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is a process for determining the prices of products, technology and services among affiliated companies. Although taxation problems arising from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not now, they have become more important in recent years as a consequence of the growing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So, trans pricing to shift their income and expens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has made it difficult for tax administrations to impose tax collectly. Our government also applies arm' length methods to decide equitable tax. In the case of intangible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it is not easy to find the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s and it is almost impossible to apply cost=plus method or resale price method. This paper treats these problem, examining U.S. regulations and OECD guidelines and analysing the practice of transactions and the application of other methods.
필자는 국가 간 국민소득의 차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질보다도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의 품질 차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은 정부가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공공재이고 눈에 보이는 도로, 항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25년 이전의 공정거래법의 골격을 지금의 발전된 우리 국가와 경제의 수준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으로 IMF를 맞기 이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고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IMF로 귀결된 경제적 모순의 누적은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에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세계화와 환경문제로 대표되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생산요소의 대량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을 통해 뒷받침되어온 한국경제의 성장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우리나라의 계육생산은 1965년 이전까지 채란용, 노계가 주된 공급원이었으나 1962년 이후 우육 및 돈육생산이 감소되고 미국 잉여농산물의 순조로운 도입에 의한 사료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한 외국계의 도입과, 이와 병행하여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단기대량사육이 가능한 육계생산이 1965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중략)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보다 실제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자신의 부를 감소시키는 배당정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차등배당 지급동기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계세율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과세제도가 대주주들에게 적은 배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정책하에서 소액주주들은 그들의 배당소득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반면에 대주주들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이 더 높은 종합과세율에 적용을 받는 한계소득이라면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또는 무배당)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배당재원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모든 주주들에게 기존의 배당금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한계 투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크기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Logit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대주주의 한계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차등배당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율과 기업의 수익성이 차등배당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Lately, as the problem of the aged poverty becomes a big social issue,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 of financial stability with respect to the income and consumption of before-and-after retirement generations. After dividing the data in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into retired and non-retired groups,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among ageing groups by cross analysis and t-test. First, the result tells that the total personal income of retired group is lower than the one of non-retired group. Second, the public pension income benefit ratio of retired group is only 30% of it's total income, and the amount of public pension appears to be 40% of the total pension income. The benefit ratio of the personal pension income is low as about 1% in both groups, The private transfer income of the retired group takes relatively large portion in its total personal income. Third, as people gets older, financial stability gets worse because consumption does not decrease as much as the income decreases. Fourth, it is turned out that the expectation of old life supporting from nation is low in both groups. Fifth,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income of the public pension in the retired group are gender, age, education, and health status, when compared with the factors to the personal total income of the non-retired group. In terms of policy,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s of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the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personal pension.
본 연구에서는 지금가지 통근통행자의 활동참여 분석(activity Participation analysis)이 주로 일과후 활동참여(postwork activity participation)에 초점이 주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과전 활동참여(preworkactivity Participation)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통근통행자의 통근통행 이전의 비 통근통행 발생여부와 교통수단 선택의 행태를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형의 경험적 추정을 위해 1995년 미국 Nationwide Personal Transportation Survey (NPTS)의 일부분으로 수집된 뉴욕 대도시지역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추정된 경험적 모형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통근통행 이전의 비 통근통행 발생여부와 교통수단 선택의 네스티드 로짓모형은 통계적 측면이나 행태적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타당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교통수단 선택모형(조건부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나이, 운전면허 소지여부, 가구내 차량보유대수, 가구내 직장인수, 연간 가구소득, 교통수단의 통행시간이 통근통행자의 교통수단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통근통행 이전의 비통근통행 발생여부 선택모형(한계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나이 성별, 가구내 차량보유대수, 가구의 생애주기가 통근통행자의 비 통근통행 발생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로부터의 중요한 발견은 추정된 네스티드 로짓모형의 inclusive value의 추정계수값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한데, 모형의 경험적 추정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설화된 네스티드 로짓모형구조의 타당성을 입증시켜 준다. 아울러 직장인의 교통수단 선택은 통근통행 이전의 비 통근통행 발생여부의 선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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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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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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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first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whether wives' income contributions affect the time spent on housework by dual-earner couples. The second purpose was to investigate period interaction effects on the effect of wives' income contributions. For this, Korean Time Use Survey data 2004-2019 was analyzed. The analysis target was dual-earner couple aged 20-59 years. The dependent variable was time spent on housework, and the analysis method was tobit reg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three findings: First, there was a U-shaped relation between wives' income contributions and wives' housework time. Second, this relationship became stronger as time progressed. Third, although wives' income contributions positively affected husband housework time, husband housework time was actually zero before 2019.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not economic perspective, but gender perspective, is more useful for understanding dual-earner couples' division of housework.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OVID-19 imparted the fash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in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ratio of fashion expenditure to household income and the ratio of fashion expenditure to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were estimated using secondary data of national statistics.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data in Korea were extracted from 2018 to 2021. The household was categorized by generations such as gen Z, gen M, gen X, Baby Boomer, and Silent generation, and the household income status was identified by the income quintile. The outcome revealed that the ratio of fashion usage expenditure to income decreased following COVID-19 equated to before COVID-19 and reveal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y income quintile. The ratio of fashion consumption to household expenditure significantly differed between the pre-COVID-19 and the post-COVID-19. The difference in the ratio of fashion consumption to household expenditure was important by generations, and it was not affirmed by the income quintile.
This paper examines the redistributive potential of capital taxations within the two-class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here only capitalists are intergenerationally linked through heritable capital stocks. In particular, the dynamic welfare incidence of two different capital taxations is examined; first a capital income tax levied uniformly on interest earnings, and second, an estate tax levied on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capital stock within the capitalists' families. Redistributive effects are measured by examining how the permanent and unanticipated changes in proportional capital income tax and estate tax rates affect workers' welfare when the proceeds in each period are distributed, in a lump-sum fashion, among young workers. It is shown that, except for in the short run, both the capital taxes are ineffective and may actually lower the workers' steady state welfare through the shifting of tax burden toward workers from capitalists. Differential incidence analysis shows that redistributive potential is diminished further when the lump-sum transfers are financed by the estate tax rather than by the capital income tax. Although the model examined in this paper is based on simple and strong assump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redistributive policy using the capital taxations may only have distortionary effects in the long run, without improving workers' welfare, by incurring dead-weight loss unless additional fiscal measures are implemented to increase the investment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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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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