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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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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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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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Multinational Enterprises set the prices for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based principally on their global interest. But the customs authority in Korea wants to set the arm's length price as high as possible to get higher dutiable value for customs purpose, while the internal tax authority in Korea prefers lower arm's length price to get higher value for corporation tax purpose by cutting costs. Problem caused by the inconsistent valuation methods on the same imported goods of the two tax authoritie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tax issue fac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meantime, the customs authority in Korea has thought that it is a universal trend worldwide for the Customs and Internal tax authorities to adopt different methods of valuation on transfer prices between related parties, so KCS couldn't accept APA prices. But the internal tax authority in Korea has taken the initiative in APA program so NTS provided taxpayer with safe-harbor. Recently, KCS created the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ACVA) provisions in the 2008 revision bill of the Customs Act through benchmarking APAs program. Can APAs work for customs? Neither WCO or OECD presents any recommendation on the integration of the valuation methods, but calls for close cooperation between two authorities, which still leaves taxpayers very unstable. We will start to seek ways to integrate the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in this study.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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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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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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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압 주파수 부하 모형 추정에 사용되어 이전의 정임피던스, 정전류, 정전력 부하모형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얻었던 다항식형 부하 모형을 전력가격 부하 모형에도 적용하여 새로운 다항식 부하 모형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전력 가격과 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부하 모형의 계수를 결정하였다. 부하의 종류별, 시간대별로 추정된 부하 모형에 부하의 구성 비율을 가중하면 결국 전체 부하 모형이 구해진다. 구해진 부하 모형은 전력 시장이 도입된 경쟁체제에서 전력의 가격 결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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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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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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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은 70개 수도권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의 주간 수익률을 대상으로 그 변동 순환과 현 정부의 집권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기간(2008년 4월~2021년 8월), 가격 급등기 이전(2008월 4월~2018년 10월), 그리고 가격 급등기(2018년 11월~2021년 8월)로 나누어 확산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산효과에 대한 분석은 시기에 따라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다. 전체기간과 가격 급등기 이전 시기에 대한 확산효과 분석은 수도권 아파트시장에서 '강남' 효과가 실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가격 급등기에 대한 확산효과 분석은 이전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순환 표본의 분석을 통해 계산된 확산효과 지수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순환의 하강기에는 확산효과 지수가 낮아지고, 반면에 상승기에는 그 반대의 추세를 보여준다. 확산효과 지수의 정점과 정책 개입 간의 타이밍을 보면 대체로 2017년에는 확산효과 지수의 정점 이후, 2018년과 2019년에는 정점 이전, 2020년 이후 정점 무렵이나 정점 이후에서 정부의 정책 개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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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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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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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3D 게임엔진 '드림3D'의 기술 이전료가 인하됐다. ETRI는 3D 게임엔진 '드림3D'의 기술 이전료를 당초 계약금 6000만원에 러닝로열티 2%를 받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 계약금 4000만원에 러닝로열티 1%로 하향 조정했다. ETRI는 이를 위해 기술이전 후 '드림3D' 개발진에 피드백을 전달, 3D 게임엔진 개선에 공헌할 것을 기술 이전료 인하조건으로 제시했다. '드림3D'는 정부가 세계적인 게임엔진을 개발, 저렴한 가격에 국내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 게임개발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ETRI 과제수행업체로 선정, 2년 만에 개발 완료한 '3D온라인 게임엔진'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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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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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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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쟁정책은 기술혁신의 양과 기술이전, 즉 라이센싱, 그리고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3개의 항목 중 어디에 경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전통적으로 경쟁정책은 생산량과 가격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는 바, 이제 지식경제화 시대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혁신의 확산의 경쟁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라이센싱의 경쟁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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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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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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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의 일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달러 역내시장과 역외시장간의 가격정보 이전에 관한 동조화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원/달러 역내시장의 가격대용으로 원/달러 현물환율을 사용하였으며, 원/달러 역외시장의 가격대용으로 원/달러 역외선물환율인 NDF 1개월물을 사용하였다. 수익률이 중심이 된 기존의 많은 인과관계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환율의 변화율에 대한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과 함께 이변량 GARCH모형을 이용하여 두 시장간에 있어서의 환율의 변화율과 변동성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랜져 인과관계분석 결과 현물환율은 역외선물환율에 대해 강한 선도관계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역외선물환율 또한 현물환율에 대해 선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이변량 GARCH모형은 AR(1)-GARCH(1,1)모형으로서 분식 결과를 보면 조건부 변동성이 두 시장간에 상호의존적이며 한 시장의 변화율충격이 다른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양 시장간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물환시장의 거래정보가 역외선물환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역외선물환시장 거래정보 또한 현물환시장으로 이전되어 원/달러 역내시장과 역외시장이 잘 동조화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정보가 먼저 한 시장에 반영 된 후 다른 시장에 전달되는 정보의 일방 통행적 흐름이 아니라 정보의 반영이 두 시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정보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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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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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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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항공기 소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가격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제공항이 인천으로 이전하기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소음피해지역(제1종, 제2종 및 제3종)으로 고시한 김포공항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소음측정단위로는 세계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연속적 동등소음감지단위(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WECPNL)를 사용하였다. 2000년도 여름에 매매된 총 220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의 실질거래가격과 소음측정단위, 가구속성 및 지역관련 변수를 사용하여 헤도닉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소음변수를 비롯 아파트 평수 및 방의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지역에 있어 항공기 소음의 한계내포가격은 평균 마이너스 340여 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추정치는 다시 말해 소음감지단위인 WECPNL이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아파트의 평균매매 가격의 3.19%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지역이 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황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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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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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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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03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강남, 강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의 합리적 버블을 전체기간과 글로벌금융위기 전 후로 기간을 나누어 상태공간모형과 칼만필터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전체기간 중에 강남은 합리적 버블이 25.4%로 가장 높고 강북 21.3%, 수도권 20.1%, 전국 18.9%, 비수도권 14.3%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강남이 26.7% 강북 19.3%로 강남이 강북보다 약 7.4% 정도 버블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강남 13.2%, 강북 10.7%로 버블이 많이 붕괴되었으나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은 이전기간 4.2%에서 이후기간 19.0%로 약 15% 상승을 하였다. 이는 강남, 강북을 포함한 수도권은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임대료는 상승을 하였고 비수도권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생각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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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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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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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시장과 다른 점을 이용하여 시가와 종가를 비교하여 동시호가방식(同時呼價方式)과 접속매매방식(接續賣買方式)의 차이를 추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와 거래가격에 대한 가격제한폭(價格制限幅)의 영향(影響)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가격제한폭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수익률이 아니라 절대가격변동(絶對價格變動)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별 그리고 하루중 가격변화의 분포는 정규분포라고 할 수 없다. 2) 종가가 아니라도 가격제한폭의 영향을 받으며 상한가가 하한가보다 2.5배 이상 주가 변동을 제약한다고 할 수 있다. 시간대로는 종가를 제외하고는 오전종가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크다. 3) 동시호가와 접속매매 방식에서 분산과 자기상관계수의 일관성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가의 분산이 종가의 분산보다 크다는 결과는 거래방식의 차이뿐만아니라 하루중 첫번째 거래와 마지막 거래라는 특정 시간대의 가격이기 때문에 갖는 특성도 중요하다. 4) 각 시간대 별 가격 변화가 동일한 분포를 갖는가를 비모수 검증 방법에 의해 검증했을 때 접속매매인 오전종가와 오후 접속매매 종가의 분포는 다르다고 할 수 없었으며 시가와 종가는 다른 시간대의 분포와 유의하게 달랐다. 5) 하루중 어느 시간대에 가격변화의 분산이 가장 큰가를 검증한 결과 오전시가에서 오전종가까지 시간에서 분산이 가장 켰다. 그 다음으로는 오후 접속매매 종가에서 오후동시호가 종가까지로 이 시간대는 거의 시간차가 없다는 점에서 놀라운 현상이라 하겠다. 6) 종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대에서 가격반전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거래시간 동안은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계속 도달하지만 비거래시간에는 정보가 도달하지 않아 이전 정보에 대해 조정하게 되며 이 조정에서 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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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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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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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