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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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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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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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는 9월 25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도입된다. 도입 단계부터 위헌 소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이 제도는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마지막 카드로 도입한 것,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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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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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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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업설명회(Investor Relations; IR) 개최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정보를 회계이익의 질 대리변수(proxy)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표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2,106개 기업연도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설명회 개최여부 및 개최횟수는 모두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연구결과의강건성을 위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연구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기업설명회 개최여부 및 개최횟수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과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더 자주 개최하는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의 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설명회 개최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변동성 정보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기업설명회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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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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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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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총수 및 그 일가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행위에 차별적으로 관여하는지 고찰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기업특성 및 잠재적 이분산에 기인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자, 1992년부터 2010년까지 19년 동안 268개의 기업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확률효과 GLS 분석을 수행하였고, 추가분석에서는 잠재적 이분산성을 통제하고자 Hausman and Taylor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벌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이익조정행위 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이익조정행위를 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경영성과 및 장기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치 또한 크게 오인시키는 실제이익조정행위를 대규모집단이 회피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벌기업의 장기간 시계열특성과 횡단면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벌기업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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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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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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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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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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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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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KOSPI 200 옵션과 KOSPI 200 선물의 상대적 가격 형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증하였으며, KOSPI 200 옵션시장과 KOSPI 200 선물시장 사이의 상대적인 가격불균형을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 기회 빈도 및 차익거래 수익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고, 사후적(ex-post) 차익거래 수익성, 사전적(ex-ante) 차익거래 수익성, 동태적 차익거래 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기간 중 KOSPI 200 옵션시장과 선물시장 사이의 가격불균형을 이용한 차익거래 기회가 한국증권거래소 회원사에게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한국증권거래소 비회원사의 경우에는 전체 관측도수 중 14.8%의 경우에만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였고 사후적 차익거래 이익 평균은 0.229이었으며, 한국증권거래소 회원사의 경우에는 61.8%의 경우에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였고 사후적 차익거래 이익 평균은 0.140이었다. 사전적 차익거래 수익성 분석 결과 한국증권거래소 비회원사의 경우에는 사전적 차익거래 이익 평균은 0.149이었으며, 한국증권거래소 회원사의 경우에는 사전적 차익거래 이익 평균이 0.121로 나타나 사후적 차익거래 이익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동태적 차익거래 수익성 분석 결과 한국증권거래소 비회원사의 경우에는 동태적 차익거래 이익 평균은 0.561이었으며, 한국증권거래소 회원사의 경우에는 동태적 차익거래 이익 평균은 0.265로 나타나 동태적 차익거래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차익거래 전략임을 보여주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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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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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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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도덕적 선택을 우선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주역"에서는 결코 이익을 죄악시 하지 않는다. 이 글은 성리학자이면서 역학자인 주자의 이익과 도덕에 대한 입장을 추적하는 연구이다. 주자가 소옹의 결정론적 세계관과 도덕적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천의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완성하고자 한 것은 "주역"의 서(筮) 속에서 리(理)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점서(占筮)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주역"의 리(理) 즉 역리(易理)란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 확보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심리적 행위적 경향성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상황적 합리성과 타자와의 조화로움이다. 이 리(理)는 우주와 사회의 정해진 질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개인은 이 주어진 질서에 따를 수 있는 자유와 함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지닌다. 때문에 정해진 질서와 그 속에서의 개인의 자유의지는 양립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주자는 약한 결정론자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은 우주의 질서로부터 부여받은 당위의 법칙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주자는 상황적 합리성과 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에서만이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자와의 유기적 관계를 부정하고 유아적(唯我的) 이익만 추구하려는 자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니는 심리적 행위적 경향성을 무시한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주자에게서 이익[리(利)]은 상황적 합리성[의(宜)]이 되고 또 그것은 바로 도덕[의(義)]이 된다. 참다운 의미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은 도덕적 선택을 불러온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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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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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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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부터 중견기업 중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연도와 선정연도 시점에 이익의 질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익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 중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의 질 측정 대용치로 선정하고 글로벌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계이익을 이익의 질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술확보,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고용 등 평가 분야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사업 신청 요건(최근 3년간 연 직수술증가율 2천만불에서 1억불사이에 1회 이상 경험)을 충족하고자 하는 유인, 사업 선정 후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미래 목표 성과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발생액의 질은 대체적인 발생액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중에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ROA통제모형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특징은 표본기업으로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과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을 비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여 심사직전연도와 심사시점(t-1기)과 선정시점(t기)의 각각의 이익의 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표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전문기업에 선정된 65개 기업 중 표본선정기준에 부합되는 55개의 관심표본과 대응표본으로서 동일한 시장과 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총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1:1로 구성하여 연도별 표본수는 110이다. 따라서 연구기간 5년 동안 550 기업-년도의 관찰치로 구성된 총표본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기업이 심사절차를 통과하고자 평가지표를 달성에 대한 이익조정유인이 이익의 질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정시점에는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이 선정이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후 경영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투명경영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익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분석에서 선정기업만으로 표본을 재구성하여 심사직전연도를 기저로하여 심사연도, 선정연도를 각각 비교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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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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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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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회계이익을 구성요소별로 분리시켜 회계이익과 주가수익률간의 관계에서 영업현금흐름, 재량적 발생액, 비재량적 발생액, 및 비재량적 이익이 회계이익에 대해 추가적 정보효과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한국자본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회계이익을 영업현금흐름과 총발생액으로 구분하고, 다시 총발생액을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분리시켜, 종속변수를 초과수익률로 하고 독립변수에 각 회계이익의 구성요소들을 포함시키는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본기업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연속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15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1984년부터 1993년(10년간 통합된 1,580개 자료)까지는 비재량적 발생액의 추정기간으로 삼아 Jones모형(1991)을 이용한 산업-연도별 횡단면 회귀분석모형으로 추정한 다음에 1994, 1993년(2년간 통합된 316개 자료)을 검증기간으로 하여 총 발생액을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곁과에 의하면, 회계이익의 구성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가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회계이익에 대해 영업현금흐름과 재량적 발생액은 추가적 정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이 기업성과측정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이익에 대해 비재량적 이익과 재량적 발생액도 추가적 정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분석결과에서는 비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의 크기가 큰 집단에서 유의한 양의 더미변수가 검증되었는데, 이는 비재량적 발생액의 절대적 크기가 클수록, 회계이익과 영업현금흐름에 대해서 순기능적인 추가적 정보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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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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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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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설폐기물 기업의 중간처분업 특성은 이익조정의 여지가 큰 기업에서는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서 이익조정 유인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폐기물 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처분업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건설폐기물 기업의 사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채권회수기간이 긴 기업일수록 실물활동에 의한 이익의 상향조정 의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건설폐기물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창출능력이 부족할수록, 에비타마진율과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산업평균비율의 차이보다 낮은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활동에 의한 이익조정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유의한 관계는 중간 처분업의 특성인 수주능력, 중간처리능력, 보관능력 등에 따라 그 능력이 우수한 기업 및 열악한 기업별로 다른 행태를 보였다. 본 연구는 회계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재무적 특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건설폐기물 기업의 이익조정이 재무적 특성에 따라 중간처분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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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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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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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기본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는데,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하나의 측정치로서 투자자에 대한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소유구조는 기업이 회계이익을 결정하는 과정과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기업의 소유구조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에서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달라지고 투자자들이 회계정보 외의 기업관련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나 접근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구조는 궁극적으로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경영자 또는 내부 지분율이 높은 기업, 기관투자자와 비지배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 및 지분분산이 광범위하게 잘 이루어진 기업 등 크게 3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소유구조가 회계이익과 주가이익률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익조작가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이익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차별적정보가설은 회계정보에 대한 대체적인 정보의 양 및 적시성과 관련이 있다. 소유구조가 주가와 이익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이익조작가설에 바탕을 둔 기존 연구들은 소유구조와 정보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차별적 정보가설을 함께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하였다.