방안에 대한 지역간 갈등으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유역 구성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낙동강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 물 배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유역 내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맑을 물을 확보해야 하며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모든 지역에 편익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 중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경남지역의 취수원 이전에 따른 물 공급 안정성을 평가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안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에 대한 장래 물 수급 전망을 수행하여 대안별 용수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대안별 유역의 물 공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시하였다. 취수원 이전과 같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물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떄문에 보다 광범위한 분석이 요구된다. 분석 결과는 향후 낙동강 유역의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대한 물 공급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안 선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투입하는 R&D재원으로 창출되는 논문, 특허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지식 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TLO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원의 한계 등으로 TLO에 전문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행정적인 단위업무 정도만 수행하며 기술이전 및 출원 등록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TLO의 역량과 전문성이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공계관련 126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을 지원받은 후 경과시간이 오래된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이전 계약건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와 장기간의 전문성 확보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입지를 변경한 기업들의 거리감쇄효과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전할 때 이전비용부담과 해당지역의 고객확보, 관련업체와의 협력 등으로 해당지역과 근접한 지역으로 재입지 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업의 입지변경 시 이동거리는 기존 입지지역과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재입지하려는 거리감쇄효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 기업들의 기업이동 거리감쇄함수를 구축하고 그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 모든 기업의 거리감쇄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구축한 거리감쇄함수의 설명력($R^2$)은 제조업은 .802, 서비스업은 .812, 건설업은 .728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이동에 대한 거리감쇄효과가 있음을 실증한 것이며, 또한 건설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순서로 거리감쇄효과가 큼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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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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